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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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징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종친회 소유의 제3자 토지임대관련해서 계약무효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은 무변론으로 저희가 승소하였으나 2차 항소심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패소하였습니다. 다만 피... [법률전반] kakao_**** \| 2024-01-26 답변수 2 좋아요: 83
보험금 과소지급 소송하려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ㅎㄱㅅㅁ생명보험 - 사고일시 : 2023.08.17 - 사건의 경위 : 2023.07.28일자로 여성형유방증(질병)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종수술3종(100만원) 으로 청구하였으나 1종(20만원)으로 지급되어 금융... [보험] naver_****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27
인터넷 댓글 (악플) 고소당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대구광역시 - 사고일시 :23년7월경 - 사건의 경위 :인터넷 보배드림이라는 곳에서 어떤이가 기사글을 퍼와서 게시했길레 거기에 댓글을 작성함 기사 내용은 서이초 자살한 교사 관련 내용이며 추측성 카드라 식으로 적... [법률전반] yellow****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109
온라인 마케팅 홍보 해지 불가 필라테스를 운영중이고 온라인 홍보 마케팅 회사에 홍보 의뢰 -> 다시 생각해보니 계약 후 정확히 6분후 계약취소 문의하자 한달간은 계약해지가 어렵다 함 이 당시 마케팅 회사로부터 어떠한 서비스나 재화를 받지 않았음 업체에 홍보비용만 입금했습니다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9
복권사이트 피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2.05월8-현제 - 사건의 경위 :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수료 결제만 자꾸 제결제 시키고 그전 사용내역에서 사용한걸 제외하고 남은 수수료를 환불도 해주지 않으면서 이번에 자꾸 수수료 결제만 유... [법률전반] hts426****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86
오피스텔 계약파기 및 누수책임 오피스텔에 이사온지는 2주 째 이고 일주일은 출퇴근으로 오피스텔에서 생활 하였고 일주일은 개인일정으로 집을 비웠습니다 집을 비울 동안 날씨가 춥다고 해서 보일러를 켜고 나왔으나 아래집에 물이 새는 상황이 생겼고 ((24일) 그 다음날 인 25일 아래층 ... [손해배상 ] fkssid**** \| 2024-01-26 답변수 1 좋아요: 5
너무 억울하고 저의 자식 같은 애를 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2024년 1월 25일 - 사건의 경위 : 공동으로 키우기로한 고양이를 여자친구의 집에서 키우기로 하고있었는데 피곤등 여러 이유로 보지 못하다 후 보고후 다른 집으로 대려가서 계속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별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78
초상권침해 및 불법촬영 성립기준과 처벌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김포시 - 사고일시 : 2023년 01월 22일 - 사건의 경위 : 제가 길을 지나가는 도중 우연히 친구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제가 두 사람을 몰래 촬영하여 친구... [초상권] qwer12****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6
비밀침해죄 사장이 제가 퇴근한 사이 몰래 제 책상에서 usb를 빼서 제 개인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회사 서류를 확인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찍힌 시간을 보니 제 개인 문서만 확인했더라구요 개인 문서는 다른 곳 지원하려고 만든 자기소개서입니다 Usb는 돌려받았... [법률전반]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25
온라인광고 환불요청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부산 - 사고일시 :2023.12.08 - 사건의 경위 :인터넷 광고 계약 중 환불신청하니 환불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 손해의 내용 :인터넷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처음에는 비용이 없다고 해서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계약내용중에 리뷰...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3
지금까지 나몰라라 잠수타던 자식이나타나써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창원진해시 - 사고일시 :19년 - 사건의 경위 :큰아버지께서 사고가나서 보호자(딸.아들)자식이 나몰라라하고 연락도안받고 방치를해서 작은아버지(저희아버지)와 조카인제가 지금까지 큰아버지 챙겨드리렸어요 조카... [손해배상] dmsruf****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38
숙박업소에서 강제퇴실후 업소에서 민/형사 법정대응 진행 통보 - 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강원 춘천 - 사고일시: 1월 18일 평일 - 사건의 경위 숙박업소에서 1박을 예약학고 숙박중 새벽 1시 반경 업소대표가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다짜고짜 화가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본...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74
건설사 피해보상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 - 사고일시 : 2022.6.9 ~ - 사건의 경위 : 저희 집 바로 맞은편에 아파트 신축공사가 시작이되고 P건설사에서 진행하는 해당 공사로 인해 저희 빌라의 외벽 및 내부에 누수 및 균열이 크게 발생 > 환경분쟁조정 제정신... [법률전반]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34
임대차 계약 임대인의 임대차 목적물 수리 거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화양동 9-32 - 사고일시 : 2024.01.20 - 사건의 경위 : 세면대 수리고장 수리 요청 거부 - 손해의 내용 : 본 건물의 임대차목적물인 세면대의 고장에 대해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거부함 - 증거유무 : 2024.01.22일에 내용증명... [손해배상]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52
환급보증서 이행에 대한.. 동국제약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매했었고 구매당시 이벤트로 환급을 보증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2건을 구매했습니다. 1년이전에 네이처페어리란 곳을 한차례 이상 이용한 후 1년 이후에 이용금에 대해 환급을 해준다는 내용이였는데 동국제약이란 곳을 믿...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25 답변수 1 좋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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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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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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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