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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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사이트 사기 제가 2일 전에 친구들이랑 장난으로 성관계 파트너 사이트에 가입했는데요.(법적으로 성인입니다) 이 사이트가 멤버쉽 정기결재 형태로 운영 되더라구요 그래서 카드번호랑 유효기간 cvc번호만 입력하면 자동결재 취소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달마다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5
중고차판매 제 명의 차를 판매하기 위해 중고차매매 사이트에 견적 문의를 올렸었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중 한곳에서 높은가격을 부르며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니 선입금을 하였고 계약이 된것이라하며 단순변심시 2배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하였습... [법률전반] naver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83
게임 플레이 중 통신매체음란죄 고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4 01 09 - 사건의 경위 : 게임을 플레이하는 도중 팀원이 욕설을 하기 시작함, 가벼운 말다툼이 이어지다가 상대방이 " 느그애비 자지털 1cm"라고 성적인 발언을 하였음, 게임 종료후 친구추가를 하여 대화를 ... [법률전반] naver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109
도청에 민원제기 질문 도청에 민원제기시 "위의 민원은 사법의 판단을 받기 위한 자료 수집 목적으로 제기함" 이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62
레슨 환불 가능할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의정부 - 사고일시 : 23.10.15~24.01.06 - 사건의 경위 : 계속 잘 이어와 본인 8회 잔여 2회 여자친구 7회 잔여 3회가 남았을 때 2개월이 지났는지 모르고 카카오톡으로 레슨 일정 잡음. 알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 오전 2개월 유효... [소비자 피해] rnals1****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6
카카오톡 사기 안녕하세요 얼마전 카카오톡으로 대출 상담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제 신분증(주민번호 포함) 사진을 받아가고 은행 계좌번호 및 공동인증서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고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도 알아갔습니다. 그러곤 접수를 위해 착신 전환을 해야한다며 착... [법률전반] naver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87
음주 사기업이고 법인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법인차량은 회사랑 계약되어있습니다. 혹시 음주운전 사실이 회사로 통보되는지 여쭙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71
명예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4년 01월 09일 화요일 - 사건의 경위 :게임 내 아이템 거래 - 손해의 내용 : 계속 전화번호를 주기 싫다하지만 주지않는다면 계속 신고하겠 다고 협박을 했다. 거래를 하자면서 전화번호를 계속 달라며 강요 ... [법률전반] haram1****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95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상태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성동구 - 사고일시 : 2018. 07. 01 부터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소기업회사인 디자인과 실내건축을 하는 건설업업체입니다. 저희가 공사를 낙찰하여 하도급업체인 E모씨에게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으나, 공사는 전혀안... [손해배상] s01211****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48
담배불로 인한 화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은 부산이고 손해 발생지는 장승포 일운면 소재의 펜션입니다. - 사고일시 : 2024년 1월 6일 밤 10시?? 정도 - 사건의 경위 : 펜션에 손님으로 간 저는 펜션내부가 금연이라 방 앞에 나와서 애외 바베큐 하는 테이블 ... [손해배상] kakao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42
대리기사 문열다 문콕 대리기사 아르바이트하다가 제가손님위치까지 도착 후 경유추가문제로 갈등후 차에서 내리는과정에서 차끝부분을벽에 문콕을했습니다. 손님은 보험처리or합의를원하시고 저는대리운전보험에가입되어있지만 운행전인차량에관해서는 보상을못한다고 서로...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9 답변수 1 좋아요: 7
아르바이트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신청해서 전단지를 배송받고 하루 진행하였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운영이라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시급 안주고 남은 전단지를 선불로 보내달라고합니다. 시급을 안주시면 못보내드릴거 같다고 하니 카톡 공지에 한달근무 미달시 최... [법률전반] qkrrjs****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160
전세 재계약 안녕하세요.서울 노원구 중계4단지 아파트 전세 임차인 입니다..전세 계약서 만기 일자가 24년 2월 14일 이고 집주인으로 부터 23년 12월 22일 전화가 와서 딸이 결혼하는데 전세 가격을 올려야 겠다고 해서 문자로 얼마를 올리시려는지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 [법률전반] smher0****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109
미성년자 주류판매 안녕하세요 작년초 직원의 실수로 미성년자 주류판매때문에 벌금을 아무 반론없이 1200만원돈을 냈는데 한달반전에 동구청 청년체육과에서 연락이 와 따로 벌금을 더 내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이미 재판에의해 벌금을 크게 냈음에도 또 다른부처에서 이렇... [법률전반] naver_**** \| 2024-01-08 답변수 2 좋아요: 134
프랜차이즈 안녕하세요 현재 아는대표님께서 프랜차이즈 운영중에있습니다 직영점운영에있어 저보고 직원으로해달라하여 직원으로들어왔습니다 직원으로하다가 괜찮다싶으면 인수하라길래 알겠다하고 일을하고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빨리 정해라 재촉을하여 3개월 ... [손해배상 ] naver_**** \| 2024-01-08 답변수 1 좋아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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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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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