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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형법 제347조).
사무관리 타인을 위하여 법률상 의무 없이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사물관할 중대한 사건이나 신중한 심리가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 제1심 법원 또는 합의부가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분배.
사법심사 사법법원이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적법 여부 심사를 하는 것.
사법적극주의 법해석과 판결에 있어서 법문언의 해석에 그치치 않고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두어 적극적 법형성 내지 법창조를 강조하는 태도.
사실관계 사건 관계인들이 관여한 시간순에 따라 사건을 정리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라고 하는데 이 '역사적 사실'에서 법률적으로 의미있는 부분 즉 권리·의무의 판단에 필요한 것만을 선별한 것을 사실관계라고 한다.
사실의흠결 형법에서 어떤 행위의 내용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요소가 없는 경우.
사적자치의원칙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하에서 규율하고, 원칙적으로 국가는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근대 사법의 원칙.
사정변경의원칙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와 그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법률행위를 새로운 사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거나 또는 해제 해지시켜 그 구속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원칙.
사체유기죄 사체·유골·유발이나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61조).
사후심 원심 판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원심에서 현출된 자료에 따라 판결의 당부를 사후에 심사하는 심급절차.
상계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종의 채권을 가질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겠다는 의사표시(민법 제492조 이하).
상고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
상관모욕죄 군형법에서 군인이나 군적을 가지는 예비역·보충역 등이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
상대적과실 피고가 원고와 자신의 과실을 비교하여 보상 규모를 낮추고자 하는 항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