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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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업(도매 및 소매업)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판매 항목 중에서 <OEM>으로 커피제조업과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서 제조포장된 티백커피, 원두커피 판매가 가능한지 가능여부를 ... [법률전반] naver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92
도찰 회사에서 직원이 제가 앉아 있는 모습을 찍는 느낌이 들어 CCTV를 확인 해보니 찍는 모습이 수차례 나왔습니다. CCTV 화면에는 휴대폰 카메라의 모습까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 경우 도촬죄 성립 하나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상권 ] naver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3
서비스 불만족에 대해 블로그 리뷰를 남겼는데, 가게측에서 저를 협박하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월 20일부터 21일(현재)까지 협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약 2주전 미용실 서비스를 받았었고, 만족스럽기는 커녕 가게측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에 대한 불만을 네이버 블로그 리...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39
재물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년 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실수로 노트북을 파손시켜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수리가 가능한 범위로 수리비까지 확인했지만, 본인의 생업에 문제가 있으니 새 제품으로 구매를 요구했습니... [손해배상] naver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58
금전 문의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다른 사람 통해서 입금을 부탁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25 만원을 입금 해줬는데 사이에서 먹고 잠수 탔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죄가 성립 되나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
미성년자강간건 34살 먹은 아들이 인터넷에서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세번 만나 두번 관계를 했는데 합의하에했고 그당시는 미성년자인걸 몰랐다합니다 마지막 만난날 헤어질때 미성년자라고 얘기했고 그후 만나지않았는데 한달여뒤 갑자기 강간으로 신고를해서 경... [법률전반] treeli****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36
노유자시설 장애화장실 설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애전문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노유자시설로 들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로 구분하여 만들어야 한다고 하네요. 장애아이들이 사용할 화장실윽 장애 아이들에 맞게 설치할 예정이고, 성인용 장애인화장실... [법률전반] naver_**** \| 2024-02-21 답변수 0 좋아요: 0
개인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A라는 제품에 대해 발생된 논란(암 발병 가능성 관련)과, 관련된 연구 결과 및 해외 자료등을 찾아 객관적으로 직접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A라는 제품 판매를 취급하는 저는 전혀 몰랐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 해당 글로 인해서 ... [손해배상] mandoo****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56
의류라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단순 궁금증때문에 문의글 남겨봅니다. 도매 의류 브랜드의 택을 소매 쇼핑몰에서 마음대로 본인들의 브랜드명으로 바꾸어... [법률전반] piggg****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84
기업법무 페스티벌에 홍보를 목적으로 주류를 무상지원을 하려고하는데 주류 무상지원이 법적인문제가 없을까요? [법률전반] kakao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03
상조렌탈연결가입 상조를 넣은줄알고 가입했는데 1회차부터 60회차까지는 49800원씩 렌탈로나가고 상조는 1000원씩 납입되고 61회차부터 200회까지는 상조로 48900원이납입된다고합니다.. 200회완납후 2년유지하면 납입금액 100프로 환급해준다고하고 도중에 상품을 이용하면 납입...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5
명예훼손 성립이 될까요?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2-20 오후 6시 이후 - 사건의 경위 : 저랑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알고 지냈고 최근 썸을 타고 있던 A친구와 얼마전 갑자기 이유 없이 저를 손절한 B친구, 저까지 포함하여 셋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법률전반] hyena3****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93
고소가 성립되나요? A가 SNS에 자해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려서 A의 익명 질문 어플(애스크 등)에 글 내려라/(해당 SNS의 이름) 혼자 쓰냐 라고 적었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일지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84
골프장 골프장에서 의류,골프백이 훼손되어 보상받고 싶습니다 라운딩 후 백를 전달받았는데 음식물에 오염되어 있었습니다(음식물 고추장은 골프장식당에서 일행분이 포장해오셨던음식입니다) 위 사항을 전달받지 못해 이동하던중 의류(100만원상당)까지 오염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
팀 내 불륜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사실 내용 공개 가능 여부 프리랜서 팀끼리 모여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 그룹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황 증거가 분명한 상황에서 저의 팀원(유부녀)이 다른 팀원(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고, 결국 팀원(불륜녀)이 남편한테 확실한 증거로 불륜 사실을 들키며 이혼 소송에 들어... [법률전반] naver_**** \| 2024-02-21 답변수 1 좋아요: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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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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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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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