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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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환불문제입니다 주식유료서비스를 가입했는데 3개월 300인 서비스를 이벤트로 200에 계약하였습니다 카톡으로 이용약관과 환불규정을 고지받고 동의하였으며 서비스를 이용한지는 주말포함3일째 입니다 18:00 이전 200만원입금 18:00 카톡으로 약관및환불규정 동의 20:00 회...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17 답변수 1 좋아요: 13
경찰 경찰 질문에 답하지 안했는데 결정을내리고요 변호사선입에 하지말라고 하는것은 뭔지요 [법률전반] naver_**** \| 2016-12-17 답변수 1 좋아요: 12
사이버 모욕죄 성립되나요 저랑 사이 안좋아서 인연 끊은 애랑 연락 자주 안하는 애가 페이스북 학교 대나무숲에 저를 욕하는 글을 과장되게 올리고 댓글로 저거 우리가 아는 걔냐? 라고 하면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저인걸 다 알 수 있게끔 댓글을 달아놨어요 정말 억울해요 학교 ... [법률전반] naver_**** \| 2016-12-16 답변수 1 좋아요: 49
공사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올려봅니다 새로지은 상가주택에 올4월에 입주하여 이사온지 8개월째 됩니다 이사온날로부터 제대로 마음편히 살수가 없었습니다 배관공사를 잘못해서 온수냉수를 바꿔서 연결을해 한동안 가스비도 많이 냈습... [손해배상 ] naver_**** \| 2016-12-16 답변수 1 좋아요: 19
이런상황에서 수리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술을 마시던 도중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에 핸드폰 액정을 친구가 부쉈습니다. 수리후에 금액을 청구하면 수리비용을 주겠다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갖가지 변명을 대며 돈을 안준지가 두달째입니다. 돈은 없다고 하면서 술마시고 놀러는 잘 다니더라고... [손해배상 ] naver_**** \| 2016-12-16 답변수 1 좋아요: 12
국제결혼 브로커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사람과 2014년4월경 국제결혼을 하고자하는 여러명과 같이 만나 국제결혼 중개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고 그사람을 믿었기때문에 계약서는 중개인에게 맡겨놓았 습니다. 그후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단계적으로 모두 2014년에 입금을 하... [법률전반] facebo**** \| 2016-12-16 답변수 1 좋아요: 25
핸드폰 통화 품질 안녕하세요 11월 18일에 아이폰7플러스 로즈골드를 구입(개통)하였습니다 구입당시 노트7 휴대폰을 반납하지 못하여 일단 새로운 번호로 아이폰을 개통하였던거죠.. 노트7을 11월 21일에 반납하였어요 18일 19일 20일 21일에는 아이폰을 전혀 사용하지 않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16 답변수 1 좋아요: 11
중고차 매입관련 저는 중고차매입 딜러입니다. 3일전에 중고차 매입을 한대 하였는대 차량 보험이력을 조회해보니 자차피해 200만원이 처리되어있는것을 확인하고 차주분께 사고시에 어디 수리를 하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정차해 있는 버스를 박아서 사고가 났는대 어디를 ... [손해배상] naver_**** \| 2016-12-16 답변수 1 좋아요: 29
신용도 아는동생 대출할때 제가 보증을 섰는데 동생이 돈을 갚지 않아 통장이 1년6개월정도 차압되어 있다가 풀렸습니다 제가 이사가려고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떨어진 신용도 회복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사건 있기전에는 연체 거의 없... [법률전반] naver_**** \| 2016-12-16 답변수 1 좋아요: 41
경품된 상품 오배송 안녕하세요 문자내용에 그동안 벌어진 상황은 다 나와있어서 문자보낸 내용을 보냅니다 혹시 제가 어떤죄에 해당하는건가요 ? 이벤트업체: 안녕하세요. ㅇㅇㅇ님. 아이폰 경품과 관련하여 연락드렸던 ㅇㅇㅇ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품이 오배송된 ... [소비자 피해] ji eun Song \| 2016-12-16 답변수 1 좋아요: 26
집주인의 돈요구 원룸을 계약하고 살고 잇는데 처음1년에는 계약서를 작성햇지만 2년째에는 계약서를 작성 안하고 돈만 입금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계약때 하지도 않았던 억지스러운 말등을 하면서 10~20만원정도의 돈을 내라고 강하게 요구합니다. 더구나 이미 계약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15 답변수 1 좋아요: 16
음주운전구제 2016년 10 월 1 일 토요일 아침 7시경 술을마신후 택시를 타고 집앞에 왔습니다 전날 주차 해둔 집앞 거주자 주차자리에 있던 1톤 차에 탑승후 출근을 위해 대리를 부르려는 중 잠이 들었습니다 8 시경 경찰관이 깨워 일어났습니다 경찰관은 ... [손해배상 ] naver_**** \| 2016-12-15 답변수 1 좋아요: 16
문의드립니다. 1) 증조부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습니다.. 명의 이전을 할려고 하는데요. 관련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금은 부모님께서 다 내었구여.. 예전부터 농사도 지으셨습니다. 지금은 힘에 부치셔서 안하고 계시지만요.. 이럴경우 ... [법률전반] 법을알아야... \| 2016-12-15 답변수 1 좋아요: 37
국가 시험을 보는 도중 기기를 파손하였습니다. 한국 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기능사 실기 시험을 보는 도중에 장비를 파손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장비 수리비용을 저한테 모두 청구했습니다. 시험 보기 앞서 숙지사항에 파손시 응시자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었고요.. 직후에 서명을 요구하기에 ... [손해배상] naver_**** \| 2016-12-14 답변수 1 좋아요: 21
사해행위소송이 들어왓습니다 2013년에 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한테 3천만원을 빌려주시고 매달 이자를 3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이자가 안들어왔고 원금회수도 말도 없이 안주고 있어서 근저당설정을 하게 ... [법률전반] naver_**** \| 2016-12-14 답변수 1 좋아요: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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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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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