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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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집주인과 분쟁 집주인분께서 장판 도배가 처음 이사한날과 많이 다르다며 도배 장판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못을 몇개 박은것과 장판 세군데에 이사하면서 짖어진 곳은 있으며, 계약만료로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후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손해배상 ] naver_**** \| 2025-04-07 답변수 1 좋아요: 17
항소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상대측에서 협박하여 형ㅅㅏ고소로 100만원 약식ㄱㅣ소받았습니다. - 그 판결문으로 제가 소액민사소송 500만원 상대측에 걸었고, 상대측에서는 협박건에 대하여 인정하지만 간소음, 명ㅇㅖ훼손 및 ㅅㅏ생활침해 등으로 3천만원 반소하였습니다. - 제가 (... [손해배상 ] naver_*** \| 2025-04-07 답변수 1 좋아요: 23
상조보험미납 채권추심 3년전에 상조보험을 가입하고 가전제품 사은품을 받았습니다. 가전제품은 사용하다 중고로 판매하고 상조보험은 현재 미납중에 있는데 채권수임 통지가 왔습니다. 채권추심처리가 되면 급여 압류가 되는지, 채권추심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험 ] naver_**** \| 2025-04-06 답변수 1 좋아요: 110
강제집행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2021년도 빌려준 돈 받고 싶다고 문의 드렸었습니다~ 답을 주셨는데 강제집행절차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강제집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도에 돈 빌리고 갚지 않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더니 핸펀번호까지 바꾸고 ... [법률전반] naver_**** \| 2025-04-05 답변수 1 좋아요: 48
오픈톡 명예회손 모욕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카카오톡 - 사고일시 : 2025.04.03 - 사건의 경위 : 오픈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5명으로 운영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익명으로 오픈톡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회원중 한명이 좋지않은 행실을 가지고... [초상권] naver_**** \| 2025-04-05 답변수 1 좋아요: 48
무단퇴사 무단퇴사가 잘못했다는걸 알고있습니다.. 너무 버티기가 힘들어서 무단으로 퇴사 통보를 하였고, 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계약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직서 양식 보내주시면 우편, 팩스 등 말씀해주시면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 [손해배상 ] naver_**** \| 2025-04-05 답변수 1 좋아요: 17
은행원에게 전세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을 위해 이사를 갈 곳 등기부등본과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전세 대출, 보증보험 상담을 받았습니다. 전 대출은 물론 보증보험이 가능해야 계약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후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은행 직원분이 검토 후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이 ... [손해배상 ] naver_**** \| 2025-04-04 답변수 1 좋아요: 19
여행사 계약 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2025.04.03 - 사건의 경위 :여행사 상담을 위해 여행사 방문을 했고 예약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지나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 오래 기다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고 사과받고 상담을 ... [소비자 피해] hkryn1**** \| 2025-04-04 답변수 1 좋아요: 39
고등교 여학생인데 성희롱 거짓유포 등 피해를 얻었는데 글이 애매해서 신... 전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에스크라는 익명 앱에서 2024년 8월 쯤 발생한 일인데 혼자 떨다가 이제라도 용기내보고 싶어요. 익명이라서 신고해도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는 것도 알고 “입 ㅆ 얼ㅆ 싸 다했어ㅠㅋㅋㅋ 승현이 ㅇㄷ ... [손해배상 ] Ksh090**** \| 2025-04-04 답변수 1 좋아요: 37
헬스장 대회준비 프로젝트 보증금 한 헬스장에서 대회준비를 도와준다는 명목하게 기수제로 진행하여 사람들을 모집하고 홍보하는게 있어서 참여했는데 보증금 200만원이 있는데 중도이탈을 막기위한 보증금일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스타 업로드나 지각등 감점 소요가 있는데 감점이 -100...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4-03 답변수 1 좋아요: 42
계약금 문제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5년 3월 말~4월 초 - 사건의 경위 : 제 친한 친구에 대한 일입니다. 제 친구는 집이 매우 가난합니다. 돈도 없어 나라에서 지원이 나오는 건물에서 생활을 합니다. 안해본 일도 없어서 이제 겨우겨우 일 하면... [법률전반] haha97**** \| 2025-04-03 답변수 1 좋아요: 66
MT 계약 불이행 및 운영지원 미흡에 대한 손해배상 - 사고일시 : 25-03-28 - 사건의 경위 : MT 계약 불이행 및 운영지원 미흡에 대한 손해배상 - 손해의 내용 : 1. 식당 - 세미나실 바로 옆 식당에서 조리 및 해당식당의 조리기구(버너,냉장고 등)들을 사용가능하도록 논의 후 계약. MT 당일 대행사측에 확인차 ... [손해배상] rudia0**** \| 2025-04-03 답변수 1 좋아요: 60
세무사 중도해지 시 패털티 부과금 개인사업자로 미용업체 운영 중 세무 업무에 어려움이 많아 세무사에 기장료를 주고 이용중 이였습니다. 근 8개월 정도 이용 하면서 문의할 일이 많아 이것저것 여쭤보면 모르시거나 정확하게 답변을 안주시는 등 믿음이 가지 않게 일처리를 해...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4-03 답변수 1 좋아요: 68
인터넷방송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평택시 - 사고일시 : 2025.04.02 PM.04:00~ - 사건의 경위 : 트위터에서 친해진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자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카카오톡 중 "본인이 하는 인터넷 방송에 들어와 추천과 구독을 해 ... [소비자 피해] janghy**** \| 2025-04-03 답변수 1 좋아요: 73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허위로 했어요. 얼마전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4월2일 저녁 11시 30분 경에 계약금을 보냈는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문이 생겨서 납부 기일인 4월 6일까지 더 고민해보고 싶어서 송금 취소 방법을 찾아보다가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했... [법률전반] naver_**** \| 2025-04-03 답변수 1 좋아요: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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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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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