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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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변호사를 고소할수있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제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항상 연락이 안되고 제 사건의 법정에 갔다와도 아무 피드백 조차 없었고 사건 진행내용을 보면 굉장히 불성실하게 임했다는게 눈에 보여요 그 결과 저는 패소했고 2주... [손해배상] kakao_**** \| 2023-12-18 답변수 0 좋아요: 1
근무처에서 기물파손에 대한 과실과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양주시 드론 학원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피해자는 드론학원에서 드론감독관으로 근무를 하던 중 함께 근무에 투입한 근무자의 담당 학생이 본인의 드론을 파손시켰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이후 아무 ... [손해배상] google****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66
어떻게되나요? 오픈채팅방에서 있는사람이 자기가 번개장터 정지를먹었다고 제계정으로 물건팔아주면 만뤈정도 준다해서 제가 하라는데로 올려쥤습니다 16만원에 산다는사람이있어서 그사람한테 16만원벋아서 그분한테 15를 드리고제가 만원을받았습니다 그사람이 택배... [손해배상 ] guntae****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1
에스크(익명 질문 어플)고소 A: 제 여자친구 B: 제 여자친구의 전애인 안녕하십니까 저와 A,B 모두 트위터와 에스크라는 익명 질문 어플의 사용자입니다. 정확한 사건이 시작한 시간은 모르나 요 근래에 B가 트위터에서 한 행동으로 인해 공론화를 당하며 사람들이 B가 다른 트위터 사용자... [법률전반]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132
단순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회사대표로 위임받아 연차금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직원분과 조사를받던중 연차사용관련증거가 나오자 자신이 불리해지기시작. 저에게 욕을하기시작했고 왜 욕을하냐고 하자 제뺨을 4~5번 때렸습니다. 그자리에서 경찰에신고를했고 형사처벌원한다고... [손해배상 ] salang****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26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저희 집이 일조권 침해 보상대상은 맞으나 단체소송에 누락된 채 소송이 진행되어 이미 판결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저희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다시 소송하는 수밖에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손해배상 ]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5
웨딩 본식 사진 손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청주시 - 사고일시 : 2023.10.28.토요일 14:30 - 사건의 경위 : 웨딩 본식스냅 데이터 손실 (40%~60% 데이터 손실된 상황) - 손해의 내용 : 11월 17일 메일로 본식사진을 받았습니다. 11월 20일 사진 확인을 하는 도중 부분부분 ... [손해배상]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46
커플 싸움으로 주말마다 경찰, 구급차 오는 옆집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사고일시 : 2023년 10월 부터 사건은 여자 혼자 사는 옆집에 주말 마다 남자가 찾아오며 시작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밤에도 낮에도 새벽에도 끊임없이 남자의 고함과 싸우는 소리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4... [법률전반]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73
전세자금 돌려받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구 남구 - 사고일시 : 2023.09.~현재까지 - 사건의 경위 :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 손해의 내용 : 만료전 전세자금 환급 문의 - 증거유무 : 층간소음낸 집에서 천장 때렸다는것을 인정하는 문자내용 있... [법률전반]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85
광고대행 계약해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세종 - 사고일시 : 2023-12-18 - 사건의 경위 : 헬스장운영중인데 광고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를원함 - 손해의 내용 :광고업체의 계약불이행으로 해지를원함 ( 블로그 올릴 시 글 내용과 사진과 맞춰서 올려달라고 요청했으나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7
네일팁 판매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수제 네일팁을 제작하여 판매하려는데 네일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혹시 네일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일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107
금융사기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12,15 - 사건의 경위 : 프로젝트 활동을 통한 수수료 수익금 발생 안내받고 참여 - 손해의 내용 : 쇼핑몰 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물건을 대신 구매, 수수료를 지급받는 프로젝트 참여 (텔레그램 방... [소비자 피해] kakao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12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의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이자 및 관련 비용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중도해를 해줄테니 보증보험에서 보증금 받으로 한 후 연락 두절이었으며, HUG에서 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계약기간 : 21.7.17~23.7.16 ... [손해배상]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49
문중땅이라고 하는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 사고일시 : 2023년 11월 27일 - 사건의 경위 : 저희 아버지 앞으로 공탁금에 대한 양도소득제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용지가 와서 이곳저곳 알아보시다가 문중 회장하고 연결되어 내용 확인해보니 문중땅이라 공... [법률전반] naver_****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77
대학교 관련 질문입니다 대학교 계절학기 수강을 신청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수강시작 당일 부분 환불 문의를 학교과사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수강 시작당일이기 때문에 부분 환불이 안된다 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주말 내내 학교공지사항과 학과 공지 사항을 살펴보았는데 ... [소비자 피해 ] kmj772**** \| 2023-12-18 답변수 1 좋아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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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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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