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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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경찰에 신고할수있는건가요? 어느 옾챗에서 저한테 선시지를 거는사람들이 있는데 뭐 ㅈ목이 지겹지않냐 수능장은 가실수있냐,늦잠자서 못갈거같다,수능전날에 넷상여포 ㄷㄷ 이런말하는데 신고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화내용 캡쳐해놨습니다 [손해배상 ] google****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1
어느정도의 변상이 맞을까요? 아이와 가게 매장을 이용했는데 가게 매장에 전신 거울이 비스듬히 다른 물건에 세워져 있었고 아이가 거울을 건들이자 거울이 넘어지려는걸 다른 손님이 잡아주었는데 거울이 벽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거울에 금이 갔어요. 이럴 경우 어느정도로 변상을 해...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4
민사 판결문10년 되어가요 연장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3 답변수 1 좋아요: 2
쌍방폭행 친구랑 제딸(고3)이랑 신랑이랑 신랑친구네 부부, 다섯이서 술을 한 잔 하고 있는데 신랑친구 후배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 옆에 앉아서 합석을 하더니만 우리 신랑한테 다짜고짜 의령에 왔으면 자기를 불러야 한다며 시비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딸이 ...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3 답변수 2 좋아요: 15
판매 방송의 정지 안녕하세요 제 안사람이 그립 이란 싸이트에서 비즈악세사리,키링등 판매 방송을 하고있습니다 시작한지는 40일가량 되었습니다 그런와중 한 고객이 방송방에 자주접속해서 채팅으로 여러사람들이 보는가운데 가품을 파는거 아니냐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 [법률전반]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111
익명성 어플 에브리타임 익명성 어플에서 “동아리가 홍보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글을 올렸다. 댓글을 통해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글쓴이가 “동아리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술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강요했다. “술을 마셔라”가 아닌 안 마시면 꼽주... [법률전반]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98
제품 구매 무료 관리 청약철회 무료 피부관리 서비스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은행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대기업 소속의 계열사이며 피부관리 조건으로 화장품 구매를 요구했습니다..구매 당시 무료 바디관리 체험 쿠폰을 주면서 사용을 권장하였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11
금시계 수공을 맡겼는데 돌려받지 못했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칠보당 - 사고일시 : 2024.01.12 - 사건의 경위 : 엄마께서 금시계를 팔찌로 바꾸는 수공을 맡기고 약속날짜 1월 12 일에 찾으러 갔는데 가게문이 닫혀있고 며칠동안 전화통화도 되지않아 경찰... [소비자 피해] qustjd****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11
사진유포죄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성관계를 맺을 때 합의하에 영상 촬영을 진행했고 영상 일부분을 캡처해서 보냈습니다. 제 엉덩이와 상대방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나왔고 서로 사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포할거라는 생각을 안했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걸 알게되어 사이가 틀... [초상권]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15
스마트스토어 부업 문의 안녕하세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사업자는 내지 않고 개인판매자로 삽을 개설해서 아이디를 빌려주는 부업이 있더라고요. 상품 등록이나 판매등은 다 업체에서 하고, 제 아이디를 빌려주고 입금통장을 제 것으로 하는 부업인데요. 상품을 팔고 수익의 10%만... [법률전반]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110
손해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의정부시 - 사고일시 :2월 18일 - 사건의 경위 :한 친구가 저에게 게임을 하자며 발로란트 라는 게임의 계정을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약3년간 게임을 했는데 2월 18일날 갑자기 로그인이 안되기 시작하여 계정을 준 친구에... [손해배상] lxkdrg****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35
프랜차이즈 페업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196, 1층 심퉁즉떡 - 사고일시 : 2024.02 - 사건의 경위 : 2022년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가맹점주입니다. 보통 매장 계약을 2년으로 시작하기 때문... [손해배상]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43
타인과 공동명의 대지와 전 경기도 연천에 아버지와 공동명의의 대지와 전이 있습니다. 지번은 다르구요. 대지 에 아버지가 집을 지었는데 그건 아버지 명의입니다. 4년전 아버지가 저 몰래 헐값에 부동산 사장한테 본인지분을 매매를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은 2년 전쯤 그집을 타인에... [법률전반] naver_**** \| 2024-02-22 답변수 1 좋아요: 98
업무방해죄 성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치과를 다녀온 후 상담내용이며 상담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고 기분이 나빠 네이버리뷰를 달았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리뷰로 인해 폐업까지 할 수 있다며 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까지 갈 리뷰인가요? 또 녹취록이 있다며 경찰서에서 ... [손해배상 ] naver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3
고등학교 쉬는시간에 벌어진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등학교 쉬는시간 - 사고일시 : 2023. 11. 27. - 사건의 경위 : 학교 쉬는시간에 남자 학생이 2m 정도 되는 거리에서 장난으로 세게 스매싱을 때려 셔틀콕이 여동생의 눈에 세게 박혔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 [손해배상] kakao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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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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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