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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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 신고가 가능 할까요?... 제가 3월부터 타투를 받아왔고 지금까지 받았는데 어제 작업을 받으러가니 왜 예의없게 말을하니 삐딱선을타니 나이가 몇살이냐 내가 선생님소리듣는데 그따구로 나올꺼냐는 폭언과 폭행을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할꺼 환불해달라해서 50... [소비자 피해 ] naver_**** \| 2016-07-10 답변수 1 좋아요: 134
과수원 피해보상문제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과수농사를 지으십니다 작년에 아버님 과수원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개발업자가 개발하다가 공사도중 부도가나서 시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에 흙이 쓸려 내려오면서 과수원을 덮쳐 피해를 크게... [법률전반] naver_**** \| 2016-07-08 답변수 1 좋아요: 412
중고나라 중고가구 구입 몇칠전 중고싸이트에서 중고가구를 구입하였습니다.금액은 110만원에 배송비24만원. 종134만원. 새거나 마찬가지라는 말만믿고. 구매했고. 거리가 멀어서 직적보지 못하고 화물로 받았고. 카톡으로 스크러치. 얼룩등이 있... [손해배상] ktw365**** \| 2016-07-08 답변수 1 좋아요: 209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아는지인 두명에게 이회사괜찮다 이력서 한번 넣어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되었고 그두명은 합격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아니더라도 둘이 출근할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둘은 출근을 하지 않... [법률전반] kakao_**** \| 2016-07-08 답변수 1 좋아요: 119
불법도청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사람 얘긴데 집이 아파트 복도식 구조인데 옆집사람이 너무 크게 떠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복도쪽 방인데 자기 코고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녹음기를 자기 방에 켜놨는데 일어나서 확인해보니 다른집 사람이 하는 혼잣말이 녹음 되었다더라고요 ... [법률전반] naver_**** \| 2016-07-07 답변수 1 좋아요: 257
전번에 글을 올렸었는데 전번에 글을 올렸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전화를 드렸었는데 연락주신다더니 전화가 없으셔서 글 남깁니다 [손해배상 ] naver_**** \| 2016-07-07 답변수 2 좋아요: 35
자동차대여사업 폐지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차량구매가 힘들어서 렌트카를 통해 일반 차량 구매하듯이 신차로 "허" 번호판으로 구매계약을 했습니다. 몇 일전 당사는 자동차대여사업 폐지가 되어 여객자동차운수법에 의해 말소등록을 이행한다라는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 [법률전반] wlstnr**** \| 2016-07-06 답변수 2 좋아요: 158
자동차 사고수리.. - 사고일시 2016년 7월 5일0200시경 - 사고의 경위 중고차 구매후 타이어 펑크로인한 교통사고 - 피해의 정도 아직 파악안됨 - 상해진단서 유무 무 - 10대 중과실 유무 무 - 보험유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자차보험없는상태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 [보험] facebo**** \| 2016-07-05 답변수 1 좋아요: 197
합의금 관련 문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프로그램으로 대리육성을 2만5천원 받고 해드렸는대요. 3월달에 완료한 계정이 6월에 정지를 당하셧다고합니다. 근데 그분이 주민등록번호가 정지되면서 여러개의 아이디까지 사용을 못한다고하시고,대회도 못나가게 됫다고... [손해배상] wlsgh1**** \| 2016-07-02 답변수 4 좋아요: 118
명예훼손인가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의 다가구 주택 아래층에 전세로 들어와 우리 가족이 8년 전부터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위층은 비어있는 상태임 (지하방도 비었음) 둘째 시누이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부터 집 팔아 나누자고 성화더니 (... [법률전반] ietkhs**** \| 2016-07-01 답변수 1 좋아요: 155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주비 공람공시가 2006년6월1일인데 2006년 3월1일이전에 거주한사람만 주거이전비 해당되는데 전 2006년10월말에 이사와서 현재까지 살고있는데 년수로10년째 거주중 이주날짜가 4월28일부터 7월27일까지인데 6월1일날 명도소장이 왔네요 ... [법률전반] as1234**** \| 2016-07-01 답변수 1 좋아요: 159
이런경우에 합의금 얼마나 줘야하는건가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프로그램으로 대리 육성을 해주다가 3월달에 완료한 계정이 지금 정지 먹었는대요 이분이 프로지망생+높은 계급의 아이디를 여러개 갖고 있고 현금 충전을 여러번 했다합니다. 그분께서는 5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얼마를 ... [손해배상] wlsgh1**** \| 2016-07-01 답변수 1 좋아요: 110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24일 금요일 저녁 9시 10여분에 음식점에서 나오는데 앞에 계단이 있어서 내려가는 도중에 어떤 여자애의 우산에 걸려 넘어져서 발목 부상으로 4주 통깁스 진단을 받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려고 글을 씁니다. 그 음식점이 계산... [손해배상] rhy53**** \| 2016-06-28 답변수 1 좋아요: 168
쌍불을 이용하는 원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약금 반환 소송이 걸려 있는 피고 입니다. 모든 작업은 끝낸 상태에서 수개월간 연락이 없으시다가 연락을 안받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잔금 수령 및 산출물을 다 드린 상태이고 3개월이... [손해배상] naver_**** \| 2016-06-15 답변수 1 좋아요: 208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를 분양받고 10일만에 큰병이 걸려서 빨리 입원을 시켜야하는 상황에서 분양자분과 연락이 닿지않아 페이스북 익명 페이지에 실명을 거론해서 사람을 찾는다고 올렸습니다 그걸 올리고 나서 당사자 분이랑 연락이 닿았고 페이지에 게시글은 내려달라... [손해배상 ] naver_**** \| 2016-06-15 답변수 1 좋아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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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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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