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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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모욕죄 제가 명예회손이랑모욕죄로신고당했는데요 이사람이 절폭행한가해자거든요 근데 자기폭행한적이없는데 사람들한테 폭행강사라면서 떠들고다닌다고 신고하더라고요 제가 무고죄로 신고하면 성립될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16-11-04 답변수 1 좋아요: 52
지인의 일을 해 주었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하는 SW를 제작 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2014년 5월 지인의 요청으로 산업용 프로그램을 제작 해 주었습니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형님으로 구두로 비용을 얘기 하고, 일을 시작 했습니다. 일은 2014년 12월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차일피일 미... [법률전반] roninh**** \| 2016-11-03 답변수 1 좋아요: 43
명예훼손 모르는 사람인데 sns에 공개적으로 제 실명을 거론하고 욕설은 아니지만 비방 글을 써놨고 전체공개로 인해 제 3자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굉장한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런경우 명예훼손 죄가 성립되나요? 또 상대... [법률전반] naver_**** \| 2016-11-02 답변수 1 좋아요: 50
초상권침해에 의한 손해배상금 안녕하세요. 어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지난 14일 제 친구가 제 허락없이 저 몰래 제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 후 '그 사진'으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1. 그 친구는 저와 같은 반 여학생에게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 [손해배상] google**** \| 2016-11-01 답변수 1 좋아요: 58
공금횡령으로 민사소송 할 경우 공금횡령으로 상대방이. 감옥까지 갔다온 상태이며 이번 16년 5월에 나왔습니다ㆍ 민사소송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금횡령을 하면서 법인통장에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돈을 넣었습니다ㆍ저도 아는 사람이고 한데 되돌려 받을 수 있... [법률전반] kmg990**** \| 2016-10-28 답변수 1 좋아요: 117
학원에서 체벌 후 상해 합의금 학원에서 지각에 대한 여러학생들과 체벌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분 정도 한 후 한 학생이 횡문근융해증에 걸렸다고 하고 2주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치료는 마친 상태이고 학생 부모님께서 합의금으로 치료비와 간병인비 교통비 학생과 학생가족들에... [손해배상 ] naver_**** \| 2016-10-28 답변수 1 좋아요: 50
복직후 임금상당액 지급하지 않음. 안녕하십니까? 부당해고후 복직을 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근무를 하였으면 받을 수 있어던 임금상당액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여러차례 요구를 하였지만 임금상당액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야기가 없는 현실인데. 근로자입... [법률전반] naver_**** \| 2016-10-28 답변수 1 좋아요: 53
학습지 피해관련 1 7월달에 학습지를 알아보던 중 괜찮다 싶은 학습지가 있어 가입을 했습니다.7월달은 방학기간이라고 해서 저희 애들끼리 우편으로 받은 교재로 공부를 했고 8월달부터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해서 수업을 받았고 8월 16일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체력... [소비자 피해] teenlj**** \| 2016-10-25 답변수 1 좋아요: 48
전원차단기를 누군가가 강제로 내립니다. 먼저 방 구조는 저렇게 생겼구요 방1,2,3에서 각자 생활을 하며 전원 차단기도 각 방에 맞춰 독립적으로 차단됩니다. 저는 방1에서 살고 있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방의 전원차단기를 내렸다가 올립니다. 처음엔 과전류로 인해 자동 차단인줄 알았는... [손해배상] blueyo**** \| 2016-10-21 답변수 1 좋아요: 60
집행유해 알선수재로 지금 집행유해기간인데 공인중개사개업할수있나요? 공인중개사자격증은있고 실무교육은 받아야합니다 [법률전반] qw0908**** \| 2016-10-20 답변수 1 좋아요: 76
공동구매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채택완료 안녕하세요 법률 상담해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고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먼저 상황 설명을 위해 몇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그림을 그려주시는 분(a) 2. 공동구매자들의 돈을 모으고 주문을 해... [소비자 피해] lksa12**** \| 2016-10-19 답변수 2 좋아요: 46
헬스장이용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때문에 글올립니다. 6개월치 헬스이용권을 끊었는데요 이벤트로 헬스이용도중 최대 40일까지 '홀드'라고 이용 연기를 할 수있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용도중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 양도권도 있었습니다 A라... [소비자 피해 ] facebo**** \| 2016-10-18 답변수 1 좋아요: 42
교육비를 환불문제로 여쭤봅니다 에어로빅강사가 되고싶어서 교육을 받기위해 에어로빅협회에 상담후 토요일15일날 350을 입금했습니다.오늘 18일화요일부터 교육을 한다고해서 교육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제가생각했던거랑 교육하시는 방법이 너무다르더라고여 들어가자마자 토요일 상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10-18 답변수 1 좋아요: 30
10년이 다되어 가는 결정문 문의 당사는 법인업체로 민사로하여 판결서(매매대금, 자재대금외)를 받아 놓은게 10년이 다와오는게 여러건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고하여 문의드립니다.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지급명령으로 해서 판결서 첨부로 하여 진행... [법률전반] naver_**** \| 2016-10-18 답변수 1 좋아요: 46
아르바이트하다가 다쳤어요 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주방에서 미끄러져서 다쳤어요 턱쪽에 부딪혀서 입술이 퉁퉁부었어요 오후7시경 다쳤는데 오후11시까지 그 얼굴로 계속 일을 하고 퇴근했더라구요 (원래 오전10시부터 오후11시까지 근무,주말알바) 사장 ,매니저 둘다 병원가란... [손해배상 ] naver_**** \| 2016-10-16 답변수 1 좋아요: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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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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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