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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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은 감방에 들어갔고요.. 피고인은 2014. 8.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nbs... [손해배상] pride1**** \| 2016-12-20 답변수 1 좋아요: 52
결혼식 이벤트 펑크 결혼식에 신랑이랑 제동생이 참여하는 댄스를 업체를 통해 준비햇는데 당일 식 시작시간보다 늦게 와서 이벤트 자체를 못했어요 일단 걸리는 부분이 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않고 전화 문자 구두로 계약한 점인데...계약금의 30프로 선금을 내야 일정 진...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20 답변수 1 좋아요: 16
안녕하세요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가질문드립니다. 어제 문의해서 유정훈 변호사님이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더 그쪽에서 사기로 자꾸 고소를 하겠다네요... 저 사기가 성립이 되나요? ㅠㅠ 적은돈이지만 6~7번 나누어 입금도 했구 ㅠ 지금도 다만 얼마라도 입금하고싶은데 이... [법률전반] naver_**** \| 2016-12-20 답변수 1 좋아요: 27
부동산 명의 대리 및 대출 관련. 친구가 건설업을 하는데 씽크대 납품 후 결제를 대물로 빌라 한 세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앞으로 명의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제 앞으로 대물에 대한 명의를 받은 후 우선 대출을 받고 집을 매매로 내 놓은 후 나가면 대출금을 갚고 대... [법률전반] naver_**** \| 2016-12-19 답변수 1 좋아요: 21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수로 전세계약서와 아파트분양계약서-인감증명서, 등본도 있는 클리어 파일을 재활용쓰레기로 버렸어요. 동네 고물상과 재활용센터에 전화해서 확인을 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네요. 혹 나쁜일에 악용될 수도 있나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긴 했는데.. ... [법률전반] naver_**** \| 2016-12-19 답변수 1 좋아요: 26
전화 통신 판매 사기 전화 권유 판매에서 12월 15-16일쯤에 아로니아 골드라는 건강식품을 사라고 전화가 와서 평소에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덜컥 사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비싼 가격이라 4시간정도 후에 바로 그 전화받았던 번호로 주문 취소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12-19 답변수 1 좋아요: 18
핸드폰 보험가입 누락으로 인한 피해 2달전 대리점에서 핸드폰 가입을 했습니다 핸드폰 보험 관련 가입을 신청하였는데 지금보니 보험이 안되있습니다 가입시점 기준 한달이 넘어 보험가입은 안되는데 전 지금 핸드폰 파손으로 수리를 해야하는상황입니다 대리점에서는 제가 보험가입 확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19 답변수 1 좋아요: 22
임금체불및 손해로인한 소송 제가 12월5일까지 일을하고 퇴사후 14일이 지나는날 월급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만두고 회사에선 직원부족으로 문을 닫는다고 월급을 3개월 뒤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저는 미성년자에 주6일근무 하루에 12시간 씩 일을 하고 130만원을 받고 일... [손해배상] facebo**** \| 2016-12-19 답변수 1 좋아요: 30
화재관련 상담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화재 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제 아침 저희 빌라 301호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고 301호 집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301호 측에서는 저희집(401호)에 누수가 새서 불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 [손해배상] naver_**** \| 2016-12-19 답변수 1 좋아요: 27
지급명령신청 앞전에 환불받고싶어 문의드렸었는데요..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라하셨었는데.. 혹시 지급명령 신청을 대행 해주시진 않으신가해서요?? 상대방이 자기는 법원에서 하라는대로 하겠다고 지급명령 신청을 하라고 ...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12-19 답변수 1 좋아요: 20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등록을 하지않아 무보험차량으로 적발됬습니다 저는 11월 10일 자동차 보험이 만료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험가입시 가입대리를 맡아줬던 사람에게 10월 26일 보험료를 이체했고 보험증서를 요구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못받고 저 또한 직업이 군인이라 훈련 갔다오고 잊고있었습니다. 그러다 11월 ... [손해배상 ] naver_**** \| 2016-12-19 답변수 1 좋아요: 16
층간소음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저는 50분가량 떨어진곳에 따로 집을 얻어 아이들과 살며 직장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한달에 주말되는날 남편이 있는집으로 갑니다 가끔가는곳인데 갈때마다 1층 남편분이 올라옵니다 두번째올라올때는 공포심... [법률전반] naver_**** \| 2016-12-19 답변수 1 좋아요: 40
민사상담입니다 ㅠ 답변채택완료 2년반정도전에 지인에게 2천2~300만원정도를 빌렸습니다.제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10년전부터 알고지냈던 분이고200만원 빌렸다 얼마 되지않아 갚았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그당시에 아는 이모(일수 사채하는)에게 돈때문에 들들볶이는... [법률전반] naver_**** \| 2016-12-18 답변수 1 좋아요: 27
샵인수인계하면서 발생한 일 다름이아니구여 제가네일샵을 인수를해주었는데 권리금 1500(시설+바닥권리+제품+운영권)회원권 300(적립금뺀162만원) 1500은통장으로받았구여 300만윈회원권에대해서 저보고 환불을해주라구 합니다 십일정도 제회윈으로 차감과 재티케팅을해여서 돈도벌었는... [법률전반] naver_**** \| 2016-12-18 답변수 0 좋아요: 35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몇 가지 어찌해야좋을지 모르는 문제가 고통스러워 모니터앞에 앉았습니다. 27년전에 돌아가신 시아버님 명의의 트럭 세금이 계속 나옵니다. 돌아가시기 전 도난을 당해 도난 신고를 했었고, 동사무소에도, 경찰서에도 여러 ... [법률전반] shasha**** \| 2016-12-18 답변수 1 좋아요: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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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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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