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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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효용성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전제로 만났어요. 그런데 이친구랑 상가를 하나 매입해서 제 교습소를 하려고 결혼비용을 넣기로하고 조금씩 투자금액을 넣었습니다.물론 아직 결혼은 안한상태이구요. 제가 상가른 매입하기전부터 각서 세장정도 받았습니다. 만... [손해배상 ] naver_**** \| 2016-12-10 답변수 1 좋아요: 12
난방비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주택에서 부모님 저 동생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2월 8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제 동생이 자기 방에 난방이 되는 거 같지 않아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는 싱크대 아래쪽에서 밸브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 [손해배상] sujung**** \| 2016-12-10 답변수 1 좋아요: 22
대포차관련 현제 차번호판 영치가되어서 제가 찾아서 가지고있고.차량은 대포차주가 가지고 있습니다.무단방치차량으로 시청에서 차를 견해서 페차장으로 끌고간다는데.끌고가서 제가 차를 찾아올수있는지 궁금합니다.차번호판은 제가 사업소가서 운행정지해제하고 ... [법률전반] naver_**** \| 2016-12-09 답변수 1 좋아요: 58
이런경우 제가 돈받을수있나요? 2살차이 나는 언니랑 같이 투룸에서 살고있습니다 . 올해8월초에 입주해서 계약자는 제이름으로만 되어있는 상황이고 , 같이사는 언니는 저한테 월세만 꼬박꼬박 주는 입장인데요. 11월달부터 월세를 못내겠다고 보증금에서 까이게 하라는말만 되풀이 하고... [손해배상 ] naver_**** \| 2016-12-09 답변수 1 좋아요: 15
전남편이 이혼 후 공용품을 가져갔어요 생활비통장에 돈을 모아 같이 산 400만원 상당의 공용품(에어컨등)을 전남편이 이혼과 동시에 상의도 없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혼은 조정합의로 하였고 제가 위자료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으며 서로 더이상 금전언급은 하지 않는다고 합의서에 나와있습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16-12-08 답변수 1 좋아요: 21
학원이 이사오고 나서 이전의 학원간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10월달에 A영어학원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 때 당시에 학원이 다른데에서 이사온지 한달이 넘은 시점이었습니다. A영어학원이 이사오기 전에 B라는 영어학원이 있었는데 A학원이 B영어학원의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심지어 학원 안에있는 이름도 이... [법률전반] hya090**** \| 2016-12-07 답변수 1 좋아요: 36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만한 건인지 봐주십시오 황당한 일을 겪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1년전쯤 고용됐던곳에서 나와 그곳에서 있었던 합법적이지 않았던 일들과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나 알고보니 내부에 고용된 사람들은 다단계 사이비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와같은 금전적,정신적 피해자가 ... [법률전반] byjlll**** \| 2016-12-06 답변수 1 좋아요: 23
전직장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영업관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직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퇴사통보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같이 일하던 직원은 인수인계를 거부했으며 그렇게 시일이 지나고 어설픈 ... [손해배상] naver_**** \| 2016-12-06 답변수 1 좋아요: 32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예전 사업할때 직원이 공사대금을 임의로 자기통장으로 받고 공사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불하지않고 퇴사하고 잠적해서 그로 인해 공사업체에서 그 직원과 회사대표인 저에게 민사건으로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당시 그 공사대금이 그 직원 개인통...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2-06 답변수 1 좋아요: 7
절도죄 처벌 어머니가 마트에서 일을 하셨습니다.(근 4년~5년정도) 마트에서 다른 직원분과 물건 한개씩을 그냥 찍지않고 가져갔고 그걸 지켜본 사장이, 이번에 퇴사하려했을때 이것을 CCTV로 보여주면서 신고하지 않는 대신 합의금 2000만원을 가져오라고 했습... [법률전반] twitte**** \| 2016-12-05 답변수 2 좋아요: 104
고소관련 저는 10월 24일에 22살 동갑인 군인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합의금 천만원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사건당시 500만원을 받고 군인 남자친구는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와 말을 맞춰야 하기때문에 이일이 끝나면 나... [법률전반] facebo**** \| 2016-12-05 답변수 1 좋아요: 25
중고자동차 매매계약관련 문의입니다 2016년 11월 8일 최초 계약시 성능지 교부 및 엔진 미션에 관한 보증을 고지하고 계약하였습니다 한달,또는 2000km 내에 엔진 및 미션이 파손 날 경우 그에대한 보증을 해주겠다는 내용이였고 그 외에 소모품 및 기타용품 as불가하다는 내용 고지하였습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16-12-05 답변수 2 좋아요: 57
산재? 현재 병원 근무 하고 있고 2주전 코수술한 상태인데 근무 중 환자가 실수로 주먹으로 코를 세게 쳐서 맞게 됬습니다 당일 바로 수술한 병원 진료를 본 결과 조심해야할 시기에 수상을 당해 코가 변형될수 있고 지금 현재 코가 들려보인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naver_**** \| 2016-12-05 답변수 1 좋아요: 50
남이 제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핵심만 설명을 해보자면 11월 29일 밤 ~30일 새벽 2시전까지 친구들과 놀고 술집에서 귀가하려고 나설때 전 이미 술에약간 취해있었고 저 대신 제 가방을 챙긴 A와 저를 포함한 그 외 c b의 사람들과 택시에 탑승을 했습니다. A는 목적지에서 내릴때 ... [손해배상 ] naver_**** \| 2016-12-04 답변수 1 좋아요: 28
이사들어간 빌라 바로 앞에서 공사 빌라를 계약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임신중이라 빌라 보러 왔을때, 조용하고, 나이 많은 분들만 사신다고 해서 조용히 태교하며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일과 이사일이 한달이상 차이가 납니다. 빌라 장판하... [손해배상] naver_**** \| 2016-12-04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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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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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