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한 민사소송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라면 어려워하지 말고 변호사닷컴에게 문의를 주세요. 오랜 경력과 노하 우를 쌓은 베테랑 민사소송 변호사들이 직접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베스트 법률상담

법률상담 리스트
옆 건물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 부산 오토마트중고차화재로 입은 주택에 끄으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건물균열.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되는지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16-07-26 답변수 1 좋아요: 43
재상담입니다. 매수인이 지층바닥에 뚫은 구멍으로 물 고임만 보았고, 누수 원인 확인 후 공사를 해주겠다함. 그러나 매수인은 추후 관리를 위해 보일러 배관을 교체하고 싶어함 기간은 적혀있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받음> 받자마자 매수인에게 전... [손해배상] hehesh**** \| 2016-07-25 답변수 1 좋아요: 322
뒷담 처벌 무엇이 가능한가요 전남친이 같은 공부방을다니는데요 저를 까고다니는데 그게 다들립니다 마치 들으라는식으로 초등학교때 제가 왕따를 당한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어떠한건 거짓이더라고 어디서 그런걸 들엇는지 그러면서 막 저를 까고다닙니다 애들 잡고 야 제가 뭐 어쩌... [소비자 피해 ] tngus0**** \| 2016-07-22 답변수 1 좋아요: 57
가처분신청들어왔는데 이게 업종제한이 맞는건가요?너무 억울해서 조언좀 ... A란매장에 2016년4월21일 커피숍을 오픈을했고,B란매장에는 2010년 8월1일경부터 커피숍이 운영하고있었고요. 제가 A란매장을 계약하기전에 A건물주(2015년에 새로 매매함)한테 업종제한이있는지를 확인했더니 A건물주는 전주인,부동산,건물관리소장등 여... [손해배상] mangch**** \| 2016-07-20 답변수 1 좋아요: 1377
공사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매수인입장>매도인이랑 공인중개사가하자 미고지 등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자공사비+일실수익+위자료) 매도인입장>전 세입자들로 부터 누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며, 매수인에게 전달받... [손해배상] 쏘냥냥 \| 2016-07-20 답변수 1 좋아요: 195
매수인으로 부터 소장을 받았습니다. 매수인입장>매도인이랑 공인중개사가하자 미고지 등 기망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하자공사비+일실수익+위자료) 매도인입장>전 세입자들로 부터 누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며, 매수인에게 전달받... [손해배상] naver_**** \| 2016-07-19 답변수 1 좋아요: 137
손해배상청구가가능할까요 2년전프뢰벨아는곳에서300만원정도의아이교구와교재를구매했는데요 선생님이집으로와서방문수업은하는교육인데 구매당시이사계획이있어서이사계획과이사지역을말했는데특별한말이없어구매하고수업을계속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이사를와서수업을하려...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07-18 답변수 1 좋아요: 45
게임에서 욕설로 고소가되나요? 한사람과 싸우다가 제가 느그 ㅇㅁ랑 같이뒈지지 라는 말을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않고 딱 저말을 했습니다. 그사람이 저에게 모욕죄로 사이버경찰에 신고한다고합니가. 이걸류 모욕죄가 성립되는가요? 싸운곳은 그사람의 계정 게시판입니다. 전체공개...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07-18 답변수 1 좋아요: 59
장애인자동차소유권 이전 소송 동생으로부터 자동차 소유권이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5년전에 장애인이셨던 어머님이 1% 동생이 99%지분으로 장애인혜택과 함께 구매한 차량인데 작년에 어머님은 사망하셨고 1%지분은 상속되었습니다. 동생은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을 하라는건... [법률전반] naver_**** \| 2016-07-18 답변수 1 좋아요: 164
핸드폰 사기 제가 KT 매장 직원에게 강제로 호갱행위를 당했습니다. 저와 친구가 부산여행 중 우연히 KT매장앞을 지나가는데 그 직원들이 저희를 잡길래 저희는 바쁘다고 가야 한다고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직원들이 액정 필름만 갈아준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07-17 답변수 1 좋아요: 49
결혼식장 예식 취소 통보 안녕하세요? 최종혁입니다. 내용은 9월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업체 쪽에서 7월10일에 연락이 와서 결혼식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계약은 3월2일날 진행했고, 40만원에 선입금응 한 상태였습다. 이유는 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150... [소비자 피해 ] google**** \| 2016-07-14 답변수 1 좋아요: 57
문의드립니다 누나가 올 5월에 사망했습니다. 젊은시절 한남자와 동거하면서 딸아이를 낳고 헤어졌습니다. 결혼신고도안했구요. 남자와헤어진후 20년동안 결혼하지않고 엄마와 살아오다가 5월에 사망했구요. 사망보험금 및 계좌에있는 누나의 돈은 딸아이가 아빠랑 함께 ... [법률전반] google**** \| 2016-07-13 답변수 1 좋아요: 1065
듣기싫은말 하지말라는데도 불구하고 걔속 듣기싫은 말을 반복할때, 고소가능한가요? [손해배상 ] naver_**** \| 2016-07-13 답변수 1 좋아요: 39
안녕하세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호적이 아버지의 밑으로 되어있는데 이혼하신 어머니의 이름으로된 집을 남편과 함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요?? 2. 아버지의 건강이 많이 안좋으... [법률전반] naver_**** \| 2016-07-11 답변수 1 좋아요: 50
도와주세요 ㅠㅠ 답변채택완료 제 잘못인건 아는데 너무 답답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핸프폰 미납요금에 관한것입니다 남자친구와 동거중인 30대 여자입니다 5~6년전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대출을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통신연체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답답한 마... [법률전반] naver_**** \| 2016-07-10 답변수 1 좋아요: 261

486

기타 의뢰 추천 변호사

추천 법률뉴스

법률 뉴스 리스트

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법률지식 카테고리

법률 지식 리스트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