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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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잘못이 없는데 40만원을 달라합니다.톡패스 라는것인데 명의자 구해오... 톡패스 라는것인데 명의자 구해오면 되는 일이였어요.그래서 2명까진 잘하다 세번째 명의자 구할때 갑자기 어떤분이 자신의 친구가 톡패스라는걸 하고싶다네요 연락도 잘된다하고 근데 갑자기 그사람이 처음엔 인증잘했다가 2번째때 화장실 간다고 못봐서 ... [손해배상 ] google****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8
홈페이지 폐쇄로 인한 환불관련 - 문의 지역 : 서울 - 사건의 경위 : 운영중이던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운영 중단하려고하는데 이에대한 환불관련 공지 게시 후에 몇개월동안 사이트를 열어놔야 하나요?? 사이트를 열어놓지 않고 바로 폐쇄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12
허락없이 동영상촬영 별거아닌건데 회사동료가 제가 술먹고 자는 모습을 허락없이 촬영했어요 제가 지우라고해서 지운줄알았는데 사람들한테 저 술먹고 진상부리는 동영상가지고있다고말했다고하드라고요 지금은 싸우고 말도안하고있는상황인데 저말을했다는게 어이가없... [초상권 ] naver_****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11
통매음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제가 통매음 신고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옵쳇에서 라인으로 평가 가능해달라는 글을 썼고 라인으로 넘어간 뒤로 숭한 사진인데 괜찮냐고 두어차례 묻다가 보여달라고 해서 성기 사진을 보여줬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호기심에 보낸... [손해배상 ] google****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40
소송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A회사에 다니던 중 B회사의 차장이 이직권유를 했습니다. 조건이 잘 맞길래 B회사에 가겠다고 차장에게 확실하게 말한 후 A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B회사 차장에게 언제부터 출근하... [손해배상] tjdus2**** \| 2024-02-28 답변수 1 좋아요: 34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연주인입니다.7080라이브에서 일하다 업소가 영업을 잠시 안하게 되어 다른 곳에 가게 되어 악기를 빼려는데 주인이 연락이 안됩니다.며칠동안. 번호키도 바뀌었네요. 경찰 입회하에 제 악기 실내에 들어가서 물건 꺼낼 수... [법률전반] naver_****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78
아파트 화장실 누수 등 손해배상 청구 건이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 - 사고일시 : 2013년 6월 3일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안방 화장실 누수, 거실 변기 누수, 보일러 고장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의 소 - 손해의 내용 : 하자 보수비용 총 2,208,000원 - 증거유무 : 증거 있고 일부승소하였... [손해배상] naver_****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63
월세계약 관련 개인문제 사촌이랑 월세 반반 내며 살다가 사촌 때문에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은 사촌도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사비용과 복비를 제가 내는 조건으로 방을 내놨는데 8개월째 방이 안나갑니다.. 지금은 사촌 혼자 살고 있고요. 저는 살지도 않아서 ... [법률전반] naver_****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79
보일러 기사의 고의적인 고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1월 중순 - 사건의 경위 : 보일러 서비스기사가 보일러에 매연문제가 발생해 수리하러 와서 고의로 난방이 안되게 조작을 했습니다. AS센터에 연락해서 방문수리를 요청했고 보일러 서비스기사가 와서...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8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손해 발생지 - 베틀넷(오버워치) - 사고일시 :2024년 2월 25일 3시 37분경 - 사건의 경위 :게임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과 모욕적인 발언으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 손해의 내용 :2024년 2월 25일 3시 37분경 부모님... [법률전반] naver_****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80
렌터카 혼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 사고일시 :2월24일 - 사건의 경위 :제가 2월23일~25일 렌터카 업체에서 셀토스 경유차량을 빌렸었습니다 받고서 주유를 하기 위해서 경유를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서 가는데 이상해서 확인해보니 휘발유차량이였습...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9
SK매직 계약 피해 문의 일반정수기를 2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중 얼음정수기의 필요성을 느껴 정수기 점검을 오신 담당자분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중 프로모션이 진행중이며 공기청정기를 1+1으로 1대 이용요금으로 1대 더 사용할수 있다 하였고 침대 매트도 필...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2-27 답변수 2 좋아요: 15
일반정수기를 2년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중 얼음정수기의 필요성을 느껴 정수기 점검을 오신 담당자분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문의중 프로모션이 진행중이며 공기청정기를 1+1으로 1대 이용요금으로 1대 더 사용할수 있다 하였고 침대 매트도 필... [소비자 피해] amusi****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9
공시송달관련 문의 전세계약 갱신 의도가 없음을 알리기 위해 공시송달 진행 중 내용증명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법원에 보정명령 요청서를 2월 16일에 전달했은데 아직까지 보정명령이 내려지지않고있습니다. 언제쯤 보정명령이 떨어질까요? 언제 보정명령이 떨어... [법률전반] kckhw3****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73
개인으로 종결된 민사 사건이 있는데 법인 대표를 하려면 문제가 생기는게 ... - 사고일시 : (민사 최종 판결 약 23년 2월) - 사건의 경위 : - - 손해의 내용 : 정신적 손해배상 약 3,500만원 과거 형사사건에 의한 민사가 있어 손해배상 금액이 약 3,500만원으로 잡힌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말하기에는 장황하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 [손해배상] kiu238**** \| 2024-02-27 답변수 1 좋아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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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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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