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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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 사진관에서 커플사진을 찍었는데 어제 그 사진이 당사자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전화해서 사진을 내려 달라고 말했더니 저작권은 본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도 사진을... [초상권] 녕녕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14
윗층에서 물이 계속 샙니다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빌라 소유자입니다. 윗층에서 보일러 관이 터졌는지 천정에서 물이 계속 새고있습니다. 천정에 다 곰팡이가 피었고 나무 합판과 몰딩이 다 썩어서 뜯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공사를 했습니다. 천정 덴조를 뜯어보니 슬... [손해배상] dutmd****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1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6개월을 경험했습니다 호주에있으면서 남자친구를 만나게됫습니다 그 남자친구가 제게 도움을 줬습니다 일이 잘안풀려 방값도 못내는 저에게 1500불이란 돈을 선뜻 주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돈벌면 다시 돌... [초상권 ] facebo****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5
스크린야구장 부상 스크린야구장에서 공에맞아 손가락 골절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야구장 보험측에서 제과실이기때문에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하는데 제과실이 있는건가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10
초상권 및 저작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문제는, 일본 포르노 배우들이 한국에서 초상권 및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일본 포르노 배우의 이미지를 사용한 박스를 만들었다면 이게 일본쪽에서 한국에 이미지를 사용한 업체에 소송을... [초상권] h***_1 \| 2017-03-03 답변수* 1 좋아요: 59
공연장 입장 전 소지품검사 이번주 일요일 공연을 보러갑니다~!! 공연 전 소속사 공지사항으로 올라 온 글을 읽다보니 불쾌한 부분이 있어 상담 글 올립니다. 당연히 공연장에서는 촬영 및 녹음 행위가 불법인건 알고있는데 그 때문에 입장 시 소지품검사를 하는건 불법행위... [법률전반] 김리연 \| 2017-03-03 답변수 0 좋아요: 4
동업계약자가가게나오지않아서폐업해야될상황이에요 저희가 커피숍을 차렸습니다 물론 차리는데 드는 모든비용은 저희돈으로 했구요 그러나 저희부부는 본업이있어서 운영을하지못해서 직접 가게운영하고 월수익에서 지출빼고 남은수익에서 6:4로 배분하는 조건으로 1년동안 운영하기로하고 계약서 쓰... [손해배상] 소소한그녀... \| 2017-03-02 답변수 0 좋아요: 24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지인들끼리 생일파티에서 찍힌 사진이 과반수 이상의 당사자들이 유포를 원치 않는데도 당사자들이 모르는 사람이 자기들끼리 카톡방에서 그 사진을 유포시키고 당사자 중 한명이 지워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그러게 사진을 왜 찍었냐며 삭제를 거부하고 ... [초상권 ] naver_**** \| 2017-03-02 답변수 0 좋아요: 2
어머니가 과실치상 피해자인데요 2015년12월중 저희 어머니께서 동네 병원에 가시던길에 상가(치킨집)앞 보도블럭에서 위가게 풍선간판 전기줄에 다리가 걸려넘어지셔서 약6주진단에 무릎골절이생겨서 2달간 입원수술을 하고 집에서 요양중이십니다 당시 치킨집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안... [소비자 피해] 준디자인 \| 2017-03-02 답변수 1 좋아요: 14
변호사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글이 자꾸 안보이게되서 한번더써요. 사건개요 - 새벽 1~2시쯤?(정확히는 기억이안나요) 노래방에서 술먹고 너무 술과 흥에취해 소화기를 분사 그후 술에취해집가서 수면. 다음날에 노래방 사장님과 연락(연락처가 없어서 SNS를 4시간 가량 다 ... [손해배상] 안녕하소 \| 2017-03-02 답변수 1 좋아요: 19
법적 대응방법 2년여전 출국직전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 다툼이 오가던중 상대가 제 손에 있던 물건을 빼앗으러 달려들었고 전 안뺏기려 한 상황인데 상해를 입었다며 돈을 요구하길래 대응을 하지 않았더니 고소를 했더라구요.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로 출국을 했고 잠시... [법률전반] 포니 \| 2017-03-02 답변수 1 좋아요: 14
받을수 있을까요? 지난 2월 24일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당일 12시경 새로 들어가는집 잔금시간이였고 기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상환후 새로운 대출 실행이 되는 과정이였고, 집주인이 11시경 방문하여 하자 체크 하였습니다. 결로로인한 곰팡이 난 벽지는 본... [법률전반] 흐음 \| 2017-03-02 답변수 1 좋아요: 13
안녕하세여 안녕세여 개명을 하려고 중입니다 저는 세례명으로 개명을 준비하려 합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세례명으로 개명 가능여부와 어떤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까?? [법률전반] 알렉산데르 \| 2017-03-01 답변수 0 좋아요: 5
쌍방폭행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수술을 했습니다. 합의하에 한 수술이였고 그 이후로 그리고 회사워크샵가야되는데 못가게 막았습니다. 그러는 다음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여자친구가 제 핸드폰을 다 부셔놓았습... [법률전반] 임현철 \| 2017-03-01 답변수 0 좋아요: 8
익명계시판 고소 제 동생이 싸이틱이라는 익명계시판에서 특정아이돌의 루머로 (그룹명,멤버이름은 초성으로 했다네요) 글을 썼는데요. 물어보니 가입 할 때 아이디,비밀번호,이름(자기이름을 쓰지않았답니다),메일주소(존재하지않는 메일을 썼다네요)를 기재했지만 본인... [법률전반] Soyul1**** \| 2017-03-01 답변수 0 좋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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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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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