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개인회생/파산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과 파산관련해서 질문드리려 합니다. 일단 제 어머니의 상황이며 아버지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건수가 8건입니다. 금액은 5700만원 정도이며 8건중 가장 빠른 상환일이 다가오는 4월 1일 입니다. 모든 대출은 농협은행에서만 진... [법률전반] kakao_****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78
필라테스 폐업 관련 청구소송 19년도 오픈 했을때 부터 다녔으며 현금으로 계좌이체 지불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하였습니다. (계좌이체는B와이프,C와이프에게함) 필라테스는 총 3명의 대표로 변경되었으며, 현재는 폐업중입니다. 각 2명의 대표 와이프에게 현금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3... [법률전반] naver_****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98
의료계약 채무불이행 1.환자는 오랜 치아교정 특성상 책임감있고 밀착있는 진료를 받기위해 교정의 혼자 운영하는 개인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하여 계약을 체결. 현재 의사는 기존 계약서에 대한 조치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폐업 2. 상담시에 예정종료시기는 2년반. 2년반을 3개... [손해배상] naver_**** \| 2024-02-17 답변수 1 좋아요: 47
카드 분실후 발생 금액을 청구받았습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1월 - 사건의 경위 : 카드 분실이후 사용액 청구받음 - 손해의 내용 : 10만원 - 증거유무 : 2024.1월 8시이후에 종로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습니다. 분실을 알아챈 뒤 즉시 분실 신고했습니다.밤12시경. 카드... [소비자 피해] yhs132****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8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전 애인의 현 애인이 뒤에서 저를 미친놈 또라이 스토커 정신병자라고 욕을 했는데 그걸 들은 전 애인의 현 애인이 저의 지인들에게 소문을 내서 제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전 애인의 현 애인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전 애인의 현 애인이 저에 관... [법률전반] naver_****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86
촉법소년 절도사건 합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과천 - 사고일시 : 2024년 1월 8일 - 사건의 경위 : 미성년자인 초등학교 6학년인 자녀가 길가 대로변에 자물쇠가 채워진 퀵보드를 타고 체육공원에 방치 했다가 절도죄 신고 후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피해자 측... [손해배상] vulcan****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81
상가폐업후 상가 임대료 권리금 다끝나고 마무리가 다됐습니다 들어오는분이 인테리어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도에 문제가 생겨 배관공사를 해야한다고 저에게 수도문제얘기안했다고 비용을 저에게 청구하는데 안해주면 사기계약이라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 [손해배상 ] naver_****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3
접근금지신청시 주소 노출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접근금지신청을 하게 되면 접근금지신청이 완료된 후 가해자에게 문서로 알림이 갈때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나요? 조금 급합니다ㅜㅜ [법률전반] naver_****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101
월세 요구해도 되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4.2.9 - 사건의 경위 : 동거햇던 전남친이 남은짐이 잇다는 이유로 제 자취방 비번을 알려달라합니다 3개월 살면서 월세 반반하자더니 한달만 내줫고 보증금과 나머지 공과금 월세 다 제가부담햇... [손해배상] lsb977****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59
2억넘는 민사소송의 대리인 자격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2억이 넘는 금원으로 피고가 되어 사건을 진행중입니다. 저희는 법인 주식회사인데, 공판기일때 꼭 대표이사가 참석해야 하는지요? 등기이사나 실제 업무 책임자가 첨석한 수는 없는지요? [손해배상] naver_****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45
재물손괴죄 손해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96번길 12 - 사고일시 : 2023.12.31 - 사건의 경위 : 집 앞 건물 외부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그 건물 2층 가게에서 재떨이를 차에 부어 놓았습니다 첫번째 부어놓은 것은 그냥 제가 닦고 넘... [손해배상] kakao_****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34
전세계약만기 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년 전세 계약한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한 날 4일 뒤 이사하는 도중에 욕실 세면대에 실금을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두었고 쓰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집주인에게는 얘기하지 않았습... [손해배상] dmdel0****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56
계약금 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024.02.16 - 사건의 경위 :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인 에이블리 마켓을 양수하기 위해 양도자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서를 쓰기전 대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양도자가 추가적인 정보를 미끼로 금액을 더 요구... [법률전반] sshbes****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63
화상 치료 비급여 항목(산재 이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1월 31일 거궁하남점 주방 - 사건의 경위 : 29일 월요일 08시 알바천국을 보고 특수청소일 지원 31일 19시 30분 경 1. 팀장 외 일용직 근로자 3명과 함께 간단한 안전 교육을 받음 (교육 내용 : 세제가 독하다. 피... [손해배상] ming77****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8
물품대금 미지급 (지급 미루다가 잠수인 상황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중구 - 사고일시 : 2021년 3월 19일 매출 발생 - 사건의 경위 : 총 지급금액 600만원가량중 400만원만 주고 그 후로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200만원 손해 - 증거유무 :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발행 등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5

353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