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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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치 목격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10분 넘게 보호자 선생님 없이 옥상 놀이터에 갇혀있었고 (제 집 에서 어린이집 옥상이 보임) 그 사건을 사진 동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계속 기다려서 선생님이 오지 않아 원에 전화 하였고 불찰이라며 인정. 혹시 며칠이 지난 후임에도 ... [법률전반] naver_**** \| 2025-04-24 답변수 1 좋아요: 56
호텔에서 계속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거래 - 사고일시 : 2025.04.23 - 사건의 경위 : 호텔에서 지속적으로 환불 거부 - 손해의 내용 : 금전적 피해 242,040원 - 증거유무 : 있음 피해내용 : 23일 18시07분 결제이후 다른 일정이 변경되는 사유로 인해 18시 50분...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4-23 답변수 1 좋아요: 25
법률 용어 뜻 좀 문의드립니다 제가 피고이고 상대가 원고인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이 불성립되어서 강제 조정을 법원이 내렸어요 상대측이 즉시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종국 : 강제 조정 이의 가 떴는데 무슨 뜻인가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4-23 답변수 1 좋아요: 17
지역주택 탈퇴 어머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리 중 어머님이 지주택 가입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주택 가입을 가족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서류도 요양병원 짐에서 발견 22년도에 가입하셨고 가입시기가 어머님 암판정(21년도 3개월남음) 받은 이후입니다 ... [법률전반] naver_**** \| 2025-04-23 답변수 1 좋아요: 53
펫 분양에 관한 분쟁 24년 7월 24일 고양이 한 마리를 분양업자로부터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분양업자는 고양이를 중성화 한 후 구매자(분양자)에게 인도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혀있지 않지만, 통화내역에 브리딩/출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직...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4-22 답변수 1 좋아요: 26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은 7월이며 8월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인턴 월급이라서 3.3프로만 떼고 사대보험 안 들었습니다) 그 후로 사대보험 적용 시점이 10월 1일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법률전반] naver_**** \| 2025-04-22 답변수 1 좋아요: 57
차량 명의이전 합의후 일방통보로 전화통화불가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파주 야당동 - 사고일시 : 2025.04.22 - 사건의 경위 : 제가 필리핀에서 사실혼관계자인 박정식과 거주했습니다 한국에 한번씩 들어갈때마다 불편해서 제 돈으로 차량을 박정식의 아들 박주환명의로 하기로하고 ( 당시 ... [손해배상] naver_**** \| 2025-04-22 답변수 1 좋아요: 49
매장 임대 및 운영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 가게와 매장 임대 및 운영 관련 구두 합의를 진행 중이었고, 보증금 2000만 원중 10% 200만 원을 선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조건을 조율 중이던 상황에서 개인 사정으로 철회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 [손해배상 ] sallyd**** \| 2025-04-22 답변수 1 좋아요: 31
거짓제보로 제가 손해를 입은 상황인데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1~2024년 - 사건의 경위 : 거짓제보로 인한 손해 - 손해의 내용 : 민사형사 - 증거유무 : 노트북에 카톡한 내용이있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포렌식을 해 봐야 알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핸드폰을 바꾸고 ... [손해배상] jsh418**** \| 2025-04-22 답변수 1 좋아요: 42
양도인 권리금 받고 85m 옆에 경업 장사 오픈 안녕하세요 맥주집하고있는 저희 엄마 이야기입니다. 1년 전 쯔음 대박호프 라는 맥주집을 인수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도인이 긴 여행을 갈거라고 했고 권리금 1000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후 바로 맥주천사라는 상호명으로 4/20일 ... [손해배상 ] naver_**** \| 2025-04-22 답변수 1 좋아요: 23
스크린골프장 홀인원 박스/키오스크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스크린골프장 운영 중입니다. 스크린골프장 프론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홀인원 박스가 사행성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재작년 쯤 본사에서 사행성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홀인원 박스를 전부 없애라는 공고가 내려온 적도 있는데... [법률전반] pw8709**** \| 2025-04-22 답변수 1 좋아요: 111
대리 보상을 제가 해야하나요.. 네이버 카페, 밴드 형식의 인원이 800여명 정도 있는 채팅방을 구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방장)께서 전 부관리자들(부방장)는 영구부방이라며 권한 해제 하고 싶으면 제가 해당 당사자에게 환불 후 권한 해제 할 수 있다며 제가 만일 해임 시 법적 책임... [손해배상 ] naver_**** \| 2025-04-22 답변수 1 좋아요: 27
이럴 경우 진짜 환불 못받나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부업 플랫폼 - 사고일시 : 2025.04.21(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2025년 4월 15일(화), 온라인 부업 플랫폼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환불에 대한 문의도 있었으나, 상담사(멘토)는 수익 가능성과 혜택을 강조하며...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4-22 답변수 1 좋아요: 2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설명이 길고 미흡하더락도 이해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아줌마가 마트 주차장 앞에서 접촉사고가 났고 쌍방과실로 보여 서로 각자차량 수리하기로 하고 그자리에서 해결. 아빠는 그자리에 그대로 주차 후 마트 장보셨고 아줌마는 마트 직원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4-22 답변수 1 좋아요: 26
택시기사 손해배상 4월 22일 새벽 2시 7분에 구급대원이 전화가 와 아삐가 머리를 찍어 찢어져 병원을 가야한다고 얼른 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저녁에 술을 먹고 택시를 탄 후 집 앞에 왔는데 내리는 와중에 균형을 잃어 넘어져 머리를 크게 찍었던 상황입니다. 예전... [손해배상 ] lemi02**** \| 2025-04-22 답변수 1 좋아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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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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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