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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국인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상담을 받거나, 해결방안 을 모색하기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 나 쉽고 간편하게 변호사닷컴에서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벌어 지는 법률문제부터 소송, 비자, 불법 문제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닷컴에서 손쉽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베스트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NAVER 이메일주소를 찾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40년째 이민생활을 하고있습니다 10년전쯤 naver에서 본인인증을하라고 했는데 할줄을 몰라서 못했습니다. 최근에 Naver측에 본인 인증을 위한 외국인 인증방법을 알아 2번씩이나 문의하였지만 본인 인증이 안된다는 메일만 왔네요. 내 ...

[국제소송] google**** | 2024-06-15 답변수 1

비자 사기 학교
강남에 있는 비자 사기 학교를 대사관에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만 혹시 고발을 했을 때 저 또한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까요? 돈을 받고 미국 비자를 만들어주는 학교는 확실하고 실제로 그 학교를 통해 이민 또는 학생 비자로 미국을 통과한 사례가 있는 학교 ...

[비자 ] naver_**** | 2024-06-13 답변수 1

후천적 시민권 취득시
후천적으로 외국시민권을 18세이상 사람이 취득하면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박탈이된다고들엇습니다(군복무x) 한달안에 한국국적박탈 신청서? 같은걸 내야된다고들엇습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한달안에안하고 1년후에 하여도 나중인 1년 또는 2년후에 한국을...

[비자 ] google**** | 2024-06-04 답변수 0

해외직구 금지 정책으로 인해 상품을 받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규제가 적용되기 전 해외 직구 상품을 주문 시켰는데 해당 상품이 해외직구 금치 정책으로 인해 상품을 수령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 관련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어떻게 어디로 가능할 지, 손해배상을 받은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역] kakao_**** | 2024-06-02 답변수 1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해외 영주권자의 사업자 등록
영주권은 있지만 시민권은 아직 없고 한국 국적인 상태로 미국에 거주중이며 미성년 시절에 한국에서 이민 왔기에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해외에 거주 중 입니다. 이번차례에 한국에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려 합니다. 웹소설을 쓰려고 하는데 당연히 ...

[비자] hameee**** | 2024-05-27 답변수 1

출국문의
호주에서 워킹중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현재 법정에서 출석 우편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귀국할 예정인데 혹시 귀국에 지장은 따로없는지 그 후 다시 호주에 입국하지 않아도 따로 처벌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국제소송 ] dkfkfk**** | 2024-05-25 답변수 1

안녕하세요.. 급히 문의 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서 알게된 외국인여성과 채팅중에 우연히 비트코인 채굴을 했는데 제가 영어로된 계약을모르고 영어로 이름 주소 주번 이메일등을 입력하고 사인했는데 그리고 1600달로정도의 비트코인이 채굴되었고 어제 800달러를 코인으로 보냈는데 저보고 ...

[투자] awedfr**** | 2024-05-11 답변수 1

외국회사 상대로 소송 가능여부
회사는 구매대행 회사를 전제로 합니다. 1. 한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일본회사가 한국 소비자에게 문제를 일으켰을시 한국법을 적용받아 처벌받을 수 있나요? 2. 일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일본회사가 이용고객은 한국 소비자에게 문제를 일...

[국제소송] naver_**** | 2024-05-09 답변수 1

통관문의드립니다.
지인부탁으로 전자담배와 액상을 해외택배로 보냈는데 국내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었습니다. 이경우, 법적으로 벌금이 따로 부과될까요? 부과된다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무역 ] naver_**** | 2024-05-08 답변수 0

외국인 친구가 자기 가족이 경찰이라며 저를 신고하려합니다.
제가 외국인 친구를 어플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친구와 대화를 한 당일에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화를 하고 그친구에게 예쁘다 등등 칭찬을 하였습니다 근데 갈수록 점점 그친구랑 연락을 하기 싫어졌고 결국은 차단을 ...

[국제소송] lys821**** | 2024-05-07 답변수 1

비자관련 회사와 마찰, 부동산
1. 어떤사람이 있음. 2. 우리나라에서 주재원으로 5년간 일했음. 3. 아일랜드 사람임. 4. 싱가폴 회사 아시아 지부 소속이며 싱가폴회사의 직원임. 5. 이사람은 회사의 한국매니저 역할이었음 6. 회사에서 직원의 비자를 담당하는 부서는 주재원 비자 연장에 ...

[비자] naver_**** | 2024-04-25 답변수 1

안녕하세요 일본 재류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현제 해외에 나와 거주하고있습니다 몇년전 한국에서 대출사기,코인사기2차례 단기간에당해 불법자금이 제통장을 통해 나가 당시 무서웟던 마음에 해외로 나와 한국으로 돌아갈수없네요 사실 안좋은기억이많아 떠나고싶었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

[비자 ] google**** | 2024-04-16 답변수 0

외국인 근로자
본인 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식품을 구매했는데 마약성분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성분이 있는지 모르고 구매한 제품인데 세관에서 적발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모르고 삿다는 걸 증명해도 강제퇴거 조치 되나요?

[비자 ] naver_**** | 2024-04-10 답변수 1

외국인초청
한국에서 알고지낸 외국인 (A)친구가 (B)친구가 한국에 오고싶다고 해서 초청장이랑 신원보증서를 비자 신청을해야한다 요청을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체류기간 90일) 입국한 날로 부터는 연락이 잘되다가 갑자기 연...

[비자] godzil**** | 2024-04-03 답변수 1

서강전문대 학비 반환 신청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학생입니다. 저희 동생 한국에 유학하려고 2022년에 서강전문대학교에서 입학 신청했고 등록금까지 냈는데 비자 발급 못 받아서 한국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서강전문대 입학을 못 하기 때문에 2022년 10월부터 등록금을 반환...

[국제소송 ] naver_**** | 2024-04-03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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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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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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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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