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미성년자 1500여만원 카드결제 관련 문의 미성년자로 법적보호를 받아야할 11살 여아가 부모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엄마신용카드 번호를 도용해 본인명의 휴대폰과 구글플레이계정으로 등록한 '좀xx' 게임을 통해 유료아이템을 구매하여 1500여만원이 카드대금으로 자동인출되어 한가족이 위기에 처... [소비자 피해] 한숨 \| 2017-01-16 답변수 1 좋아요: 12
아파트 관리비 환급문제 궁금합니다 전세로 같은아파트에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곳은 보유차량 대수에 따라 매달 주차충당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저도 그에따라 그동안 백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모인 주차충당금이 5억이상 이므로 다음달부터 관... [소비자 피해 ] kjh99l**** \| 2017-01-15 답변수 1 좋아요: 17
게임에서 말싸움이 붙고 상대방이 저를 댠체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게임 중 여러 사람이 있는 게임 대화 채널에서 비매너 행위를 하고 있는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모욕적인 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싸움 도중 상대방이 제 발언을 꼬투리 잡아 장애인협회 등에 고발해 제 취업길을 막아버리겠다는 말 등을 하... [소비자 피해 ] rudrsc**** \| 2017-01-15 답변수 0 좋아요: 10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변채택완료 학교 선생때문에 엄마가 죽기 직전이에요. 체력이 안 돼서 수술도 못해요. 2년전에 선생이 강의 머릿수를 채워야한다는 구실로 강의시작 30분전에 엄마를 무리하게 불렀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 머릿수때문에 불렀어요. 그래서 엄마는 급하게 스파게... [법률전반] naver_**** \| 2017-01-15 답변수 1 좋아요: 16
지하철 계단사고 제가 음주상태로 지하철승강장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누가 나를 밀쳐서(제 기억으로)넘어지면서 앞사람을 밀은것같은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은 노인이라 발목골절로 입원하였는데, 저는 병윈까지 같이갔으나 일방적으로 나에게 과실이 있... [손해배상 ] naver_**** \| 2017-01-15 답변수 0 좋아요: 14
동물병원 의료사고 고양이가 구내염으로 동물병원에서 1차로 발치 4개하고 항생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기적으로 맞는 중간에 염증이 재발하고 심해지고 해서 2차로 2개 발치를 하게됐습니다. 8개월동안 원장선생님만 믿고 치료를 맡겼는데 더이상 믿음이 가지않아 2차 수술이... [손해배상] kelly \| 2017-01-14 답변수 2 좋아요: 33
동업자간 문제 2015년 1월 경부터 저와 상대방인 동업자와 함께 식당을 하나 마련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동업자와의 불화로 인해 동업자에게 투자금의 일부를 주기로 계약서를 저희끼리 양식과 관계없이 작성하고, 금액을 모두 지불하기로 했으나, 사정상 일... [법률전반] naver_**** \| 2017-01-14 답변수 0 좋아요: 26
원룸 도배문제 원룸 계약 끝난 후 나왔는데요 제가 원룸에 살면서 제 실수로 벽지를 회손 시킨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로 하고 해결하고 난 후에 보증금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부분도배를 제가 하려고 하니 집 주인분께서 개인이 할꺼면 1년후에 들뜸 현상을 확... [손해배상 ] naver_**** \| 2017-01-14 답변수 1 좋아요: 14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좀 복잡한상황인데..상담부탁드립니다..상대방쪽에서 접근금지상태를 한상태인데..그런데 그쪽에서 일부러 찾아와서 시비를걸면 저희쪽에서도 접근금지신청을 해도되나요 [법률전반] 종달새 \| 2017-01-14 답변수 1 좋아요: 50
과태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하여 서초구 건강정책과에 4만원(5만원에서 20%삭감)을 내게되었습니다. 1. 제가 낸 돈이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 과태료를 내면 사회생활, 취업, 각종시험 (공무원시험, 의사국가고시등)에 불이익이 갈만한 기록이 ... [법률전반] naver_**** \| 2017-01-14 답변수 1 좋아요: 17
비방구실로 손해배상 문의 16년 4월 1일. 모 커뮤니티사이트에서 타인이 쓴 병역관련 유명인 c모씨에 대한 글에 ㅈㄴ 사람구실 못해보인더 ㅋㅋㅋ 찐따세끼(찐따 세끼 먹는다구요...)ㅋㅋㅋㅋ 라고 댓글을 썼는데, 이걸 구실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더군요. 금액은 300전... [손해배상 ] naver_**** \| 2017-01-14 답변수 1 좋아요: 13
모욕죄성립여부에관하여 안녕하세요.모욕죄성립이되는지에관하여글을적습니다. 제가얼마전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네에서 게임도중 한유저에게 지속적으로욕설을들어서 제가 저의실명과 사는주소핸드폰번호를 거론하며 욕설을하지말아달라고햇지만 그유저는 1분이후... [소비자 피해] naenae \| 2017-01-14 답변수 1 좋아요: 10
개인간의 명예훼손, 허위유포죄 한 여자대학생입니다. 1년전에 대학교커플cc를했었는데 같은학교 다른커플의 여자와 제전남자친구가 바람을 폈습니다. 그여자는 제친구이기도했고요. 근데 그여자의 원래 남자친구가 넘어가주고 셋이 같이다니는게 화가나서 학교페이스북 페이지에 실명언... [법률전반] naver_**** \| 2017-01-14 답변수 1 좋아요: 19
중국유학 안녕하세요 중국 산동대 재학중인 3학년 유학생입니다 산동대와 협약한 유학사(국제반)를 통해 산동대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입학후에 개인적으로 들어온 유학생들(자비반)과 국제반 학생들의 등록금이 많이 차이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국제반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1-13 답변수 1 좋아요: 10
강아지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오늘 집앞 커피숍에서 강아지가 50대 남성을 살짝 물어서 경미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강아지는 목줄을 차고 있던 상태였고,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라 저희도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정도 책임을 인지했고, 어머니께서 피해자와 문제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 [손해배상] rlawldms**** \| 2017-01-13 답변수 1 좋아요: 24

461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