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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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모욕죄 개강 전 출석 문의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얘기를 잘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개강 후 수업에서 학생들이 모인자리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학생이다 있었다 개강 후 얼굴도 보지 않고 나한테 따지듯이 6번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재직 후 처음 있... [법률전반] dlagyw****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74
안내받지 않은 위약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쥬얼리샵 - 사고일시 : 2024.03.09 - 사건의 경위 : 오전에 쥬얼리샵에서 웨딩링을 구매하였습니다. 계약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간단한 안내를 받고 계약을 했지만, 집에 돌아와보니 성급하게 구매했다는 생각에 당일 영업전에...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8
부당이득금반환 문의지역 : 대구지방법원 / 사고일시 : 2024.03.08 (우편으로 소장 받음) 사건내용 :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피고입니다. 피고는 2021년 9월 경 부터 2023년 10월 까지 자동화 장비 설계 및 제작업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했던 근로자였습... [법률전반] naver_****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77
형사보상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자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 2023.6.23 - 사건의 경위 : 1. 2021년경 모욕죄로 약식명령 50만원 벌금형 받은 후에,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심 무죄 확정일자: 2023.6.23) 2. 당시에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1... [손해배상] naver_****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104
갈굼 어떤 애가 막 사진찍고 부모님 이름 막 얘기 하면서 재가 형 이름 얘기했다고 쌍방이라며 집 찾아가서 부모님한테 지랄한다고 협박하는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애들이나 쌤들은 다 걔가 저와 절친인줄 알고 걔가 차단도 못하게 하고 찐따인거 구해줬다면서 ... [초상권 ] puhkup**** \| 2024-03-10 답변수 1 좋아요: 9
소액민사 제가 해외에 거주중인데 온라인으로 모르는 사람과 환전을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돈을 보낸 계좌는 제 3자사기를 당한 사람(A)이였어요. 저는 A를 민사 재판 피고로 지정하고 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A는 본인도 억울하다며 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법률전반] naver_**** \| 2024-03-09 답변수 1 좋아요: 82
강의 수강후 약속 불이행 사기로 가능한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주( 손해 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 2023.7월 - 사건의 경위 : 강사가 고액의 강의를 받고, 강의 4회차는 이행을 하였으나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 - 손해의 내용 : 220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했고, 4회차 ... [법률전반] kakao_**** \| 2024-03-09 답변수 2 좋아요: 101
모욕죄 처벌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틱톡에서 현재 재미로 영상을 올리면서 살고있습니다 어느날과 같이 일상영상을 올렸는데 댓글로 장애인가 라는 댓글이 달리더군요 이런것도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손해배상 ] google**** \| 2024-03-09 답변수 1 좋아요: 9
케릭터 나눔 에니케릭터나 게임케릭터.사진을보고 돈을안받고 수익없이 케릭터나눔을 할경우 손해배상이되고 감방에 들어갈 정도의 문제가되나요? 또애니 케릭터 이미지 참고도 문제가 되는부분인지도 알고싶어요 [손해배상 ] naver_**** \| 2024-03-09 답변수 1 좋아요: 6
초상권 동의없는 인터넷 업로드 안녕하세요. 22년 11월 말 결혼을 하며 스냅사진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후기 할인 관련하여 얼굴 공개 없이는 촬영후기 할인 적용이 어렵다 하여 계약 후기만 진행하는 금액으로 입금했고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후 촬영후기 작성하라고 사진과 안내 연락을... [초상권 ] naver_****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19
학과비 환불 학과비 납부 당시 납부 공지사항에는 이후 환불관련 안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4년치를 한번에 지불하는 형태로 이후 학과 행사또한 모인 금액별로 예산을 정하는 형식입니다. 제가 학과비를 납부 한 뒤 1년동안 학과 행사에 참여하여 납부자 한정 받는 ... [법률전반] dkdlem****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75
비상장주식 판매책 사기로 소송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비상장주식 - 사고일시 : 2022년6월 - 사건의 경위 : 단순 판매책이 유명 신주주직 파트너 회사 이사라며 아주 좋은 기술을 사진 회사 비상장 주식을 소개하겠다며 계속적인 감언이설끝에 그 이사를 통하여 비상장 주식을 샀습니... [손해배상] espix****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31
합의금 차용증 개인간의 트러블로 정신적 신체적 합의금 2000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지금은 다퉈서 못주겠다 법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로인해 제가 협박이나 욕설 등 오가긴했고 사과하고 인정하고 협박한거 신고할거면 하고 죄값 받겟다 했습니다 상황은 이런 상황이... [손해배상 ] naver_****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2
진짜 죽겠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달전 or 저번주 금요일부터 - 사건의 경위 : 2달전에 제가 뭔가 일적으로 뭔가 어떤 여성분에게 잘못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저번주 금요일에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 [법률전반] google**** \| 2024-03-08 답변수 1 좋아요: 73
바쁘시겠지만 오후2시까지라 최대한 빨리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구 대전 - 사고일시,내용 : 2년전?쯤 허씨를 통해 복지단체에 복지사님이랑 계약을 한게 있습니다. 잘모르지만 아마 서로 터치를 하지않겠다 즉 뭐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않는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5년동안 많은 일을 헤... [법률전반] kakao_**** \| 2024-03-08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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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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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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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