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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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당근마켓에서 빙수기계 (65만원에 구매) 13일 목요일 저녁에 구매후 (가지러갔을때 정상작동된다는 답변받고 판매글에 정상작동된다 써있습니다) 19일 서비스센터에서 방문설치하며 부품고장으로 부품교체하고 냉매가스 충전으로 설치비제외 16만원 추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24 답변수 2 좋아요: 28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점집에서 점을 보고 후기를 남기는 사이트에 리뷰 5점과 함께 예약 내역을 올렸습니다. 예약 내역을 올리면 환급급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3,000원 정도) 예약 내역에는 점집 무당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가 나와있었는데 전화번... [손해배상 ] naver_**** \| 2025-03-23 답변수 1 좋아요: 29
채무에 관련한 법률상담 제가 주식리딩사기로 인해 5000만원정도 잃었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된 2가지 일이 발생되었고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첫째, 당시 직장동료에게 추천을 했는데 같이 투자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해 저 역시 돈을 잃었고 직장동... [법률전반] naver_**** \| 2025-03-23 답변수 1 좋아요: 56
노동청 진정제기 후 무혐의처분 받고 사용자의 역고소 가능 여부 질문드립...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저(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진정 제기+형사고발 함. 2. 조사후 지방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뜸 3. 이후 사용자가 문자를 보냈음. 내용 : 귀하의 진정으로... [손해배상] yeochi**** \| 2025-03-22 답변수 1 좋아요: 144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질문... 사건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게 아니고 그저 궁금한 점이 있어 글남깁니다. aed를 사용하는 과정 및 환경을 카메라로 촬영하는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있다 생각하는데 촬영후 법적 문제시 증거제출용으로만 사용한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초상권] google**** \| 2025-03-22 답변수 1 좋아요: 21
대표자의 거짓된행동 저는 1월에 입사후 회사 생활을 하다가 손목골절로 산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할때 대표가 병원비를 산재에서 부족한 부분은 자신이 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녹취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원후 병원비를 내주지도 않고 모른척하고 있습... [손해배상 ] naver_**** \| 2025-03-22 답변수 1 좋아요: 21
손님의 일방적 계약취소 화가 납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 사고일시 : 2025. 3. 20 - 사건의 경위 : 저는 현직 신차영업판매직원 입니다. 너무 화가나고 황당한 경우라 손해보는 금액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무언가 할수있는게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24.8 차량계약 ... [손해배상] naver_**** \| 2025-03-22 답변수 1 좋아요: 41
작업중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논산 - 사고일시 :2025.03.02 - 사건의 경위 :작업중에 개인업체 대표와함게작업중에 본인이 망치로 작업중에못이 개인업체 대표손에 맛아서 다쳐습니다 본인은 하루 일용직 일을하다가 이런사고가 일어낫습니다 본인은 하루... [손해배상] naver_**** \| 2025-03-22 답변수 1 좋아요: 53
모텔 기물파손 부모님이 모텔을 운영하시는데 군인이 술에 취해 객실에 난동을 부려 TV와 문짝 등 객실 안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너무 소란스러워 경찰에 신고해 이미 사건이 접수가 되었고 군경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모텔 운영을 해야하는데 보상을 받고 파손... [손해배상 ] naver_**** \| 2025-03-22 답변수 1 좋아요: 105
유치원에서 다쳤을 때 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쳤습니다. 목에 기브스를 2주정도 했고요. 아이가 넘어져서 그렇다지만, 선생님이 제대로 지켜보거나 주의를 주지 못한 점과 사죄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유치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 [손해배상 ] naver_**** \| 2025-03-21 답변수 1 좋아요: 86
누수로 인한 피해 상담 안녕하세요, 구옥빌라 윗집의 누수로 인해 화장실 천장에 물이 고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외력에 의하여 앞니가 손상되었고 치과에서 이런 경우 발치가능성으로 1-2년의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윗집 주인은 세입자의 관리... [손해배상 ] naver_**** \| 2025-03-21 답변수 1 좋아요: 16
사기 손해배상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된 지인이 방송을 한다고 하여 제가 해당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라이브에 들어갈 수 없었고 메세지를 통해 코인이 부족하다는 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인에게 말하니 지인이 코인을 주겠다고 하였지만 실... [손해배상 ] naver_**** \| 2025-03-21 답변수 1 좋아요: 17
헬스장 바디프로필 사진 무단 사용 3년전쯤 ,22년도에 헬스장에서 pt를 받고 감량하는 기회에 바디프로필을 개인적으로 찍었습니다. 얼마 전 지인에게 헬스장 블로그에서 제 바디프로필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을 하였으며 인스타그램에도 사진을 사용하며 상업적으로 홍보를 한 사실을 알게... [초상권 ] joohee**** \| 2025-03-21 답변수 1 좋아요: 4
발달센터문제 아이가 언어지연으로 발달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 산하 기관이라고 되어있으나 파트너쉽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운영하는 곳 같습니다. 발달센터의 안내오류로 추가금액 및 추가보강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는 전후 사정 확인 후 추가금... [법률전반] naver_**** \| 2025-03-21 답변수 1 좋아요: 42
신천지 이단 나오고싶어요 어렸을때 부터 교회를 엄마때문에 강제로 다녔었는데 중학교때부터 신천지에 빠져서 저도 강제로 다니게 되었거든요 저는 중학교때만해도 안가면 혼나서 갔는데 중3부터는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서 개인판단을 할수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가... [법률전반] jiwon**** \| 2025-03-21 답변수 1 좋아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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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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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