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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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챗봇 안녕하세요.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실시하는 법률똑똑이 챗봇에게 과거에 걱정되는 법적 문제를 입력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그 챗봇에 입력한 내용이 외부로 전달되거나, 경찰에 신고될 수 있는 건가요? 제 상담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거나 법적 문제... [법률전반] naver_**** \| 2025-07-12 답변수 1 좋아요: 54
헬스장 PT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헬스장 - 사고일시 : 25.07.11 - 사건의 경위 : 2023.11 월쯤 - 손해의 내용 : 2023.11 월 정도에 헬스장에서 이벤트 안내를 받아 PT 30회+ 12개월 헬스장 이용권을 대략 150만원 정도에 카드 결제후 대략 8~9회 정도 PT를 받았고 12월 4일 부...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7-12 답변수 1 좋아요: 17
카카오톡 유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a와 b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할때 a가 c의 카톡내용을 몰래 찍어서 b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c가 나의카톡내용을 불법촬영해서 전달했다고 a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2 답변수 1 좋아요: 18
요가학원 환불 문의드립니다(원고, 2심 1달 남았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청주, 요가원 - 사고일시 : 24년 8월 - 사건의 경위 : 요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1년(400시간)요가지도자 자격증 과정 477만원 지불하여 등록, 4월 29일 요가지도자 반 시작. 8월 5일 5분 일찍 오라고 했는데, 4분 일찍 왔다며 훈계 도... [소비자 피해] kakao_****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28
3자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 사고일시 : 2025-07-11 - 사건의 경위 : 제가 6월 27일에 3자사기를 당했고, 입금한 계좌를 더치트에 사기계좌로 등록했습니다. 그 후 7월 9일 계좌 주인한테 전화와서 자기가 사기친거아니고 3자 사기를 당한거 같다며 더치...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20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관련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체육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하였고 사업주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한달 이내의 기간에 통보 후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어 업장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14
국책과제 과제비 부정사용 신고와 관련 문의 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23.02 - 사건의 경위 : 부산 소재의 회사에서 국책과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연구비 처리 업무를 했을 때 연구비를 부정으로 사용 했었습니다. 회사 퇴직 후 부정사용 건으로 산업기술평가원 및 중소기업기술정... [법률전반] naver_****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65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 사고일시 : 6월 - 사건의 경위 : 빵집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클레임을 했는데 책임회피하려고 빵집에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제 전화번호를 허락도 없이 알려주어서 납품업체 사장이 전화와서 저희(납품업체) 잘못... [소비자 피해] bplanl**** \| 2025-07-11 답변수 0 좋아요: 0
화가 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입니다. - 발생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사고일시 : 25년 6월 경 - 사건경위 : 와이프가 장모님을 모시고 대형 베이커리에서 빵을 구매하였고 집으로 돌아와 먹는데 입안에서 돌멩이가 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위험할뻔하여 놀라고 불쾌했지만 재발방지 차원으로 전화 클... [법률전반] kakao_****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50
회사 단톡방에서 개인정보파일 첨부 회사 단톡방 약10명 방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집 주소(상세주소), 보호자 이름, 핸드폰 번호까지 단톡방 인원 전원의 내용을 엑셀파일로 정리한것을 직장상사가 올리고 이상유무 확인해서 답장하라는데 고소해도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된다면 죄... [법률전반] naver_****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58
군생활 당시 당했던 가혹행위 가해자 고소 저는 정신적인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당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일기에 기록 했습니다. 또한 군 내에 있는 병영상담관과의 상담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기 후임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증언 해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 [법률전반] naver_**** \| 2025-07-11 답변수 1 좋아요: 46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1살 때 무지한 상태로, 친구가 전에 만들어놓은 네이버 계정에 제 개인정보로 실명인증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실명인증을 철회하고 싶어서 네이버에 문의를 했는데 내부 규정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사실상 해... [법률전반] naver_****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51
가게에서 분실물을 임의폐기했습니다 7.6 물건 가게에 두고옴 7.8 가게에 연락했으나 습득물없다고함 7.10 가게에서 7일밤 임의폐기했다고 답변받음 보상의사없음 물건 구입 6.18 인터넷 구매이력있음 지난 금요일 7월 6일 커피숖에서 지인이 저에게 쇼핑백을 건내주었습니다(제가 구입한 제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20
인스타에서 제가 룰렛이라는 게임을 해주는 계정을 봤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룰렛으로 제가 1만원을 내면 꽝,1,2,3,배로 이런식으로 룰렛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계정이 있어서 1만원을 내고 했는데 꽝이 나와서 돈을 잃고 또 6만원을 썼는데 또 꽝이 나와서 돈을 잃었어요.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법이 있나... [손해배상 ] naver_****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19
소카 이용 후 차량 긁힘 발생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당진시 삽교호 - 사고일시 : 2025.07.04 (22:30) ~ 2025.07.05 (01:30) - 사건의 경위 : 소카 사용 전 운전석 앞 범퍼 손상 없음 3시간 이후 소카 차량 반납 후 운전석 앞 범퍼 손상여부 확인 - 손해의 내용 : 1. 소카 차량을 운전하...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7-10 답변수 1 좋아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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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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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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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