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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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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임금
퇴직금 및 임금이 밀렸고 2년전 대표가 자살을했고 민사소송등 잘몰라서 냅뒀다가 생각나서 남깁니다

[노무전반] naver_**** | 2024-03-20 답변수 1

징계절차자의 하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민법110, 민법141(취소의효과) 관련 근거에 의거 기망과,사기에 의해 사직이 취소 되었습니다. 기망하여 사직처리후 통지 및 소명권없이 징의결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이기에 사직무효가 이루어지면 소명권없이 진행한 징계잘차는...

[노무전반] naver_**** | 2024-03-19 답변수 1

퇴사후 이직하려는데;;
퇴사를 정하고 나서 같은원청의 다른 히청업체에서 제의가 들어와 가려소 하는도중 일하는 곳 사장이 원청에 전화 하겟다 일하는데 찾아가보겠다라고 말하더라구요 녹음파일 있습니다 이건 협박죄에 해당할가요? 이직에대하누자유를 침해 당햇다고 생각...

[노무전반] naver_**** | 2024-03-18 답변수 1

갑자기 근무불가라 귀가조치 당했습니다
저는 단기 호텔알바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신청해서 확정을 받아 토요일 근무를 실수 없이 마쳤습니다. 관계자에게서 내일도 이렇게 근무하시면 된다는 말을 듣고 퇴근을 한뒤 일요일에 출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근 8분전 근무지가 논현에서 반포로 변...

[노무전반] naver_**** | 2024-03-17 답변수 1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무기간 :2023년 3월2일 ~ 2024년 3월 29일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직원으로 트레이너 근무중입니다. 평일 오후 2~11시 근무, 토요일 격주 8시간 근무 (이번달은 1.2주 둘다 주말근무 하였습니다) 이번달 3월초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

[퇴직] naver_**** | 2024-03-17 답변수 1

업무상과실치사로 공기업 근무관련
안녕하세요. 간호사입니다. 병원에서 벌어진 업무상과실치사로 현재 경찰조사중입니다. 아직 재판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가량 걸린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병원이라는 것에 너무 현타가 와서, 이직을 생각중입니다. 1) 공기...

[근로계약 ]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방송금지가처분 or 영상게제가처분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 근무기간 : 23년 1월~ 23년 8월 - 사건요약 : 극단 작화에서 방송제작사인 스튜디오캐빈에 다큐제작을 의뢰. 작년 1월부터 1차 한국 & 호주 그리고 2차 영국 다큐제작 촬영 진행. &nb...

[급여] naver_**** | 2024-03-14 답변수 1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 근무기간 : 5개월반 - 사건요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x, 시급 7500원 - 손해의 정도 : 7~8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못함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하지않음 - 진행사항 : 신고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며 어떻...

[노무전반] naver_**** | 2024-03-12 답변수 0

부ㅐㄱ
뷕ㄹ

[급여 ] naver_**** | 2024-03-12 답변수 0

협박,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침해가 성립이 될까요?
ㅇ- 근무기간 : 약 2년 - 사건요약 : 재택근무 중 재택근무가 종료가 되어 출퇴근(왕복 6시간)을 못 하면 그만 두는 걸로 알겠다! 라는 식으로 해고 통보를 했지만 이후 해고 취소를 하였음 하지만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제가 이행하지 않으니 회사에서도 치사...

[노무전반] naver_**** | 2024-03-12 답변수 1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거부해요
- 근무기간 : 1년정도 - 사건요약 : 국민,건강보험 가입거부(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햇습니다,하지만 지시하고 출퇴근 시간 일정햇어요) - 손해의 정도 : 2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교부를 못받았어요 - 진행사항 : 임금체불이 있어서 노동부...

[노무전반] jura58**** | 2024-03-12 답변수 1

장애인 용역 계약 문의
- 근무기간 : 프리랜서 용역계약으로 약 7개월 - 사건요약 : 성인지체장애인 배우와 계약을 할 경우, 일반 배우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장애인이다보니 부모 또는 소속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계약하고자 하는데...

[노무전반] gal15**** | 2024-03-08 답변수 1

부당해고예고수당관련문의드립니다
- 근무기간 :11개월 - 사건요약 : 11개월근무중 2월말일을 3일남기고 2개월수습기간중인 직원과 동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일한 직원에게는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1개월 더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상황으로서 억울함을 표했지만 회사가...

[퇴직] naver_**** | 2024-03-07 답변수 1

계약취소 및 상여금관련
- 근무기간 : 18개월 - 사건요약 : 회사 계약 건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파기된 이후 관련 상여금 반환 - 손해의 정도 : 100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 1. 고객 3명에게 회사에서 공시한 프로그램 가격대로 상담을 진행하였고 ...

[노무전반] jw9201**** | 2024-03-07 답변수 1

등기 임원 해임으로 인한 손해 배상
- 근무기간 : 2000.5월 ~ 현재 - 사건요약 : 회사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외부 업체에서 유상 증자로 투자를 함으로써, 대표이사가 변경되어, 해임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상 증자로 들어오는 업체에서 등기임원들도 같이 해임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근로계약] naver_**** | 2024-03-0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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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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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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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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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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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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