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욕설녹취로 고소가능한가요? 거짓말을 듣고와서 저에게 다짜고짜 정확한 사실을 알지도 못하면서 다짜고짜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때리려 했습니다 말은 듣지도 않고 욕을 했고 제가 계속해보라고 녹음한다하고 욕설을 녹음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 고소 가능할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16-08-23 답변수 1 좋아요: 165
업무상 배임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던중 갑자기 원장이 바뀌어 새로운 원장이 원장 본인이 중고등생 영어를 강의 하고자 한다면서 되도록 빨리 퇴사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장이 오고 2주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등부는 3명이... [법률전반] ks6091**** \| 2016-08-23 답변수 1 좋아요: 1168
전 시댁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시댁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승소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좋은 변호사님과 함께 의논하려고 합니다. 전남편과 저는 지난 2014년 11월 결혼했지만,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 등으로마음 고생을 하다가 2015년 6월 남편이... [법률전반] foem82**** \| 2016-08-23 답변수 1 좋아요: 517
인터넷사이트 후기관련 명예회손 안녕하세요~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한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상품이 잘못오고해서 사이트 전화통화가 안되어 사이트내의 글로하는 문의로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도중 해당 사이트로부터 계속 클레임을 걸면 업무방해죄 및 민형사상... [법률전반] naver_**** \| 2016-08-23 답변수 1 좋아요: 162
위층 누수로 저희 세입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중곡동에 5층짜리 빌라에 4층(단독)을 보유하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건축주이자 5층 주인도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3년전에 5층 방수불량으로 누수가 생겨서 제가 비용을 들여 고쳤습니다. 5층 주인은 자꾸 시간을 끌며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였던 지... [손해배상] soulse**** \| 2016-08-22 답변수 1 좋아요: 211
중고거래로 인해 현재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상담, 문의차 글을 올립니다. 중고거래로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각설하고 애기하겠습니다. 2016년 8월 14일 카이바코퍼레이션(중고TCG거래카페)에서 어떤 분과 카드거래를 하기로 약속하였... [법률전반] ysw579**** \| 2016-08-20 답변수 1 좋아요: 146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휴대폰 침수 관련 보상 숙박업소에서 묵었는데 벽걸이형에어컨에서 흐른물로 인해 휴대폰이 침수되는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지 못하였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한 결과 완전침수로 인해 휴대폰이 고장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숙박...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08-20 답변수 1 좋아요: 59
궁금증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사 일반 직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인사 드립니다. 1. 해외업체와 거래 시 만약에 우리가 먼저 돈을 보내고 해외 업체에서 물건을 안보내줄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보통은 돈을 먼... [법률전반] 궁금증을 ... \| 2016-08-19 답변수 1 좋아요: 101
송달에대해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심문기일이 있어 법원에 가보니 법원에서피고의주소지[주민등록초본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피고가받지않아서 송달불능으로 심문기일에 참석하지않은관계로 심문기일이 3주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런경우 1)법원에서 재송달하는... [법률전반] Dong Hwan Kim \| 2016-08-19 답변수 1 좋아요: 82
인터넷댓글남겻는데...고소당했네요.도와주세요 7월1일에 네이버까페에 댓글을올렸었는데요.. 그일로 경찰서에서 고소됐다고 하더라구요.. 모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죽은사건이었는데.. 가족들이 다른병원으로 옮겨달라해도 거부하고 결국죽었고 의료내용도 밝히지않고 최선의치료를다했다는...답변... [손해배상] ykikil**** \| 2016-08-19 답변수 2 좋아요: 141
오피스텔 누수건 아래층 누수가 세입자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면 아래층 도배공사는 누가 내야하나요? 집주인이 무조건 내야하나요? 그리고 정확한 진단은 누가 가장 객관적일까요? [법률전반] naver_**** \| 2016-08-18 답변수 1 좋아요: 222
접근금지신청 심문기일 안녕하세요? 접근금지신청후 사건번호부여받고 심문기일날짜가 8/19일에잡혔는데 피고주소로 법원에서 출석명령서를 보냈는데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받고 주소보정서를보낸후 법원에서 8/16일에 피고에게 송달로 나왔는데 만약피고... [법률전반] naver_**** \| 2016-08-18 답변수 1 좋아요: 163
무면허운전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4년 9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 되었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0월에 무면허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경찰조사는 받지 않은 상태구요. 이번 2016년 광복절특사에서 혜택이 있는지요? [법률전반] naver_**** \| 2016-08-12 답변수 1 좋아요: 152
중고 오토바이 거래사건인데 상담좀 부탁드립니다.. 중고 오토바이 거래를 햇습니다 1대 2대 3대 차주가 있는데요 제가 현제 2대 차주였습니다 제가 1대차주한테 오토바이를 사오고나서 사정상 등록은 안하고 이주동안 고민끝에 이주만에 팔게되엇죠. 그래서 지금의 삼대차주가 있는데 환경검사을 받으려... [손해배상 ] naver_**** \| 2016-08-12 답변수 1 좋아요: 61
사유지 앞 어린이보호 안전펜스 철거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작은 토지를 구매해 단독주택을 건축할 예비 건축주입니다. 착공이 다가와 저희 토지 앞에 있는 어린이안전보호용 펜스를 철거해달라고 주무부처인 제주자치경찰단 도로교통안전센터에 연락을 드려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 [법률전반] ms3124**** \| 2016-08-11 답변수 2 좋아요: 152

484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