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8월중순경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당황하고 놀래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고
1주일뒤에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앗습니다.
경찰조사시 특가법.사고후미조치 두개죄로
들어간다고해서 면허 결격4년을받앗습니다.
경찰조사시 인피가 확인이되어있구요.

그렇게 송치되고 법원판결을 받았는데
특가법 도주치상죄는 없고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죄명으로만
기소되어서 구약식 300만원으로
판결이났습니다.

특가법 도주치상이 없고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죄명만 있는데
면허결격이 4년인데 면허결격을 풀 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판결문에도 물피에대한 얘기만있구
인피에 대한 의견은 없어서

혹시 행정처분이 변경될수있나싶어요
글남겨봅니다.

어떤분은 면허는 다시 살아났다고도하고
검찰.법원판결에 특가법이없다고는 하나
경찰에서 인피사고를 인지하고있어서
그대로 4년결격이다 라는말도있어서...

운전이 꼭 필요한데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