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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우리나라는 매년 근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근로환경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로 노동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근로관계를 체결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본의 아니게 불평등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에 는 취약한 근로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당 해고, 산업재해, 노동조합, 계약직, 기타 근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사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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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
안녕하세요. 올해 1월부터 약 1년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곳에서 어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달까지만 나오고 나오지 말라그래서 사유를 여쭤보니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했다’ 라는 불명확한 사유만을 늘어놓았는데, 이가 ...

[근로계약 ] naver_**** | 2024-02-15 답변수 1

퇴사를 하였는데 손해배상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 근무기간 :약10개월 - 사건요약 : 회사에서 경리일을 보았었는데요 일한지 4달정도 지났을때부터 저는 경리라 그런지 월급은 안밀렸는데 다른사람들은 월급이 계속 조금씩 밀리더라구요 그러다가 나중에 4대 보험료를 월급에서는 떼가는데 미납되었다는...

[노무전반] chn880**** | 2024-02-15 답변수 1

사업장에서 교육비를 청구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려고했던일 산전산후관리사 일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게되고, 교육을 받아야만 근무를 할수있는 일이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1월 면접및 첫교육-본사에 가서 면접봄. 근로계약서 작성 후 2년 안에 퇴사할 경우 받은...

[근로계약 ] naver_**** | 2024-02-15 답변수 1

채용 과정 중 합격 취소를 당했습니다.
- 근무기간 : 없음 - 사건요약 : 해당 회사의 채용 절차는 면접을 2회 본 후 합격한 자에 한해 처우 협의를 한 후 입사를 하는 채용 절차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면접 2회에 모두 합격 했고, 처우 협의를 위해 사측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 (이전 회사...

[근로계약] angela**** | 2024-02-13 답변수 1

어머니가 사장님으로 있는 가게에서 9년 가까이 일했지만
- 근무기간 :2016년 1월 1일~ 2024년 2월 12일 - 사건요약 : 어머니의 복권 판매점에서 일했으나 토지보상이 나오면 시급 못 받은 걸 주겠다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2019년에 토지보상이 나왔고 급여와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주지를 않습니다 - 손해의 정도 : 최...

[급여] kakao_**** | 2024-02-13 답변수 1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및 연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거짓 작성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보지도 못하게 하고 서명하라고 하더라고요 서명하고 보니깐 대표자 이름도 다르고 출근 퇴근 시간도 전혀 다르고 심지어 11시간 근무인데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조작을 했고 쉬는 시간은 주지...

[근로계약] qkqh25**** | 2024-02-13 답변수 1

베스트 게시글손해배상
제가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실수로 파손을했는데 1300만원을 개인 배상 해야하는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인력사무실에서는 차용증 작성하라고해서 작성했는데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 ] naver_**** | 2024-02-08 답변수 2

국민연금 미납신고 절차
- 근무기간 : 2019.03.04~2020.03.04 - 사건요약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국민연금 예수하고 차인지급액 지급받았으나 국민연금 미납사실 확인함. 현재 사업장 폐업(2021.01.31) 확인하였고 피해금액반환 받기위해 법적 절차 고려중임. - 손해의 정도 : 665,870원 ...

[노무전반] gh1kd2**** | 2024-02-08 답변수 1

채용확정후 채용불가 통보처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채용을 확정한후 연봉(처우)부분에 대해 협의 과정중 채용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용불가 사유는 업무R&R이 상이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였습니다. 전화를 통해 연봉부분이 처음 제시해준 부분 이상은 어렵다면 그 부분 ...

[노무전반] naver_**** | 2024-02-08 답변수 1

해고통보받고 그만뒀는데 무단결근으로처리중입니다
약국에세 전산입력 조제보조로 근무하다 1월20일 퇴근하는데 실업급여받게 처리해줄테니 31일자로 마무리하라고했습니다 갑자기 해고하는이유를물으니 조제전담 약사를 구할거라며 현재 조제실에 직원이많다며 정리를 해야한다는겁니다 납득이되지않았...

[노무전반] naver_**** | 2024-02-07 답변수 1

공무원 부당수령 환수 관련 질의
- 근무기간 : - 사건요약 :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기관 내 직원이 부당하게 여비,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여 환수처리 후 징수결의 등 환수 제반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며 환...

[급여] kakao_**** | 2024-02-07 답변수 1

급여
- 근무기간 : 1/3~11 - 손해의 정도 : 기존 회사 A를 다니고있고, 퇴사 날짜를 2/12로 회사와 협의한 상태임 퇴사하게 된 과정은 23.12.29 A회사가 매출 감소로 인해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했고 B라는 회사에서 일하는게 어떠냐 일방적인 통보를 받음 B에 대해 ...

[급여] naver_**** | 2024-02-07 답변수 1

23/11/1 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평균 12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근무기간 : 07시~19시 평균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하루도 쉬지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사건요약 : 10년 넘게 지방에 있는 서울우유 대리점에서 지입기사로(대리점 구입한 우유등을 제가돈을 주고 사서 마트등에 물건을 판매)일을 하였으나 최근에 물...

[노무전반] naver_**** | 2024-02-06 답변수 1

비상장회사
비상장회사가 우회상장으로 상장시 직원들은 월급이나 금전적인 혜택이 있나요? 요구할 권리나 챙겨야될 부분이 궁금합니다

[급여 ] google**** | 2024-02-06 답변수 1

오퍼와 실제 입사 후 연봉체계가 다름
- 근무기간 : 1개월 - 사건요약 : 서치팜을 통해 입사 하였으며 입사시 오퍼내용과 입사 후 현실적 급여가 다름. 오퍼 : 기본급 + 현금성 복지 + 인센티브 = 총 연봉 현실 : 기본급 + 현금성 복지(중식, 명절 상품권 등을 계산한 비용) + 인센티브 (없음, 현재...

[급여] eygeri**** | 2024-02-06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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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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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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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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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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