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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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상품 판매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판매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저희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생산 판매 중인데 저희가격 보다 더비싸게 이미지등을 도용하여 판매하는 사이트가 여럿 생기는데 이걸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생산 판매... [법률전반] naver_****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71
공금횡령 내부감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남 거제 - 사고일시 :2023. 12 - 사건의 경위 :교회 내부감사 - 손해의 내용 :공금횡령 - 증거유무 : 교회 내부감사를 한 결과 차액이 발생하여(4천만원 정도) 형사소송을 하였지만 고소인이 피해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 [법률전반] hwangm****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78
누수로 인함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작성자 소유의 오피스텔 - 사고일시 : 23년 12월 - 사건의 경위 :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상수도 밸브 파열로 인한 누수발생, 작성자 소유의 오피스텔과 아랫집에 누수 발생하였으나 점유자는 2일 이후에 아랫집에 문제가 생겼... [손해배상] naver_****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78
민사소송 시 위자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2023.12.13 새벽 - 사건의 경위 : 2023.12.13 02시경 가해자가 술에 취해 피해자 집쪽으로 찾아와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가 피해자를 밀침.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는데 약식판결남. 추후 민사소송 시 위자료 및 치료... [손해배상] suyuen****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68
고소 당할수도 있겠죠 어떤 연예인이 인사를 까딱거리면서 하는걸 보고 제가 그냥 일상글 올리는 카페에 ㅇㅇ인사하는거 보면서 느낀건데 인사를 건들건들 하는거 같다... 옛날 연예인들은 90도로 각잡고 했던거 같은데.. 이렇게 썼다가 몇분 뒤에 지웠어요 만약 누군가 보고 소속... [법률전반] naver_****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78
공소시효 만료후 기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고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됐습니다. 아마도 저는 실종신고 상태이고 주민번호는 말소상태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공소시효가 지난후 따로 경찰서나 법원에 가서 해야할것들이 있는지? ... [법률전반] naver_****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83
불공정 계약서 피해 발생 시간: 계약서 작성일 2023.06.27 신청 취지 및 이유: 개인적 사정으로 사업주에게 계약해지를 요구 했으나 계약 해지 불가 통보를 받고 계약 정지 상태를 유지 중 대중문화산업관련 분쟁발생사례집을 보고 작성한 계약서에 사례집과 비슷한 내용을 ... [법률전반] naver_****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85
누가 저를 민사로 고소하였습니다. 어떤 화재보험 회사에서 저를 민사고소 하였습니다. 송장의 내용에 피고는 저로 되어있으나 사건의 내용에 등장하는 사람(업무중 과실로 사망한 사람)은 저의회사 직원도 아니고 제가 알지 못한 이상한 내용들이 기술되어있습니다. 처음 소장을 받았을... [손해배상 ] naver_**** \| 2024-01-22 답변수 1 좋아요: 4
사내 선동죄라는게 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 2023년 10~11월경 - 사건의 경위 : 재직중이던 회사에서 급여와 사대보험이 체납되어 퇴사하였습니다. 대표는 급여 지급과 사대보험 지급을 약속하였지만 차일피일 날짜를 미루었고, 더는 대표와 신뢰가... [법률전반] naver_****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9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사건의 경위 : 작년 3월쯔음 학원에서 전산오류로 3개월치의 수업료를 다른 은행으로 다시 입금을 해주시고 이전 3개월은 환불처리된다는 말을 듣고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환불을 차일피일 미...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10
게임 내 욕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도중 부모님 욕에 대한 고소 - 사고일시 : 2024.01.21 - 사건의 경위 : 제 게임 닉네임이 충주백과장인데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제 성과 회사 직책을 언급하면서 부모님 욕설 - 손해의 내용 : 모욕죄... [법률전반] ezraco****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97
층간소음 문제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다세대주택 - 사고일시 : 2019년 ~ 2024년 - 사건의 경위 : 층간소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 입니다. 저희 집은 2층이고 문제의 집은 지하 집입니다. 지하 집은 중년층 부부가 살고 ... [손해배상] naver_****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46
윗집 지속적인 먼지털기와 오물투척으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먼저 귀한 시간 내주어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사온지 만2년정도 되었고 저희집은 7층, 윗집 8층으로 인한 지속적인 층간소음, 베란다로 시도때도 없이 먼지털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음식물 국물, 흙탕... [손해배상 ] naver_****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86
공동배관 막힘 현상으로 인한 임대인의 비용청구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상가 - 사고일시 : 2023-11 - 사건의 경위 : 우선 저희는 음식점을 영업중입니다. 옆 상가에 새로운 상가가 들어오면서 공동배관이 자꾸 막혀서 임대인이 보수한다고 하고 업체를 불러서 배관을 봤습니다. 근데 역구배가 있... [손해배상] naver_****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56
소송 할꺼같음 처음발단 상대가 날속이고 사귀게됨 나는 남자 속인사람 여자 근데 여자는나중에 사실대로 말함 상대는 이혼전임 (아들도 있음)근데... 나랑 사귀면서 동거도함 남편은 감방가고 가기전에도 싸우면서 때린전적도 있음 자... [법률전반] naver_**** \| 2024-01-21 답변수 1 좋아요: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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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