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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여부 문의(불복방법 미고지)
2026-10-03 13:57:28
아이콘 8
조회수 21
게시판 뷰
글쓴이
lumia7****

25.10.25 제4회 연구실안전관리사 2차시험에 응시
25.11.24 불합격 결과 확인(59점), 같은 날 답안지 열람을 신청
25.11.26 답안지를 확인한 뒤 채점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이의신청
25.12.08 시험기관은 문제별 점수·합산점수, 전산입력 오류, 전문가 확인을 거친 결과 “공지된 채점결과에 이상없음”이라고 회신
[답변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은 국가전문자격으로 복수의 전문가가 교차채점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남기신 이의신청건과 관련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여 회신드립니다. 
?- 문제별 점수?및 합산점수 확인 
?- 전산 입력 사항 오류 검토 
- 문의내용의 전문가 확인 

?위의 과정으로 검토한 결과 공지된 채점결과에 '이상없음'을 확인하여 회신드립니다. 
시험문제의 채점기준 및 모범답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의거하여 공개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6.10.03 제5회 연구실안전관리사 2차시험 재응시

당시 합격자 발표 및 이의신청 안내에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방법이나 불복기간에 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현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검토 중이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은 이미 경과한 상태입니다. 다만 처분 당시 불복방법이 고지되지 않았고, 처분일로부터 1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의사항은
① 불복방법 미고지를 이유로 현재도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② 2025.12.08 이의신청 회신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
③ 제5회 시험에 재응시한 사실이 기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나 구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④ 이미 90일이 지났다면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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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sson**** | 2016-08-19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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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개월간 윗집과 옆집 등에서 증기형태로 뿌려져 들어오는 냄새때문에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해당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오랜 인맥을 가지고있어 봐주기수사를 하고있는것을 알게되었구요( 담당형사가 진정서 내용을 미리 관리소장에게 알리는 등) 이 사실을 신문고에 알려서...

[행정소송] nomnom**** | 2016-07-30 답변수 2

이중처벌에 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5년 9월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으로 책임보험미가입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법원으로부터 벌금150만원 선고받고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이전에 2014년 11월경 같은차량의 책임보험미가입 상태에서 무인카메라적발로 책임을 뭍겠다합니다...이미...

[행정소송 ] naver_**** | 2016-07-21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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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dlgofl**** | 2016-10-19 답변수 2

국세체납 보험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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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 sstu**** | 2017-02-15 답변수 1

렌트카관련
수고하십니다. 서울동대문구 에 렌트카업체입니다 제가 법인 이전전에 대표자가 차량등록건으로 불법행위에 관련되어 구청에서법인면허취소 하려고 합니다. 전법인대표자가한행위를 대표자변경되어도취소되는지? 취소처분이내려오면 소송절차가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이사건으로하여 모든사업체가 부도위기에처한...

[행정구제] s0234**** | 2016-10-31 답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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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jinn06**** | 2016-12-17 답변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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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naver_**** | 2025-04-11 답변수 1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해한 사건입니다.
6 월 25 일 , 아이들 앞에서 너는 평생이 가도 욕을 못 고칠 아이라고 모든 학생들 앞에서 면박을 주시고 , 무거운 것을 드는 벌을 억지로 하게 함으로 써 육체적 고통 및 수치심 유발 함 . 반 친구들 앞에서 너는 평생이 가도 욕을 못 고칠 아이라는 발언을 함으로 아이는 심한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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