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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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저는 2층 단독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제 주택 바로 옆에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고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 주택에 많은 금이 가고 심지어 일부 부분이 붕괴가 되었으며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 물이 찹니다. 불안한 ... [손해배상] 꿈많은소녀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13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렸고 갚기로 한 날에 다 갚았습니다. 그런데도 친구는 착오를 한 건지 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돈을 왜 안 갚냐면서 저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이 가압류되면 안 되... [손해배상] 허리UP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21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저는 친구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친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아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는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경... [손해배상] mato111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14
공문원 잘못으로 인한 피해 발생 저는 수입업자로서 어떤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 수입제품이 일정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제품인지를 담당 공무원에 문의하였는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 [손해배상] 드롭P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409
배상금을 더 청구하는 방법 저는 술을 먹던 도중 술집에서 2명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어 많이 다쳤고 합의를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어서 사정상 먼저 1명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머지 1명이 그 시비에 주도적 이여서 그를 상... [손해배상] mass-mass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09
손해배상 범위 질문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불에 타버렸습니다. 제가 임차한 편의점 부분은 이 건물의 다른 부분과 벽을 통하여 인접해 있어 구조... [손해배상] roppo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103
층간소음 소송 가능할까요? 위층에서 아침저녁으로 집에서 심하게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하루하루 미치겠습니다. 위층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라 처음에는 애니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기고 정말 심할 때 한번 올라가서 주의 좀 해 달라고 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소... [법률전반] 김승호 \| 2015-12-10 답변수 1 좋아요: 170
법적기준 어떻게 되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을 살아야 하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해 아래집과 매일 다투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 부부라 저녁에만 집에 있고 집안일도 저녁에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은 시간도 아니고 해봤자 저녁 7시나 8시입... [법률전반] masmas898 \| 2015-12-10 답변수 1 좋아요: 586
층간소음 측정비용 문의드립니다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대립 중입니다. 문제는 고소를 하려고 하니, 층간소음 측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만약 윗집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입증이 될 경우 층간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다 받아 낼 수 ... [법률전반] 나쵸나쵸 \| 2015-12-10 답변수 1 좋아요: 1062
층간소음 문제로 폭행당했어요 오랫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참고 참다가 처음으로 조용히 해달라고 갔는데, 50대 윗집 아줌마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경비아저씨가 오셔서 증인을 해주셨고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제와서 미안하다 사과... [법률전반] 헬조선 \| 2015-12-10 답변수 1 좋아요: 910
층간소음 피해보상 문의드립니다. 층간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러겠거니 참고 넘겼는데 날이 갈 수록 너무 심해집니다. 관리사무소와 윗집에 찾아가 얘기를 해도 똑같아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쿵쾅거리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때문에 수면부족에 스트레스로 ... [법률전반] 폴라로이드 \| 2015-12-10 답변수 1 좋아요: 1164
층간소음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매일 아래층에서 시끄럽다며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문을 막 두드리고 가거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면서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소리지르고 내려가요. 집에는 거의 혼자있고 걸을 때도 최대한 조심하는 데 왜 매일 시끄럽다고 올라오는 지 모르겠습니... [법률전반] 해머 \| 2015-12-10 답변수 0 좋아요: 35
정신적 손해배상 입증방법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경정신과에서 받은 진단서외에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제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으나 그에 비해 진단서가 적게 나오는 경우에는 진단서만 보고 보상액이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머리가아파 \| 2015-12-10 답변수 1 좋아요: 161
이런 경우 제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남은 커피를 들고 나가던 중 갑자기 뛰어오는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커피를 떨어트렸어요. 아이가 많이 놀랬는지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애를 달래는데 아이의 엄마가 오더니 제 잘못으로 애 옷이 다 버리고 상처를 ... [손해배상] 김세련 \| 2015-12-10 답변수 0 좋아요: 4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한 경우 그 보상을 받기 위한 청구기간이 궁금합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지는 8년이 넘었으며 이번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건지요? [손해배상] 버터구잉 \| 2015-12-10 답변수 0 좋아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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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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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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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