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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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안녕하세요 중학교3학년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제가 오버워치 게임계정을 12월10일날 산다고 카페사람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12월8일이나9일쯤 계정못살거같다 미안하다 라고말했어요 그런데 10일되니깐 그사람이 제가 사기꾼이라하니 무척... [소비자 피해] wkwk02**** \| 2017-01-04 답변수 1 좋아요: 23
대여상품을 운영중입니다. 대여상품을 일단위로 금액을 받아 대여해드리는 업체를 운영중입니다. 한 고객님께서 한달만 사용하시기로 하셧으나 그물건을 반년째 반납하지 않고 있으시며 해당물건을 반납해달라고 한달에 2~3회씩 계속 연락드렷습니다. 연락을드리면 연락을 ... [법률전반] google**** \| 2017-01-04 답변수 1 좋아요: 20
미용실 화상 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다가 두피전체에 심재성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실제치료기간 약 3주 동안 치료를 받았고 텃주차 둘째주차에 매일같이 병원에 다녔습니다. 병원비는 약 23만원 정도 나왔고 개인적 사정으로 입원을 못하는 상황이였으...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7-01-04 답변수 1 좋아요: 13
중고 거래 ( 전자상거래) 삼담문의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네이버 중고 카페에서 옷하나를 판매하였습니다. 제가아는 사실 기재 하였고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갑자가 전화와서 장난하냐고 여자옷파냐고 화내면서 뭐라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다시연락드린다 그러고 그 옷 판 사장님과 카페... [소비자 피해] ryu475**** \| 2017-01-04 답변수 1 좋아요: 12
방문판매법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 판매점을 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참 경기가 않좋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같은 커뮤니티를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카페 회원을 모집할 때 추천인 제도를 활용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다음과 같... [법률전반] happyg**** \| 2017-01-03 답변수 1 좋아요: 17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업체에서 보상 받을수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휘트니스 클럽에 등록을 하기 위해 방문 하였습니다. 업체 상담사로 보이는 분과 상담을 하여 금액을 안내 받고 계약서를 작성 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01... [소비자 피해] kknd86**** \| 2017-01-03 답변수 1 좋아요: 13
기물파손 안녕하세요..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문의를 해봅니다..두달전쯤 단독주택에 세를 들어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차가 이사를 마무리하고 가다가 주택 대문위 기와를 부수고 말았습니다..집주인이 마침 그 현장을 봐서 이사업체 전화번호를 받아두었어요..그후로 ... [손해배상] naver_**** \| 2017-01-03 답변수 1 좋아요: 32
신축다세대공사장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건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집앞에 신축다세대공사장이 있습니다. 우리집과 신축공사장과는 3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집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신축다세대공사장 1층은 주차장이고... [손해배상] leeho1**** \| 2017-01-03 답변수 1 좋아요: 22
줘야하나요?ㅠ 건설기계를 운영하다가 양도했습니다 양도한분이 20일정도 운행하다가 고장이나서 수리를하고 수리한금액에 일부를 달라고하고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에다가 무보증이라고 써놨구요..이럴경우 법으로하면 수리금액을 반이든 조금이든 줘야하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17-01-03 답변수 1 좋아요: 7
폐기물 불법 투기 관련 상담요청 안녕하세요. 개인 사유지에 폐기물을 협의없이 투기하고 아직까지 방치가 되어있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인 사람입니다. 현재로써는 자원수거업체 (고물상)에 치워달라고 상황 설명 후 요청을하니 나중에 문제도 될 수 있으니 무료 법률 상담이라... [법률전반] naver_**** \| 2017-01-03 답변수 1 좋아요: 58
휴대폰 게임 계정정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휴대폰으로 몇년간 해온 게임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템을 돈을주고 산 금액도 몇년동안 4백만원은 될듯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법프로그램사용자라며 계정정지를 1년간 당했습니다. 황당하여 게임사에 전화를 하니 무슨 프로그램인지는... [소비자 피해] kakao_**** \| 2017-01-02 답변수 1 좋아요: 21
중고폰 거래 답변채택완료 중고로 폰을 구매하였습니다. 폰 거래 당일은 경황이 없어 폰 가입정보를 확인하지 못한체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확인시 구매한 폰이 상대방의 명의로 약정이 걸려 있었으며 저는 선택약정 및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폰... [소비자 피해] wlswk0**** \| 2017-01-02 답변수 4 좋아요: 18
인터넷 댓글상의 실명거론 및 욕설, 외모비하, 협박 네이버카페에서 한 회원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이 저의 아이디를 추적하여 저의 개인 SNS계정을 알아낸 뒷 댓글의 저의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과 SNS에서의 저의 사진을 보고 외모비하를 하였으며, 제 SNS계정의 지인들에게 제가 작성... [법률전반] naver_**** \| 2017-01-02 답변수 1 좋아요: 35
데이트 폭력 안녕하세요. 9월 말 4년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절 만나기 전 그가 저질렀던 행동을 이해하고 살 수 없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 했습니다. 그런데 3달이 지난 지금까지 미친듯이 이메일이오고 모르는 카톡으로 연락을 합니다. 참고로 그는 ... [초상권 ] naver_**** \| 2017-01-01 답변수 1 좋아요: 14
궁금한것이있습니다. 대학 시험 부정행위에서 조교가 부정행위 한 정황을 목격했다고 에프를 주겠다고합니다. 부정행위를 현장에서 적발되지도 않았고 성적이 나온 후 거의 부정행위했다 통보식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증거도 따로 없이 봤다고만 하는데 받아들일수... [법률전반] ccccc3**** \| 2017-01-01 답변수 4 좋아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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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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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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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