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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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2층 공용베란다 사용관련 상가 2층에 3개의 점포만 뒷문으로 이용가능한 공용 베란다가 있습니다 (건물 자유롭게 출입가능한 불특정다수 및 손님 매장으로 이용해서만 출입 가능한 공간) 그곳에 한 점포가 cctv를 다른 점포가 보이게끔 동의 없이 무단 설치 했습니다 설치 자체... [법률전반] kakao_****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68
치아 손상에 대한 배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도로 횡단보도 - 사고일시 : 2023. 09 pm : 21:00 - 사건의 경위 : 10살 아이가 학원끝나고 횡단보도를 뛰다가 같이 뛰던 아이와 크로스 되면서 상대방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다친 아이는 앞니 영구치를 1개가 파절이 생겼고 뿌리부... [손해배상] naver_****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47
학원 폐업 환불 궁금해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의 있는 어떤 학원 - 사고일시 :진행중 - 사건의 경위 :학원이 폐업한다,2월 까지일것이다 라는 소식을 선생님을 통해서 들음 학원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원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음 당장 원장에게 가서 ... [손해배상] naver_****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27
게임 우편으로 패드립을 당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 사고일시 : 23-02-15 새벽 예상 - 사건의 경위 : 게임내에서 모르는 아이디로 우편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패드립이 4개가 동시에 와있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모욕죄이나 다른죄로 신고가 가능한가? - 증거유무 : ... [법률전반] dkdpfx**** \| 2024-02-16 답변수 1 좋아요: 71
상대방 험담에 대한 내용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2.23 - 사건의 경위 : A는 B에게 수개월 전 개인 톡을 통하여 C의 험담을 하였는데, 속한 모임에서의 일로 인해 감정이 상하여 B는 C에게 A와 나눈 카톡 일체를 공개 및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인해 C는 사과와 해명... [법률전반] eclips****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78
DV-Line 스캠코인 사기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서산 - 사고일시 : 22년 5월 경 - 사건의 경위 : 친구와 친구의 외삼촌의 사기 1300만원 입금 후 800만원 가량 받지 못함 - 손해의 내용 : 800만원 - 증거유무 : 통화녹음, 카카오톡 채팅내역, 은행 거래내역 소송에 들어갈 비... [법률전반] naver_****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85
자문 시간 서비스 계약과 사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비용 반환 요청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계약 상대자' 컨설팅 회사입니다. 화장품 규제에 대해 1년간 20시간의 자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자 회사에서 사정 상 1년 계약 만료되는 시점까지 시간을 모두 소진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전달 하면서, 계약서...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15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전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같이 살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려고 집도 구하면서 제 이름의 명의로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한달 채 못 되서 제 사정상 동거가 어렵게 됐고, 이후 월세는 남자친구 쪽에서 전액 내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로 저... [법률전반] naver_****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75
중고차 리스 사기 계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사고일시 : 1월 30일 - 사건의 경위 : 2022년 6월경 중고차 리스 업체를 통해 리스를 계약했습니다. 당시 계약하면서 타다가 다른 차로 바꿔 탈수 있다고 하여 리스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업체에 있는 ... [소비자 피해] alfla3****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29
회원권 매도 대금 미지급 및 계약서 미이행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화서2동, 경기도 화성시 장덕리 - 사고일시 : 23년 7월4일, 23년 9월30일 - 사건의 경위 : 보유중인 리버뷰 리조트 회원권을 매수해주겠다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보증금과 수... [소비자 피해] hellos**** \| 2024-02-15 답변수 1 좋아요: 4
계약서위반사항 제가 지금 일 하고 있는곳에 계약서중에 ‘계약종료 후 1년동안 본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지금 일하는 장소에서 3km내에 동종 업종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가 이직 준비중... [법률전반] naver_****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61
주차창 사고 구-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병점 롯데시네마 지하1층 - 사고일시 :2024.02.11 pm 10:50 - 사건의 경위 : 주차장에서 고의 적으로 차를 탈수없게 문을 막아놓아서 주차 이동 요청을 했습니다. 그후 차주가 내려왔고 술먹고 난리피길레 일단 무시하고 이동요청... [손해배상] naver_****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30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고양이 입양관련 1월 31일에 시에서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고양이를 입양했습니다 분양 전 의사가 권유하는 '기본적으로 하는 검진' 들과 중성화가 안되어있어서 중성화수술, 그리고 수술중 치아가 몇개 흔들린다며 앞니들을 모두 발치해서 총 80여만원을 지불하고 데려왔... [손해배상 ] naver_****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7
직업전문학교 어학연수 프로그램 사기 학교에서 동계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모집해서 신청해서 왔는데 학교에서 설명해준 사항과 시설,프로그램,학교수준이 전혀 달라서 소비자피해로 고소 하고 싶습니다 일본 어학연수를 완전 시골로 왔는데 학비가 285만원이고 항공권비,숙소 공과금다 별도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3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성예사 라는 병원 정보공유 커뮤니티에 제가 이용한 병원의 담당실장님이 이래이래해서 이런부분 아쉽다 전문적이지못하다 글을 썻어요 비밀댓글 달아주시는분들에게만 각각 댓글당사자만 볼수있게 비밀댓글로 어떤실장님인지 알려주었습니다 그... [손해배상 ] naver_**** \| 2024-02-14 답변수 1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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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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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