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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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4법 등에 대해서 질문 좀? . . . . . . 1. 최근 생긴 교권4법이나 학교폭력조사업무에 전담 조사관을 투입하는 방안 등으로 인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청에 정당하게 민원을 넣어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아동학대 등의 피해를 실제로 당했다고 교원 또는 학생간 학폭피해를 신고할때 그 과정에서... [법률전반] naver_****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56
군내 사건에 대해 민사 or 형사 진행 가능한지 현재 저는 a라는 인원이 제가 마약범죄를 저지르고 마약을 분대원에게 권유한다거나 도박을 소대원에게 권유한다거나 제가 a라는 인원에게 샤워장에서 위아래를 제가 보며 오~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했다고 성관련법규위반행위를 했다고&... [법률전반] inyoun****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64
민사소송 관련 질문 혹시 상대방 때문에 손해를 봐서 민사소송을 걸어 배상을 받아내려면 상대방의 행동과 내 손해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58
미성년자 도박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문의지역 경기도 - 사고일시 :약 10월 초반 - 사건의 경위 :이번 고2로 올라가는 2007년생입니다 디스코드 라는 어플에서 도박장이 있길래 호기심에 약 37만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도박 관련 범죄는 없고 초범 입니다 1달간 이용... [소비자 피해] naver_****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8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위조와 변조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그 본인이 신용카드를 복제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목적은 신용카드 복제가 이렇게 쉽고 범죄에 이런식으로 악용된다 조심해야 한다는 범죄 예방 공익 목적의 영상 제작입니다. 본인이 본인의 신용... [법률전반] naver_****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68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요? 제 동의 없이 sns에 제 사진을 업로드한 상대를 어떤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몰래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고 제가 sns에 올린 사진을 캡처한 사진과, 상대와 함께 찍은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해당 sns 게시물에 정확히 제 얼굴이 나온 것이 확인되는 캡처... [초상권] naver_****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6
게임 재화 악용 안녕하세요 게임 재화 악용시 (Ex 게임재화1개를사면 2개 더들어오는시스템) 형사고발 처리가가능한가요 금액은 158만원가량입니다 [소비자 피해 ] google**** \| 2023-12-10 답변수 1 좋아요: 5
자동차 대출 이것도 고소 가능하나요? 지인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면 3개월간 월납입료를 내주고 현금으로 백만원 주고 3개월이 지나면 자동차 캐피탈금액을 완납하고 중고차회사에서 인수하겟다는 조건을 제시해서 그렇게 하기로햇습니다 근대 그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인수를 안하고 인수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09 답변수 1 좋아요: 1
도난 cctv열람 기숙사에서 택배 도난을 당했는데 학교측에서 cctv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를 해야 보여줄 수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아니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걸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지역 경찰서에서 신고해도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09 답변수 1 좋아요: 28
카드취소미루는 업장주 괘씸!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아래 내용이 길어서 짤막하게 요약하겠습니다. 1.네이버 스토어를통해 자전거를 구매함. 2.물건을 받기전임에도 구매확정을 눌러줘야 주문이 들어간다고 사업주가 말함. 3.이후 해외배송건이었고, 수개월에 걸쳐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3-12-09 답변수 1 좋아요: 4
반품거부후 교환으로 처리후 반송한다고 합니다.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네이버 스토어 휴이온 강동점 - 사고일시 : 11.30~ 12. 현재까지 - 사건 경위 및 손해내용: 7일 이내로(물건받자마자 바로 반품했습니다) 반품한 물건(액정타블렛(63만원)/전자기기)이 반품거부됐습니다. 물품도착 후 정상작동... [소비자 피해] fisher**** \| 2023-12-09 답변수 1 좋아요: 7
지적장애인 실화 사건에 대한 장애인 부모에게 구상권청구 안녕하세요..편의점 운영하며 외부에 창고를 두었는데..담배공초 투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창고가 전소한 상태입니다..cctv에 녹화되어 경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다만 장애판정 있는 성인이라...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교도소는 안가기에 부모는 보상... [손해배상 ] naver_**** \| 2023-12-09 답변수 1 좋아요: 6
마케팅 사기업체를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자택 - 사고일시 : 2023. 4월 - 사건의 경위 :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열었는데 마케팅을 해주겠다면서 전화가 와서카드로 180만원 가량을 결재했는데 1달만에 바로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해놓고는 1달이 지나도 매출이 오르지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40
아래층에서 24시간(현재 5개월째) 세탁기를 계속 돌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주거( 본인 4층/ 아래층 3층 연립주택) - 사고일시 : 2023년8월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 - 사건의 경위 : 24시간 쉬지않고 세탁기를 돌려 지속적인 진동으로 인한 피해 - 손해의 내용 : 어지럼증, 평행감각 이상 및 지속적인 진동으로 ... [손해배상] kakao_****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39
아파트 매도 후 누수 분쟁 2023년 7월8일 계약서 작성 후 2023년 8월30일 잔금을 받았습니다.그 이후 3달가까이 시간이 지난 후 매수인으로 부터 보일러쪽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며 부동산을 통하여 연락이 왔습니다.잔금일에 매수인분께서 인테리어 업자와 공실인 상태에서 집을 방문하... [손해배상 ] google**** \| 2023-12-08 답변수 1 좋아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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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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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