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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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넘게 거주한 관사에서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주시 - 사고일시 : 2024-01-15 현재 진행중 - 사건의 경위 : 대략 27년 넘게 거주한 건물에서 갑작스러운 이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저희 아버지께서 O공사에 직장을 다니시는데 직원으로 해... [법률전반] naver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78
모욕죄 성립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회사내 - 사고일시 :2023년 12월 07일 - 사건의 경위 :wys2/file_attach/2024/01/15/1705309568-63.mp4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녹취 화일 [법률전반] lyp801**** \| 2024-01-15 답변수 0 좋아요: 1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말 유튜버로부터 상담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첫 거래 당시 상담 2회 + 한달동안 무제한 카톡 을 조건으로 33만원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상담 시에 해당 유튜버의 가족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겠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4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간 원룸텔에 지내고 고 곧 퇴실하는데 1. 방 조명 점등 리모콘이 있는데 이거 살짝 버튼 몇개가 쫌 흐릿해졌는데.. 이게 파손? 이런거에 해당되어 제가 배상해야되는건지 2. 현금결제했는데 카드로 결제 변...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9
건설공사 신기술,특허사용협약 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현재진행상황 - 사건의 경위 : 건설공사의 발주자와 신기술,특허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건설공사의 원수급자인 A사에서 신기술 보유업체인 B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또는 기술사용료에 대한 협의 ... [법률전반] kakao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07
텔레그램 채널 텔레그램에 데이터 매니아라는 데이터(아이돌그룹의 고화질 사진이며, 적게는 100장에서 많게는 5000장가량 묶어서 취급함.) 교환 채널이 있습니다. 채널에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등록하면 관리자가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포인트로 채널에 업로드되어있는 ... [손해배상] kakao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48
공인중개사의 과실로인한 손해배상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 사고일시 : 2022.11.20 - 사건의 경위 : 2023년1월~2025년1월까지 다가구 반전세 1억/월세55만원계약/ 현재 채권최고액 9억6천/선순위보증금 9억6천/ 당시 매매시세도 20억안되는걸로파악됨 계약시 중개인은 융자금이 ... [손해배상] lemom1****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37
신고등록 해야할까요? 신상정보등록에 해당되는데 제 거주지를 옮긴건 아니구요 친구집에 도시가스 명의만 제이름으로 되있습니다. 이부분도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 제가 직접적으로 살지는 않는부분이라 잘모르는 부분이... [법률전반] naver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40
해외설비 구입관련 법조항 문의의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당없음 - 사고일시 : 해당없음 - 사건의 경위 : 해외에서 생산설비 구매 후 안전관리등을 위한 도면, 배선도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 - 손해의 내용 : 해당없음 - ... [소비자 피해] skytea****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2
2022년 12월 26일 저는 아이디팜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서 제 계정을 2대주에게 400만원에 팔았습니다. 2대주 분은 약 1년 넘게 게임을 플레이하셨고,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하셔서 협조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후 2대주 분과 3대주(예정)분과 카톡... [손해배상] naver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64
상가 폐업후 상가 원상복구 비요및 밀린 임대료연체이자 과징수 요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동 - 사고일시 : 2023년12월 - 사건의 경위 : 1. 사건 발생지에서 상가를 운영 2. 코로나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짐 &nbs... [법률전반] yangji****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00
집회금지가처분신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산 - 사고일시 : 24.01.05 - 사건의 경위 : 학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그다음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전에 있던 대표가 선생님이랑 학생들을 빼갔다고 플랭카드걸고 시위를한다고합니다 이 대표는 모든걸 제탓으로 돌리...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6
음란물 제작 관련법 국내에서 성적인 묘사가 포함된 게임을 제작, 유통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고 싶은데 판례나 조항등으로 명시 되어 있는 것이 있을까요? 또 해외 서버로 호스팅하여 웹게임을 게시할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야 ... [법률전반] tjtjjj****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10
지인의 가방을 실수로 분실했을때 대응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인과 함께 술을 먹고 서로 취해서 가방이 서로 썪여있는 상황에서 제가방인줄 알고 지인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서 분실을 했습니다. (현재 택시에서 분실인지? 중간 분실인지? 가게에서는 가지고 나왔는데 아파트 cctv에서는 안가지고 왔더라고...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3
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안녕하세요, 간단한 문의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차 문의드려요. 여행업과 관련해 참가동의서가 자필이 아닌 타이핑으로 작성에도 법적으로 효력이 ... [법률전반] jjjeon**** \| 2024-01-15 답변수 1 좋아요: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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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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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