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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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로 인한 피해보상 민사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마포구 망원동 - 사고일시 : 2021년도인걸로 추측 (당사자 딸의 추측) - 사건의 경위 : 망원동 거주지 대문을 나왔는데 건물 담벼락에서 다른건물 근처에사시는 할머니가 야채를 말리려고 앉아계셨고 어머니가 집에서 강아... [손해배상] kakao_**** \| 2024-02-01 답변수 1 좋아요: 6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유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제3자 정보제공 글도 없었고 쿠팡로켓배송으로 통해서 물건이 왔습니다 근데 쿠팡에선 이름.전화번호.주소밖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건 개인정보위반... [법률전반]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97
베란다 세탁기 사용으로 1층 침수 저 요즘 진짜 인생이 좀 꼬이는 시기인가봐요.. 허허 안녕하세요. 구축 빌라 3층에서 2년 6개월 가량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빌라 구조가 독특해서 베란다에 세탁기 사용이 같은 라인끼리 하나의 배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베란다 가까운 방에 있... [손해배상 ]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62
중고거래로 인한 문제 발생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서 레고 중고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고 정품 레고가 아닌 제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무게도 고지한 것과 달랐습니다. 판매글에는 정품 가품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저는 가품얘기가 없었기에 정품이라고 생... [소비자 피해 ] ooguzi****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30
도난사고 가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지역(충청남도 태안,)손해 발생지 (전남 무안 목포대학교) 전화 상담이 가능할까요? - 사고일시 : (도난 피해발생11/15, 경찰신고12/1,가해자 검거12/17) - 사건의 경위 :2023년 11월 8일까지 학과 학생회실 사물함에 있는걸 확인... [법률전반]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77
영조물배상보험_효창운동장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효창운동장 - 사고일시 : 2023/11/21 - 사건의 경위 : 경찰 체력시험 1,000m 측정 중 트랙 땅이 꺼짐(배수 관리 미흡 2023/12/14일 통화에서 효창운동장 담당자 인정)으로 발목이 크게 다침 - 손해의 내용 : 아직 치료 중이며 지금까지 병... [보험] kakao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23
식당에서 국을 먹다가 치아가 파열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시 동구 소재 국밥집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0일 오전 9시 30분경. - 사건의 경위 : 가족이랑 아침 식사하러 갔다가 인근 국밥집에서 갈비탕을 시켜 먹었습니다. 건디기를 다 먹고 국물을 마저 숫가락으로 퍼 먹다가,&n...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5
모르는 사람이 옷을 망가트리고 제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도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27일 22:22 - 사건의 경위 : 같은 곳에서 술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이 제 옷에 와인을 엎어 옷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옷에 대한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으나 서울... [손해배상]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55
퇴직연금에 대한 전무명령 집행에 관하여 ㅇ 본인 A는 B(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민사상 채권이 있어 B의 퇴직연금신탁(확정기여형)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을 발급 받아 제3채무자인 은행에 추심을 하였습니다. ㅇ 금액은 평가액 408백만원이고 전부명령금액은 201백만원입니다. 퇴직금의 1/2... [법률전반]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133
선거관련하여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행 법률과 관련이 있는 상담은 아니지만 법조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쭈어 보고자 글을 남깁니다. 작년 2023년 11월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과 학생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단일 후보가 출마하였고 전체 재학생 중 투표율 40.2... [법률전반]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152
돈을 빌려주고 아직 못받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시 - 사고일시 : 2021년3월경 - 사건의 경위 : 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현금 - 증거유무 : 차용증등 통장이체확인증 21년도 3월경에 아는지인이 돈을 빌려달라... [법률전반] kakao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101
원룸 화재 제가 월세를 내며 살던 원룸에 화재가 난 상황입니다. 자는 도중에 화재 감지기가 울려서 확인해보니 화장실 안에 불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9에 신고하고 나서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불이 더 번지지는 않았고 제 손이 조금 다친 것 빼고는 별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123
토목인허가 취소에 대한 분쟁 안녕하세요. 토목인허가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의뢰를 받아 개발행위허가(토석채취허가)를 득해 드린 건이 하나 있는데, 공사 중 의뢰인(시공자)과 토지주가 분쟁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토취허가 물량이 토지주 생각... [손해배상] echo23****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89
여자친구와 동거 후 이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부평 - 사고일시 : 24년 01월 31일 - 사건의 경위 : 여자친구와 서로 합의하에 동거하다가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여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방은 월세로 월 60만원씩 내고 있으며, 반씩 부담했었습니다. 월... [법률전반]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113
헤어진여친 몇칠전에 여친이랑 헤어졌습니다 갑작이 어제 임신했다고열락을받았습니다 여자측에서는꼭난다하고 저는 키울능력도안되고 지우자고했습니다 헤에지고 바로 다른여자랑 사겼는데 안헤해어지면 무모님한테 말한다고합니다 전 그걸원치는안습니다 어... [법률전반] naver_**** \| 2024-01-31 답변수 1 좋아요: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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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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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