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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어떠한 법률이나 명령을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
분묘기지권 탕니소유 토지 위에 조상의 분묘를 둔 자가 그 토지에 묘를 계속 둘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법상의 권리이다.
불가변력 행정상의 개념으로 행정청/처분청/감독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한 경우 직권으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는 효력.
불가분채권 민법상의 개념으로 분할해서 실현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민법 제409조~제412조).
불가쟁력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인이 쟁송기간의 경과와 같은 일정한 법률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구속력.
불가항력 당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불이행되거나 계약 이행의 지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조항.
불법영득의사 권리자의 지위를 배제하고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이용 및 처분하려는 의사.
불법원인급여 불법인 원인에 기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불법원인급여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민법 제746조).
불법적간섭 타인의 계약이나 사업상 관계에 불법적으로 간섭을 하여 손해를 입히는 것.
불복신청 판결이나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판결 및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판을 구하는 신청.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소송법 상의 원칙으로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
비상상고 형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리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 발견되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비상구제절차.
비상계엄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을 시행하기 전에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금융감독당국에 심사 청구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제도.
비진의의사표시 민법상의 개념으로 표의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면서도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것(민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