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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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기물파손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제목 그대로 모텔 기물파손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티비 액정이 파손되어 있다고 했고 경찰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티비를 틀지도 않았습니다.. 티비를 눈여겨 보지 않아 전혀 몰랐습니다. 경찰서에서 증거사진도 보았는데 티비를 틀어보지 않으면 금간... [손해배상 ] naver_**** \| 2017-01-31 답변수 1 좋아요: 32
아파트관리비관련 지난해12월15일에아파트를매수하였습니다. 매매당일이사중이라둘러보기만하고이틀후아파트에갔는데너무따뜻한겁니다. 관리실직원을불러보일러가작동되는거아니냐고물어보니둘러본후보일러관련전원이모두꺼져있다고했습니다. 그런데지난1월26일오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1-31 답변수 1 좋아요: 14
옆집이 가압펌프제거 비용을 청구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이 작년 11월 이사를 왔고 가압펌프를 욕실비트공간에 설치해서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습니다. 옆집은 일주일후,한달후,2017년에 펌프제거 한다고 했는데 작년 마지막날 펌프제거-공사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펌프소음이 시작되었... [법률전반] naver_**** \| 2017-01-30 답변수 1 좋아요: 22
채팅어플로 만난 남성에게.. 채팅어플로 만난 남성에게 가난하다, 치킨먹을 돈도 없다고 하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여 돈을 붙여줬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받은 돈만 300만원 가까이 되고요. 물론 빌려달라고 말한적은 단한번도 없습니다. 그 남성과는 얼굴도 대면하지 않았고 통화도... [소비자 피해] 사기죄 \| 2017-01-30 답변수 1 좋아요: 14
스키장 충돌사고관련 스키장에서 고의가아닌 제 과실로 앞에가던 스키를 충돌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로 전치8주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충돌직후 안전요원 도착까지 피해 여성의 보호자로부터 스키폴대로 수차례 위협을 당했고, 사과를 하던도중 폭행... [손해배상] 포리 \| 2017-01-30 답변수 1 좋아요: 59
법 관련 질문 좀 여쭤봅니다. 2/2 (죄송합니다. 2개로 분할해서 질문을 보냈... 물론 유두를 절제한 건 제 자신이고 제 자신이 멍청했었고 그 선생님은 수술 은 아무 이상 없이 잘 해주셨습니다. 수술에 대해서는 그 선생님이 잘못하신 것은 전혀 없고, 단지 제 어리석음,멍청함에 의해 초래된 신체증상의 심각한 상황에 대해... [법률전반] AR0824 \| 2017-01-30 답변수 1 좋아요: 26
법 관련 질문 좀 여쭤봅니다. 1/2 (죄송합니다. 2개로 분할해서 질문을 보냈... 남자입니다. 약 10년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른쪽 가슴 여성형유방증후군 유선조직 제거 수술을 강남세브란스에서 받았습니다.수술 후에 모양이 여성 형 유두가 그대로로 색깔이 검정으로 변한 것에 대해 수술 전 지속돼왔던 스트레스가 가중해 판... [법률전반] AR0824 \| 2017-01-30 답변수 1 좋아요: 25
문의드립니다. 윗집에서 설치한 에어컨배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윗집 베란다 아래부분으로 에어컨 베선이 설치되어있는데요 가끔 그 배선 껍데기가 늘어져서 저희집 베란다 창문 위에 하늘하늘 움직입니다. 특별히 물질적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스... [법률전반] totoro717 \| 2017-01-30 답변수 1 좋아요: 41
점유이탈물횡령 1월28일 11시경 오락실에서 가방을 습득하여습니다. 찾아주려는 목적이였고 카운터에 갔지만 사람이 없어 저는 페이스북를 통해 찾아주려 챙겨 집에갔습니다. 늦은시간으로 그날 바로 올리지 못했고 아침에도 출근이라 올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29일 저녁 9... [법률전반] naver_**** \| 2017-01-30 답변수 1 좋아요: 53
휘트니스센터 환불문의입니다 6개월을 이용 해보고 계약을 1년을 연장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전 6개월과는달리 너무 잦은 강사 교체에 센터에 신뢰감을 잃었습니다. 강사가 계속 바뀌면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사들 마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강사와 회원들 사이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1-29 답변수 1 좋아요: 18
스키장 사고와 관련하여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키장 사고와 관련해 문의 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며칠 전 스키를 타던 중 보드와 충돌하는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손가락 골절 등 여러 가지 부상과 장비에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었... [손해배상] jo**** \| 2017-01-28 답변수 1 좋아요: 34
인수인계 사업주의 소리지르고 난리치는 행동으로 그만둔다고 했고 사업주는 동료직원과의 정을 생각해서 사람구할때까지 일해 달라는데 인수인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률전반] ny615900 \| 2017-01-27 답변수 1 좋아요: 54
사이버모욕죄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앗는데 그분이 민사쪽으로 손해배상청... 2014년 봄쯤인가 당시 인터넷기사에 군대에대해 상당히 공분을 일으킬수 있는 발언을 하신 분이 계셧습니다... 웹서핑하다가 댓글순위. 많이본뉴스, 실시간 거의 순위권에 있는 내용이었기에 무슨 내용인가 들어가봤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 [손해배상] 벌써 \| 2017-01-26 답변수 2 좋아요: 45
아파트 누수문제 부모님이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전세를 준 집에서 문제가 생겨 그 집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아랫층에서 저희 부모님(임대인)에게 고치는 비용과 명품가방이 젖어서 명품가방비 200만원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손해배상] nayoungja \| 2017-01-26 답변수 1 좋아요: 37
장례금 부조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릴것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몇해 전 아버님이 돌아가셔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때 아버지 형제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특히 숙부님의 손님이 많이 오셔서 장례비 치르고 남을 정도의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친... [법률전반] naver_**** \| 2017-01-26 답변수 1 좋아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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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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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