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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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모욕죄 안녕하세요. 제가 트위터에서 욕을 먹게 되었는데요 제 닉네임을 언급하기도 했고 상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욕의 수위는 씨새끼 정도 되네요... 그리고 제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을 ... [법률전반] bosoan*** \| 2017-01-21 답변수 1 좋아요: 49
같이 살던 언니가 내향성 발톱에 엄지발가락이 다쳐져 있는 상태에서 실수로 치게 되었는데, 며칠 후 병원에 다녀왔다면서 3개월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을 못하니 3개월 간 월세 내야하는 거며, 자기 자동차 할부금과 생활비를 대... [손해배상] 단감 \| 2017-01-21 답변수 1 좋아요: 28
티켓 판매 관련 티켓을 판매하려고 카톡으로 일단 구매자에게 계좌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거래는 딜레이되고 수수료 관련 문제 등 많은 이유로 아무런 진전이 없자 그냥 딴 사람에게 판다고 캔슬했습니다. 그런데 대뜸 계좌로 티켓 가격이 입금되었습니다. 캔슬 ... [법률전반] 씨엘늘채움 \| 2017-01-21 답변수 1 좋아요: 21
답변부탁드립니다.(제가등록한글이보이지않아다시문의드립니다) 1.입사시 사업주가 4대 보험료(근로자부담금)를 부담하는 대신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노동부에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했는데 해고예고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2. 저는 해고(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 해고에... [법률전반] ny615900 \| 2017-01-21 답변수 1 좋아요: 46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콘서트 티켓거래를하다가 한커뮤니티사이트에서 동시접속이많고 사람이많은사이트인데 그곳에서 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설을퍼붇고 댓글에 '실명을거론하면서 욕설을하지맙시다'라는식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댓글을 단사람에게도 역설을 퍼부었습니다. ... [법률전반] lss417**** \| 2017-01-21 답변수 1 좋아요: 37
누수를 알면서 방치하고 늦게 알려 견적이 더나올경우 얼만큼 배상을 해야... 19일점심때 관리 사무소 아저씨가 아랫집에 누수가 있다고 오셔서 아랫집갔는데요 한쪽방 천장 끝으로 오래된것 같은 흔적이 있었고 관리 사무소 아저씨도 오래 된것 같다고 말했고 문제는 아랫집에 언제부터 그랬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여름에... [소비자 피해] 카페티라 \| 2017-01-21 답변수 1 좋아요: 19
모욕죄 모욕죄 캡쳐본을 여기에 올릴수가 없는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짗궁금합니다. [법률전반] facebo**** \| 2017-01-20 답변수 1 좋아요: 27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더 여쭙고싶은게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 라 하셨는데, 개인 미니홈피 같은곳에 클릭 두세번정도로 제 이름, 전화번호, 메일주소, 나이, 사는 대략적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엔 특정... [법률전반] 엄마 \| 2017-01-20 답변수 1 좋아요: 23
인터넷 대화 중 이런것들 모욕죄로 처리될 수 있나요? 제 아이디가 쟈X입니다. 한 유머사이트구요 절 아는 지인이 대략 10명정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고 제 남자친구도 사이트 이용자입니다. 제가 쓴 댓글 밑에 달린 글입니다. -존나 나대넼ㅋㅋ 개소리는 누가하고있는건짘ㅋㅋㅋ 어휴 ㅉㅉ -ㅋㅋㅋ 진짜 멍청한... [법률전반] 엄마 \| 2017-01-20 답변수 1 좋아요: 26
해결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도인인데요. 매수인이랑 원단 납품 계약 체결해서 일정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했다면서 잠시 납품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멈추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관해야될지 몰라서 매수... [법률전반] 의포즈푸 \| 2017-01-20 답변수 1 좋아요: 19
해결좀요 저는 매도인인데요. 매수인이랑 원단 납품 계약 체결해서 일정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했다면서 잠시 납품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멈추고 있는데, 언제까지 보관해야될지 몰라서 매수... [법률전반] 의포즈푸 \| 2017-01-20 답변수 1 좋아요: 16
안녕하세요..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웹발신으로 문자가 하나 들어왓어요. 물론 핸드폰 번호는 엉뚱한 번호로 왓구요 상대 폰 번호 가지신분은 경상도구미에 사신다고 했고 문자 보낸적도 없다고 펄쩍 뛰드라구요. ... [법률전반] kj6616 \| 2017-01-20 답변수 0 좋아요: 17
누수관련 아래층과 분쟁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을 받고 고쳐달라고 하여 전문업체를 불렀는데요, 전문업체가 검사 한 결과 저희 집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검사비용만 50만원이 청구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 집 원인도 아니었는데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손해배상 ] naver_**** \| 2017-01-20 답변수 1 좋아요: 18
지상권 사용 승낙 무효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사례가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 할지 몰라 상담을 신청합니다. 1995년 아버지 소유의 땅에 작은 아버지께서 아버지로 부터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하여 임대소득을 취하고 계십니다.(2015년 까지 무상사용) 그런데 아버지께서 2015년 ... [법률전반] Yuls \| 2017-01-20 답변수 1 좋아요: 45
지인의 사고입니다.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선주와 함께 시찰겸 작업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측은 하청업체로 선주가 그날 계단 옆의 라이팅이라는 곳에서 작업하지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작업하였고 15미리정도 규격의 볼트를 9~10미터정도 떨어트려 ... [손해배상] 최정규 \| 2017-01-20 답변수 1 좋아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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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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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