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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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이후 절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을이 병이게 피해를 주었는데 갑이 피해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며 병에게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병은 갑과의 민사조정에서 조정기일날에 합의하지 않고 그날 곧바로 직접적인 가해자인 을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올바른지,... [법률전반] 아르케 \| 2016-09-12 답변수 1 좋아요: 166
사이버 익명게시판 모욕죄에 관해 다음카페 익명게시판에서 일어난일입니다. 글내용은 어떤 연예인에 관한 내용이였고 제가 웃겨서 댓글을 썼다가 지웠는데 다른팬이 정신병자년이 이글에도 댓삭튀를하냐 이런식으로 댓글적은걸봤고 그걸보고 화나서 저 댓글에 대댓으로 미친년 지랄한... [법률전반] naver_**** \| 2016-09-12 답변수 1 좋아요: 354
보상 관계 초등4학년 아들이 키즈카페에서 트램폴린기구를 타다가 다리를 다쳣어요~~지금은 병원에 입원한상태구 진단은 뼈골절에 인대가 끊어져 수술을 햇구요~~키즈카페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구요~~그런데 그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말이 기구에 이... [보험 ] google**** \| 2016-09-10 답변수 1 좋아요: 56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요. 엘리베이터로 유명한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10년간 쓸수 있다던 메인보드가 쓴지 4년이 지나자 마자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그 전에 계속 유지보수 사람이 왔었고요. 그 제품이 무상3년이라서 저희가 4년을 썼기 때문에 돈을 내고... [소비자 피해] naver_**** \| 2016-09-08 답변수 1 좋아요: 137
보험사와 연관된 조정신청에 대해 문의드려요 보험사와 연관된 조정신청이 와서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보험회사에 제출한 견적서만으로 보상액에 대하여 요구 또는 청구한 사실의 요건이 되는지요. (보험금 청구서는 일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 견적서 제출외 보상액에 대하여 일체 언급하... [보험] hagnes**** \| 2016-09-06 답변수 1 좋아요: 185
화물차 수리비용 건. 안녕하세요 급작스럽게 사고가나서 답답하기도 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건은 16.09.05(월)에 안산에 있는 무시동히터 장작하는 업체측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시동히터를 장착하는 도중에 호스(선)을 말도 ... [소비자 피해 ] heo091**** \| 2016-09-05 답변수 1 좋아요: 51
링크로 인한 고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링크와 관련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다수의 링크를 모아서 올린다는 전제 하의 질문입니다. 1. 그 링크들이 타인에게 보기에 부정적일 수 있는 링크들로 예시를 들면 어떤 인물이 한 막말만 모아서 링크들을 올릴 경우 고소... [법률전반] naver_**** \| 2016-09-05 답변수 1 좋아요: 71
손해배상소송 유무 2007년 11월쯤, 초등학교 1학년이던 쌍둥이 딸 두명(당시 만 6세), 현재 만 15세로 고1 아이들이 아파트 경비에게 몇 달간 끌려가 지하창고에서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긴급체포해서 감방에 넣었고 실형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신... [손해배상] naver_**** \| 2016-09-05 답변수 1 좋아요: 121
법원서류받은적이없는데압류가들어왔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아는 지인에게 금 이천만원을 차용하여 변제하던중 1350만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집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법원 경매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삼천육백만원을 채권 금액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저는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법률전반] els311**** \| 2016-09-05 답변수 1 좋아요: 1163
화재사고 저희가 14일에 불이났어요 식당인데요 저희 잘못은 아니고 옆집 가스회사 직원 실수로요 근데 화재보험에서 건물주 앞으로 1수급권자라 돈이 나간다는데 원상복구하라고 하는데요 맨처음에는 짖고 장사를 빨리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변호사랑 설계업자를 보... [보험 ] google**** \| 2016-09-02 답변수 1 좋아요: 69
이민서류대행비 환불 2012년 미국 2순위 NIW 고학력자 이민 서류 대행을 위해 (주) 이민가이드 와 계약하고 일차로 1000만원 입금..이후 서류진행을 중도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미국이민성에 서류 접수하기전에 본인의사로 중지함. 2016년에 환불을 요구 했으나, 대표이... [행정소송 ] facebo**** \| 2016-09-02 답변수 1 좋아요: 56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검토 안녕하세요 제가 입은 다음 건의 피해사례로 해당 업체로부터 정신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6.7.25일 경에 개인창고 임대서비스를 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간을 빌려 1개월간 사용하고 한달 뒤인 8월25일 저녁에 물건을 찾으러 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08-29 답변수 1 좋아요: 58
화재위험으로 인한 상가건물 전기공사 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저희 가족이 치킨집을 운영한지 1년 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0일 부터 운영시작) 며칠전 에어컨을 새로 들여놓다 보니 기사님이 전기 상태가 불량해 화재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 화재 위험이 높은 상태 (전선 일부가 불타서 녹아있음) ... [법률전반] camera**** \| 2016-08-26 답변수 1 좋아요: 180
앞류 의 해지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작은 세탁소 를 운영하는 55세 남자 입니다 몆년전 고리 대부 업체가 일수건으로 법원 민사로 통장를 앞류 하였고 바로 그해 모든 금전은 변제 하였는데 바로 해제 해주겟다고 해서 믿고 있엇는데 얼마전 은행 가는길에 아직도 해... [법률전반] naver_**** \| 2016-08-25 답변수 1 좋아요: 164
토지 무단사용 안녕하세요 소유토지에 인접건물주가 무단으로 농작물을 심고 있는데 이를 제지할 방법이 있는지요 며칠전 구두로는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심고 있네요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건물주가 새로 이집을 취득하기 전... [법률전반] njh097**** \| 2016-08-25 답변수 1 좋아요: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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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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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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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