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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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회원의 지자체 기관 위탁관리 업무중 겸직 가능 여부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제주도 - 사고일시 : 2023-12-27 - 사건의 경위 : 저는 현재 비영리 사단법인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제주도청의 한 시설을 위탁운영를 담당하게 되어 저는 해당 단체에서 고용되어 그 시설을 위탁운영을... [법률전반] kakao_****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70
블로그리뷰를 게시했더니 업체에서 오늘 고소를 할꺼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3/12/14 - 사건의 경위 : 12월14일 지인4명과 해당가게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영업마감 시간이 한참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가라는 식의 뉘앙스와 행동들로 기분 나쁘게하여 해당업체에 네이버 리뷰 ... [손해배상] neromi****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87
모욕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3.12.27 - 사건의 경위 : 모르는사람에게 변태라고 했는데 고소한다고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있습니다.. [손해배상] geoseu****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45
여행비 도와주세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외여행 - 사고일시 : 23.12.06 (수) - 사건의 경위 : 데이트 통장 비용 지불건으로 협박당함 - 손해의 내용 :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데이트 통장에 돈을 송금하고 함께 모은 돈으로 여행을 가서 전남친이 일괄지불을 했습니다. 이... [법률전반] gustjs****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113
자문구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운영중입니다(키즈편집샵) 2년 계약이고 연장하려다 출산시기와 겹쳐 고민끝에 계약종료를 하기로 했어요 온라인판매가 주목적이라 오픈전 인스타 계정을 만들라해서 인스타 고객이 많아요 팔로우 수가 그렇게 많은편도 아니지만 계... [법률전반] jungrn**** \| 2023-12-27 답변수 1 좋아요: 75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사건은 인터넷 - 사고일시 : 12월 25일 - 사건의 경위 :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허위사실성 정보를 유포 - 손해의 내용 : 아직까지 없음 - 증거유무 : 카카오톡 캡처 남아있습니다. 요청시 ... [법률전반] gustjr****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67
월세 보일러 고장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 주택 - 사고일시 : 12/19 - 사건의 경위 : 임차인(중국인 유학생)이 11월 말 학교 방학 후 잠시 중국으로 귀국. 당시 거주하는 주택에 보일러는 베란다에 있는데 출국 시 베란다 창문을 다 열고 전체 전원을 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23
청산조합 정산금 공탁 시 개별 수령 가능 여부 질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성동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2017년 어머니 별세했고 어머니 명의 아파트(별세 이전에 처분)에 대해서 청산조합에서 다섯 자녀 중 한 자녀를 대표자로 지정하여 정산금을 찾아가라고 합니다만, 이에 위임장을 제... [법률전반] suhjoo****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95
사업자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 11월 15일 2시 34분 - 사건의 경위 : 회원 중 한명이 저희 사업자 통장으로 입금하고 홈페이지 내에서 사용처리 된 금액이 보이스피싱 신고로 연루되어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 [법률전반] looert****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76
계약 불이행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강서구 - 사고일시 : 22년 3월, 4월 2건의 계약 건 - 사건의 경위 : 주식 리딩 계약 건,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 (종목에 대한 리딩이 없이 방치함. 종목만 던지고 일별 리포팅 없음) 종목요청 시에도 수일에 걸려서 회신하는 ... [손해배상] naver_**** \| 2023-12-26 답변수 0 좋아요: 4
중고명품 구매후 환불관련 안녕하세요 중고명품파는곳 (주)구구스(전국체인)에서 명품가방 150만원짜리를 2주전에 구매후 두번째 드는데 가방끈이 떨어져서 들수 없게 되어 구구스에 전화햇더니 수리as해준다고 하며 수리가 만약 안되면 어쩔수없다합니다. 구매한지 12/7일 2주되고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26 답변수 1 좋아요: 38
혹시 고소당할 수위의 악플일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네이트판 악플 - 사고일시 :2023.12.14 - 사건의 경위 :플레이브라는 데뷔전에 '페브리즈 가져와 된장냄새 나니까 미친년아' 라는 여혐가사를 쓴 아이돌의 글에 "페브리즈좀 뿌려 된장냄새 난다잖아ㅜ"라는 악플을 7~9개정도... [법률전반] naver_**** \| 2023-12-25 답변수 1 좋아요: 120
자문구합니다 A군과 어머니는 연인관계입니다. 첫동거는 아마 2021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임시였는데 제대로 시작한건 2022년입니다. 부천쪽에 살때인데 A군이 현장직이라 일이 잡히면 일나가는 건데 그 집에선 쉬시는 날도 많았어요. 월급들어오면 어머니를 드렸는... [법률전반] naver_**** \| 2023-12-25 답변수 2 좋아요: 76
소멸시효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2013년 1월18일 손해배상 피고패소 2014년 6.12일 민사 원고패소 2022년11월19일 채권자가 채권압류및 추심명령를 받아서 현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멸시효가 가능한건가요? [손해배상 ] naver_**** \| 2023-12-25 답변수 1 좋아요: 4
법률자문구합니다 A군과 어머니는 연인관계입니다. 첫동거는 아마 2021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임시였는데 제대로 시작한건 2022년입니다. 부천쪽에 살때인데 A군이 현장직이라 일이 잡히면 일나가는 건데 그 집에선 쉬시는 날도 많았어요. 월급들어오면 어머니를 드렸는... [법률전반] kakao_**** \| 2023-12-25 답변수 1 좋아요: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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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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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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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