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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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밍사기 ... [소비자 피해] 김은영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12
병역 큰아들이 연락도 안되고 병무청에서는 병역 때문에 계속 연락이오는데 결국에는 병무청에서 주민등록말소시키라고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찾을수 있다고 만약 말소시키지 않고 그대로 나비두면 어떻게 되냐요 혹 나중에 형사입건되나요 큰아들 나이가 올... [법률전반] naver_****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12
강아지 사료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2016년 10월 말 경에 인터넷 광고를 보고 모 회사에서 강아지 사료를 사서 먹였습니다. 약 한달 조금 넘게 사료를 급여하였고 강아지가 이에 따라서 강아지 몸에서 문제를 보였는데 사료를 바꾸면 원래 그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여서 계속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14
명예회손 및 초상권 게임문제로 페이스북 관련게임 비공개그룹(그룹멤버가 아닌이상 그룹내의 상황을 알수없음) 에서의 댓글 대화내용이 제 페이스북 이름 및 프사 모자이크처리없이 블로그에 올라와있네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12
재물손괴(절도)가 성립되나요? 어머니께서 이번에 절도(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동네에 작은 슈퍼를 하시면서, 손님이 적은 편이라 가게근처에서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텃밭 땅은 시청소유 이고, 텃밭위치는 도로변 울타리와 원룸사이에 있는 협소... [법률전반] naver_**** \| 2017-01-11 답변수 1 좋아요: 40
상가 인테리어 공사중 업자의 공사중단 안녕하세요.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업자가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사유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받을 돈을 못받았다고 그 돈을 받아야 제 공사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전 공사 진행비로 6,000만원을 미리 지급하였... [손해배상] naver_**** \| 2017-01-10 답변수 0 좋아요: 28
질문있습니다. 대학교나 대학원 학칙변경에 관련된 질문인데 어떤 카테고리로 해야할지 몰라 법률 전반에 여쭙니다. 대학원(박사과정) 졸업요건(ex. 논문 몇편이상) 교수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개정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정이 되면 졸업에 큰지장이 있을... [법률전반] sidere**** \| 2017-01-10 답변수 0 좋아요: 7
바쁘실텐데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를 통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저희 상품을 구매하신 후 반품을 하시겠다고 보내셨습니다. 상품은 이미 착용했던 흔적이 많으며 상품에 달려있던 충전재 안내팩 또한 없으셨으... [손해배상] naver_**** \| 2017-01-10 답변수 1 좋아요: 23
소음 피아노 학원을 하려고 상가 1층을 얻어서 시작한지 이틀째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 문제는 바로 위층에 단전 호흡실이에요. 처음 상가 얻을때 위에 영업하는데 피아노 괜찮겟냐고 하니 건물주가 괜찮다고 거의 안온다면서 신경쓰지 말라더라... [손해배상 ] naver_**** \| 2017-01-10 답변수 0 좋아요: 8
cctv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제가 안내데스크 일을 하는데 원래 없던 cctv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애초에 달렸으면 아무말도 안합니다 근데 생긴이후로 저희 팀장님꼐서 자꾸 감시하고 전화하면서 뭐하냐고 묻습니다 자기는 신경쓰지말라면서 신경더쓰이게 하고 암튼 원래 cc... [초상권] naver_**** \| 2017-01-10 답변수 1 좋아요: 52
계정거래 문의해요 게임계정거래에 문의해요 A가 계정 주인인데 B가 A한테 this(게임닉) 계정을샀어요 피방에서 현금20만원을주고 근데 B가 자기계정을삭제하고 이제 산계정으로하는데 옆에서이래라저래라해서 신고할생각인데 고소되나요? 저사람은 자기계정이아닌 계정거래를... [소비자 피해] wkwk02**** \| 2017-01-10 답변수 1 좋아요: 15
사기꾼같은 법무사 담당자에게 속아 3년째 개인회생중입니다. 2015년 01월에 금적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인의 소개를 통해 [법률사무소]에 개인회생을 의뢰했습니다. 처음 담당자가 약속한 6개월을 훨씬넘어 16년초에 1년만에 판결이 나와 법원출석 일정까지 잡혔으나 담당자가 출석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 법원특성상 ... [손해배상] dlqhal**** \| 2017-01-10 답변수 1 좋아요: 28
명의도용 저는 김이라는 사람이 투자한 사업체에 바지사장으로 일을 시작하게됐습니다. 사정상 제이릉으로 카드할부를 끊게됐는데 박이라는 사람에게 이사업체를 양도하게됐습니다.김과 박이라는 사람들끼리 계약서없이 구두로 계약합의하고 잔금을치루게됐는데 ... [법률전반] naver_**** \| 2017-01-10 답변수 1 좋아요: 16
통장빌려주지 마세요.. 친한동생이 사정상 입출금이 불편해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체크카드 통장 텔레뱅킹까지 신청 해줘서 1년반을 잘 사용하다가 빛이 늘어나 파산을 하게 되었어요 통장은 정지를 한상태이고. 하니 파산을하면서 통장입출금내역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때... [법률전반] naver_**** \| 2017-01-10 답변수 1 좋아요: 16
저희 이모가 함몰된 길에서 넘어지셔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저희 이모가 하자가 있는 길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친 정도가 커서 병원에서 4개월 이상 입원을 해야했습니다. 이것때문에 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증거가 없으면 배상을 해줄 길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노력끝에 이모가 넘어지... [손해배상] facebo**** \| 2017-01-10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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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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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