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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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수선적립금 무단 사용에 대한 반환청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 사고일시 : 2021년~현재 - 사건의 경위 : 경기도 안양시 소재 130세대 가량 되는 주상복합건물입니다. 관리단 구성 후 규약선정시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법률전반] oiy044****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175
문의드립니다. 대학 동기였던 친구에게 7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417만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12월 달부터 인가 해서 보내준답시고 안 보내주고 있고, 휴대폰도 정지된 상태라 카톡으로만 연락하고 지냈는데 며칠 째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고 친구에 대해 알고 있는게 연락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1
우위성,,공연성이 불가한거같은데 제가 취할수 있는 고소방법이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직장내 같은직급 신입에게 문자받음 - 사고일시 :1월 10일 - 사건의 경위 :업무를 가르쳤음에도, 4개월된신입이 본인 맘대로 업무를 봅니다. 잘못된것을 고치라했는데 제 휴무일에 카톡으로 뭔말이냐,꼭해야하면가르치던가 필... [법률전반] fannyb****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105
건강보험구상권 청구금액이요 가해자A씨가 병원 내부에서 업무중에 피해자B씨랑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 발생 5월달이고요 합의서 공증 7월12일 입니다. 1)구상권에 7월12일 이후 치료비도 가해자 쪽에서 내야하나요? 2)공단종이에는 사건이 넘어짐으로 척추골절상이라는데 영상을... [손해배상 ] naver_****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7
망가진휴대폰 소유권 친구가 제꺼 아이폰을 실수로 망가트려서 같은기종으로 새로한개사줫는데 (휴대폰 못쓰는 동안 피해보상까지 해줬다는 가정하) 그럼 망가진 아이폰은 누구꺼인가요? 참고로 휴대폰대리점에서는 보상해준 친구꺼라고 하길래 답답한 마음에 문의해봅... [법률전반] naver_****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137
월세계약집 계약 후 잔금도 치른 후 입주했는데 입주한 다음날 메모장에 적은 신규 세입자 공지사항을 보내주더라구요. 우선 계약서엔 ’벽면못질,애완동물사육,실내흡연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임차인은 퇴실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한다‘ 라고 적혀있고, ’만약 퇴거...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2
상가소음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상가건물 층간소음문제 - 사건의 경위 : 저는4층건물중 3층에서 발달센터운영중이고 4층은 스터티카페가운영중입니다. 센터가 더 늦게 상가에 입주하였습니다. 저희센터 특성상 발달이 느린친구들이 오다보니 컨디션이 좋지... [손해배상] kakao_****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62
소송비용 계산서랑 최고서 전자소송으로 열람했는데 상대측이 폐문 부재로 소송비용 계산서랑 최고서가 송달되지 않자 12일 오후 주소보정해 특별 송달로 신청했습니다 저는 13일 전자소송으로 기록 열람해서 소송비용 계산서랑 최고서 열람한 상태입니다 그럼 저에게 송달된 상태인건데 사건진행상황에는 계... [법률전반] naver_**** \| 2024-01-13 답변수 1 좋아요: 189
안녕하세요 무고죄 관련 궁금해서요 제가 당근마켓이라는 어플에서 협박죄 및 사이버 폭력 혐의로 경찰서 출석요구에 조사받고 결과론적으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제가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진 않았고 주변에서 상대하지말라해서 잊고 지내다가 댓글로 처벌 잘받았냐는 비아냥거리는 식으... [손해배상 ] google****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7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개인사업자 명의대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최근 지인이 사업자 명의 대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사업자로 매출은 발생되지 않고 세금 문제도 없으며 명의 대여비로 달마다 150~200만원 정도를 준다고 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 자체가 불법인걸 ... [손해배상] naver_****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45
위층의 누수책임 회피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수서동 삼익 아파트 - 사고일시 :2023년 12월 31일과 2024년 1월 11일 - 사건의 경위 : 저의집 천장 화재경보기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윗층의 밸브를 잠그면 누수가 잦아들고 밸브를 열면 다시 누수가 발생합니다. 윗층... [손해배상] sichoi****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97
아이가 폭행으로 피의자송치 안녕하세요 아이가 작년 11월경 동갑아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편아이가 먼저 욕을 해 저희아이가 얼굴을 한번 때렸다고 하네요 CCTV가 있어 그때 상황은 다 녹화된듯해요 방금 (피의자혐의인정되어 송치)라고 경찰서에 온 서류를 받았... [법률전반] naver_****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135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시흥 - 사고일시 :2024년 1월7일 - 사건의 경위 : 아들(19살)이 친구에게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빌려 1시간 타고 돌려줘고 그후로 오토바이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으로 250~300 정... [법률전반] naver_****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162
동업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동업계약 후 한달 반만에 상대측에서 매장 폐업을 말해서 저혼자 맡아서 하기에도 조건이 안되서 폐업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 저는 상의없이 통보를 받았기에 매장정리 부동산 월세 정리에 있어 상대방에게 다 처분한 후 서로... [법률전반] naver_****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80
광고대행업체 사기 방방-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297 솔로몬타워 4층 하늘미술교습소 - 사고일시 : 2024년 1월11일 3시50분 - 사건의 경위 :어제 11일 3시 30분경에 맘스팡이라는 유명맘카페라고 전화가 와서 설명드린다길래 설명들으니 맘스팡... [소비자 피해] dasom3**** \| 2024-01-12 답변수 1 좋아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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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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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