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승소시 적용 - 무료법률상담센터 변호사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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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승소시 적용: 2017-01-07 17: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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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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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2016년 8월 틱장애를 앓고계신분이 행정소송을진행하여 승소하고 장애판정을받으셨다고합니다 저또한 오랜기간 틱장애를앓고있는데 이제부터는 저도 장애판정을 받을수있게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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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 구제 저는 약 10 년 전부터 택시기사를 하여왔는데 최근에 충동적으로 앞자리에 탄 여성분의 다리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저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았는데 이와 별개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 택시기사를 본업으로 하는 저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상... [행정구제] 택시드라이브 \| 2016-01-19 답변수 1 좋아요: 664
무허가 건물로 벌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ㅠㅠ 노후된 집을 수리하던 중 소음문제로 이웃집이 저희를 신고하였고 시청 담당자가 다녀간 뒤 옥탁방이랑 지하에 집을 지은 것이 무허가라며 벌금이 3천만 원 내라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다 옥상이랑 지하에 주거용도로 집을 지어 사용하고 저희 시 자체가 거의다 무허가로 짓고 하였는데,너... [행정소송] sson**** \| 2016-08-19 답변수 1 좋아요: 295
경찰이 csi 조사보고서에 본인을 이상한 여자로 만들어놔. 지난 6개월간 윗집과 옆집 등에서 증기형태로 뿌려져 들어오는 냄새때문에 경찰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해당오피스텔 관리소장과 오랜 인맥을 가지고있어 봐주기수사를 하고있는것을 알게되었구요( 담당형사가 진정서 내용을 미리 관리소장에게 알리는 등) 이 사실을 신문고에 알려서... [행정소송] nomnom**** \| 2016-07-30 답변수 2 좋아요: 274
이중처벌에 관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5년 9월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으로 책임보험미가입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법원으로부터 벌금150만원 선고받고 완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이전에 2014년 11월경 같은차량의 책임보험미가입 상태에서 무인카메라적발로 책임을 뭍겠다합니다...이미... [행정소송 ] naver_**** \| 2016-07-21 답변수 1 좋아요: 260
버스 승차거부에 대해서 어쭤 봅니다. 안녕하세요. 별일 아닌거 같지만 2년전부터 버스 운행에 불만과 불친절함에 인상을 찌뿌리며 지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 8시35분 집에 들어가는 막차를 타고 가려고 서있었습니다. 제가 정류장에 도착한 시각은 8시 30분경에 도착하여 주머니를 뒤져보니 잔돈이 5천원 한장 밖에 없어 잔돈을... [행정소송] dlgofl**** \| 2016-10-19 답변수 2 좋아요: 268
국세체납 보험압류 안녕하세요 보험에 관한여 질문드립니다 시아버지님이 4년쯤 전 보증을 잘못서서 살고있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아파트 구입이 오래되고 재건축이 됐기때문인지 6천만원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나온것 같습니다. 나이가 70이 다 되셨기때문에 수익은 없으니 갚지도 못하고 집에서도 대접도 못받... [행정구제] sstu**** \| 2017-02-15 답변수 1 좋아요: 117
렌트카관련 수고하십니다. 서울동대문구 에 렌트카업체입니다 제가 법인 이전전에 대표자가 차량등록건으로 불법행위에 관련되어 구청에서법인면허취소 하려고 합니다. 전법인대표자가한행위를 대표자변경되어도취소되는지? 취소처분이내려오면 소송절차가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이사건으로하여 모든사업체가 부도위기에처한... [행정구제] s0234**** \| 2016-10-31 답변수 2 좋아요: 139
보건소와의 행정소송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정신과의원 (입원실 있습니다) 운영중입니다. 지난 9월 원내 입원중인 환자분들이 이름모를 벌레에 물려 가려움을 호소하셔서 자체 확인해본 결과 빈대임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방역 작업을 하였고 현재도 다른업체에 방역을 받고 있는중 입니다. 최근 입원치료 받았던 환... [행정소송] jinn06**** \| 2016-12-17 답변수 1 좋아요: 188
국민연금 일시반환금 심사청구중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연금공단에 일시반환금 납부금액에대해 고지받고 아직 납부전입니다. 2016년도에 국외이주로사유로 총지급액 1243만원. 실지급액은 707만원 지급받았으며 현재 반환일시금을 할경우 고지된금액은 1459만원입니다. 실지급은 707만원으로 제가 유족연금을 받기때문에 삭감되서... [행정구제] naver_**** \| 2026-01-05 답변수 0 좋아요: 0
담임선생님 교육청 신고 담임선생님을 교육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억울한 일이 많고 그래서요 녹음파일 같은거 없어도 되나요 그릭ㅎ 교육청 신고 시 지금 거의 학기 말인데 효과가 있나요 반 학생 3명이 신고하면 뭐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건 뭔가요 또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생기부에 뭐라고 적을수도 있는데 이런건 ... [행정소송 ] naver_**** \| 2016-12-17 답변수 1 좋아요: 17
의료수가에 의한 불공정 경쟁 소송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의료 보험에 강제 가입하게 되어있고 의료 수가가 일정하게 지정됩니다 . 의료수가를 깎아주면 의료법에 의해 환자 유인행위로 처벌받게 되어있읍니다 . 그런데 국가 암검진의 경우 위내시경 의료비는 공짜이거나 수가의 10% 만 부담합니다 . 따라서 ... [행정소송] bing \| 2017-01-18 답변수 1 좋아요: 185
기존학교 증축에 대한 교육청과 학부모회갈등 안녕하세요. 카테고리 선택이 적절한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기존 학교 근처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3000세대이상 지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새로 허가하지 않고 기존학교를 증축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에 학부모 비상대책운영진을 만들어 2년이상 교육청과 시행사를 오가면서... [행정구제] naver_**** \| 2016-12-20 답변수 1 좋아요: 141
소년보호심판 삭제 소년보호심판을 고등학교 1학년때 받았는데 현재는 학폭기록은 심의 후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공무원에 응시를 하고 필기에 합격하여 면접전에 저의 범죄경력과 수사기록에서 제가 소년보호심판을 받은것이 기록되어있습니다. 그때문에 삭제절차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어떤분들은 삭제절차가 20... [행정소송] wjdtmd**** \| 2025-09-30 답변수 0 좋아요: 1
현역군인의 군관사 "퇴거유예 연장 신청"에 대한 훈령 해석 1. 관련법령: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국방부훈령 제2938호) - 제6조 ⑤의 1, 3 - 제10조 3 - 제13조 3 - [별표 3] 2. 현재 상황 저는 현역장교로, 22.6.14까지 안양의 군부대에서 근무 후 22.6.15일부터 화성에 위치한 부대에 전출 후 현재까지 동일부... [행정소송] naver_**** \| 2025-04-11 답변수 1 좋아요: 103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해한 사건입니다. 6 월 25 일 , 아이들 앞에서 너는 평생이 가도 욕을 못 고칠 아이라고 모든 학생들 앞에서 면박을 주시고 , 무거운 것을 드는 벌을 억지로 하게 함으로 써 육체적 고통 및 수치심 유발 함 . 반 친구들 앞에서 너는 평생이 가도 욕을 못 고칠 아이라는 발언을 함으로 아이는 심한 수치심... [행정구제] kakao_**** \| 2026-01-15 답변수 1 좋아요: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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