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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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에 대한 명의도용 건 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명의도용 건 입니다. 2017년 2월 홈텍스에서 확인해보니 귀속연도 기준 2013 1,500,000 2014 7,981,789 2015 27,907,701 이렇게 총 37,389,490원의 사업소득이 3년간 신고되어 있습니다. 해당건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적은 없으며 국세청에... [손해배상] 악크 \| 2017-02-13 답변수 1 좋아요: 25
병무청 직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소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더 병무청 직원 고소하고 싶어서요 공익을 하면 소양교육이라고 4빅5일 충북 보은에 위치한 곳에 교육을 다녀오는게있습니다. 해보신분들은 알거라 믿어요.저두 다녀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2박3일로 소양교육을 또 가라고 하네요.ㅡㅡ 보통 지각이나 무단결석... [법률전반] naver_**** \| 2017-02-13 답변수 0 좋아요: 40
김영란법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2학년때 친하게 지내던 선생님이 계신데 이때까지는 김영란법때문에 작은 선물도 못드렸는데 이제 종업을 했고 저는 3학년에 올라가고 그 선생님은 1학년으로 가시는데 수업도 안들어오셔요. 그러면 직무관련... [법률전반] naver_**** \| 2017-02-13 답변수 1 좋아요: 36
스키장의 눈상태가 너무 좋지않아 사고가 났으며 안일한 의무실 대응을 고... 제가 스키 고등학교때부터 스키를 탓고 중급이상실력입니다. 1월7일 심야권으로 시즌권을 끊고 두번째 방문이엇습니다. 몸풀기로 아랫쪽 중급에서 타다가 컨디션이 괜찮다 싶어 윗쪽 에스코스 중급으로 올라갓습니다. 리프트 타기전에 직원에게 경사가 높... [손해배상 ] naver_**** \| 2017-02-13 답변수 1 좋아요: 12
게임 상 욕설 고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보고 욕설을 마구 하더군요; 제가 왜 욕하냐니까 도발하는거라고 하기도 했고요. 증거는 스크린샷과 보고있던 사람 2명의 연락처, 그리고 욕설한 사람의 전화번호가... [법률전반] ddoss1426 \| 2017-02-12 답변수 1 좋아요: 16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카카오스토리 이벤트는 1시 였는데.. 쇼핑몰에 구입할수 있도록 했길래 저는 사도 되는줄 알고 구입을 이벤트 시작전에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지사항도 없이 금요일 구입을 했는데 이틀 후인 일요일에 취소 문자만 왔습니다 전산상의 오류로 인한 본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2-12 답변수 1 좋아요: 14
한번 읽어주세요 #꼭읽어봐주세요 일한곳은 사촌의 가게에요 14년도부터 맞으면서 주휴수당하나없이 최저시급(도 못받았을 확률이 더 높은)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것도 사장(사촌)이 달달이 적금을 들어놓겠다며 월급을 조금은 덜 줬나봐요 그 곳을 그만두고 대략 적금 3... [소비자 피해 ] facebo**** \| 2017-02-12 답변수 1 좋아요: 10
운동중부상치료비 운동하다가 공중에서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착지하다가 인대가 파열되었고 저는 멀쩡합니다 상대방이 치료비를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제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있다면 몇프로입니까? [손해배상 ] naver_**** \| 2017-02-12 답변수 1 좋아요: 15
인터넷 게임 채팅 관련글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 저희팀 중 한명이 고의트롤(게임에서 일부로 집중하지않고 우리팀원들을 지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 게임은 가벼운 게임이 아닌 점수를 올려야하는 중요한 게임이였습니다. 제가 몇차레 잘해보자 했지만 그 사람은 무시하였고 저는 ... [법률전반] naver_**** \| 2017-02-12 답변수 1 좋아요: 37
부당한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 문의 3명이서 작은 매장을 2개 하면서 다행히 장사가 잘되어 체인사업을 구상하던 중 매장이 하나 나가게 되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마침 국민학교 동창이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체인본사인 갑과 인테리어 업체인 ... [법률전반] parksh**** \| 2017-02-11 답변수 1 좋아요: 41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했어요 SNS영상 댓글에 "병신" 이라고만 댓글을 달았는데 고소를 당했네요 영상에 나오는 특정인물한테 한게아닌데 경찰서로 출석하라고하네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법률전반] naver_**** \| 2017-02-11 답변수 1 좋아요: 39
답변부탁드려요! 제가 친구한테 저의명의로 휴대폰을 빌려주었었고. 그당시에 어떤분과 친구가 소액의 돈을빌렸으며 기프트선물을받았었습니다 기프트는 빌려달라고한것이아니라.선물해주었던 부분입니다.근데그쪽분이두달정도되어서 빌린돈과기프트선물한것을제출해... [손해배상 ] google**** \| 2017-02-11 답변수 1 좋아요: 9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 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개인사적용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금액은 3백만원~천만원 정도, 저는 전... [법률전반] 정의인 \| 2017-02-11 답변수 1 좋아요: 39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관련 소송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현재 경기도 광주에 신축 빌라를 분양 받아서 살고 있는데, 입주 후에 저희 테라스 옆으로 2층짜리 상가 건물이 신축되고 있습니다. 분양 받기 전에 상가 건물 신축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그 위치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문제가 없다... [법률전반] paulusho \| 2017-02-11 답변수 1 좋아요: 49
꼭 읽어주세요 제가 얼마전 영화관이 포함되어 있는 건물에서 문을 열려고 하다가 정문 유리가 깨져 버렸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정되어있는 문인줄 몰랐고 사고후 바로 관리실은 아니지만 관리실 번호가 나와있지 않은 관계로 같은 건물안...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2-11 답변수 1 좋아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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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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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