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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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하여 저는 병원 데스크에서 일합니다 일한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제가 3/10에 원장님께 그만둔다고 말한 상태인데 다른 분을 구할때까지는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곧 결혼이라 솔직히 빨리 안구해지면 시간만 지체되서 3월 중순까지만 다니고 싶은데... [법률전반] naver_**** \| 2025-03-14 답변수 1 좋아요: 9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김포시 통진읍 - 사고일시 : 2023년11월28~현재 - 사건의 경위 : 상수도 수압이 현저히 낮음 - 손해의 내용 : 위 내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 - 증거유무 : 유 2023년11월28일 현재 주거지(빌라 한동에 4층 8세대의 4층)로 이사... [손해배상] ltg200**** \| 2025-03-14 답변수 1 좋아요: 38
사은품 반환 1) 나인스쿨(온라인학원) 23년8월23일 가입 27개월+서비스9개월(27개월×학습비288000 원=7776000원) 카드18개월 할부로 선결제 2) 가입시 학습기기 사은품 노트북80만원 캠3만2 천원 프린터30만원 해드셋5만원 받음(계약서에 금액 고지와 18개월 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13 답변수 2 좋아요: 87
임차권등기명령 및 공인중개사 -내용- 현재 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퇴거를 하여 점유지 이탈로 대항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현재 대항력을 갖춘 1순위 임차인입니다. -질문- 1.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 한다거나 다시 제... [손해배상 ] naver_**** \| 2025-03-13 답변수 1 좋아요: 28
받아야할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주식리딩 - 사고일시 : 2024년11월 - 사건의 경위 : 종목추천을 받기로 하고 계약함 - 손해의 내용 : 종목추천을 받기위해 지불했다가 진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해주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환...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3-13 답변수 1 좋아요: 25
판매업 간주 관련 문의 전시업 유기묘 보호 카페 운영하고,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제가 카페에는 무료입양이다 명시하고, 입장료는 보드게임 및 카페 공간 임대료로 입양비와 별개로 관여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입양서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판매업이 될 수 있... [법률전반] naver_**** \| 2025-03-13 답변수 1 좋아요: 60
초상권 ? 침해 포토이즘을 한달전에 붙여놨는데 그냥 추억?용도로 해둔거고 사장님이 주마다 오셔서 다 빼버리셔서 걸어놨는데 누가 저랑 지인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중에 저만 도려내서 들어오면 바로 입구에 있는 큰 거울에 붙여놨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와서 제 얼굴... [초상권 ] naver_**** \| 2025-03-13 답변수 1 좋아요: 31
편두통으로 한약 강매 평소에 편두통이 빈번하고 심해서 한의원?가서 진료받고 한약으로 한달에 80만원 6개월치 총 480만원치 약을 짓자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가격이 좀 나가서 생각 좀 해보고 다음에 방문할 때 하겠습니다.라고 하였지만 계속해서 강요?(대놓고 사라사라라는 ... [소비자 피해 ] sykang**** \| 2025-03-12 답변수 1 좋아요: 51
피부과 정액권 환불 미진행 폐업 안녕하세요 피부과에서 24년 10월경 휴업을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환불 진행을 한다며 문자로 환불예정금액과 예정일(12/13)을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산정내역이 알고싶어 문자를 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고 또 일방적으로 1월 말, 2월 17일 두 차례 미룬다는 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12 답변수 1 좋아요: 6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rich179.net - 사고일시 :2025.3.3 월요일 - 사건의 경위 : 환전을 위해 쓰던 환전 거래소사이트에서 금융기관에서 이체중지 시키고 조사가 들어왔다고 하여, 자금 출처 심사가 들어왔다고, 자금출처를 문서나 입출금내역서 또는 명세... [법률전반] kakao_**** \| 2025-03-12 답변수 1 좋아요: 69
상업적 홍보용으로 쓰는 블로그에 개인적 사진 및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궁... 안녕하세요 따로 물어 볼 곳이 없어서 찾아보다가 여쭤보게됐습니다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결혼식 자리에 와주셨던 분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헬스장 홍보용 블로그에 저의 결혼식 사진, 가족분들 사진, 그리고 모바일 청첩장을 동의 없이 올리고 글... [초상권 ] naver_**** \| 2025-03-12 답변수 1 좋아요: 25
필라테스 사기 필라테스 다니려고 1월 중순에 가입 및 계좌이체하였는데요, 일주일간 공사를 한다는 핑계로 그 사이에 도망갔네요ㅠㅠ 알고보니 24년 12월에 폐업해놓고 이벤트하며 고객들을 모았네요 ㅠ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 ㅠㅠ 도움주세요 ㅠㅠ [소비자 피해 ] ldain0**** \| 2025-03-12 답변수 1 좋아요: 47
민사소송 저는 사기피해자인데요. 형사고소해서 2016년1월에 법원으로부터 배상책임 서류를 받았어요. 현재 이건으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 연락처.주소도 모르는데 저혼자 소송할수있을까요? 상대방이 재산없을거같긴도 하구요. [법률전반] naver_**** \| 2025-03-12 답변수 1 좋아요: 62
동의없이 시술동영상 유포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한국에방문했을때, 필러를 제거했는데, 성형외과 원장님이 저의 동의없이 제가 필러제거하는 시술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제거부위인 이마 뿐 만이 아니라 눈과코가 다보이게 크롭하지않은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3-12 답변수 1 좋아요: 19
풋살대회 개최 관련 법률 안녕하세요, 풋살대회 개최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기도에서 풋살장을 대관하여 풋살대회를 열고싶어서요. 1. 대회는 참가비를 모아서 모두 진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재가 있는 법률이 있을까요? 2. 참가선수들은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 naver_**** \| 2025-03-12 답변수 1 좋아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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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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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