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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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안갚은상대방 소문내면 명예훼손? 학원에서 강사(상대)-수강생(본인)으로 알게되었습니다. 학생인 저에게 가게운영이 어렵다며 신용대출을 하게하여 대여해간 금액이 있습니다. 민사도 승소하였습니다. 돈 안갚은 상태로 1년 반, 현재 멀쩡히 가게 운영중인데 거기서 또 수강생을 받... [법률전반] naver_**** \| 2025-02-28 답변수 1 좋아요: 64
연립 주택 공동 계단 파손 관련입니다. - 사건의 경위 - 1. 2024년 9월 경, A씨 소유의 연립 주택에서 전세를 살던 B씨가 퇴거를 하면서 연립 주택 공용 계단을 파손함. 2. 계단은 이전부터 금이 가있던 상태였으나, B씨의 이사 과정에서 계단이 더욱 파손되었다고 주민들이 인지함.&nb... [법률전반] naver_**** \| 2025-02-28 답변수 1 좋아요: 59
사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해외 - 사고일시 : 2월 - 사건의 경위 : A라는 한국 대행사의 대표 a가 B라는 소속사의 아티스트를 해외 팬미팅을 진행할 수 있다며 해보겠냐고 제안이 왔습니다. B소속사의 담당자 메일 수권서와 조건들을 받고 ... [손해배상] hyeyeo**** \| 2025-02-27 답변수 1 좋아요: 27
겜계정 제가 어떤 밴드에서 게임계정을 샀어요 그 판매자분께 입금 다 끝냈는데 아이디랑 비번 알려주셔서 로그인하려했거든요 근데 로그인이 안되는거예요 판매자분이 메일써서 복구하겠다했어요 그래서 전 복구하면 캐 살테니 돌려달라햇져 글고 그 밴드를 둘... [법률전반] naver_**** \| 2025-02-27 답변수 1 좋아요: 37
안녕하세요 화재로 인한 보상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 사고일시 : 2025.02.26 - 사건의 경위 : 임차중인 창고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 손해의 내용 : 임차중인 창고에 화재가 나서 양옆으로 창고나 ,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이 들어 올경우 방어 하기 위해서요... [손해배상] naver_**** \| 2025-02-27 답변수 1 좋아요: 40
사기로 인정이 되는 건인지와 소장이 정말 날아온다면 안녕하세요 오늘 리뷰이벤트 문자가 와서 했는데 갑자기 무료포인트로 말문을 여기길래 이어서 안내받을 것에 동의하고 말을 들어보니 어찌저찌 마진을 남기네 뭐네하는 안내를 받게되었어요(캡쳐해뒀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좀 쎄해서 네이버(체험이벤트 ... [법률전반] naver_**** \| 2025-02-27 답변수 1 좋아요: 45
부업 사이트(리브업) 가입 후 7일이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안된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시 - 사고일시 : 2025.02.26 - 사건의 경위 : 리브업이라는 부업 사이트에 가입후 가족의 반대로 인해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의 환불 규정과 맞지 않는다며 환불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환... [소비자 피해] leeekd**** \| 2025-02-27 답변수 1 좋아요: 126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 근린공원 - 사고일시 : 2.26. 오후 9시경 - 사건의 경위 : 상대방 대형견(레브라도 리트리버)이 목줄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목줄이 있는 저희 강아지(푸들)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하여 외상 발생했습... [손해배상] naver_**** \| 2025-02-27 답변수 1 좋아요: 45
버스하차시 부딪힘 사고 안녕하세요. 출근길 버스하차를 하는데 앞에 먼저 내리는분이 왼쪽 손잡이를 잡고 내리다보니 몸이 왼편으로 틀어져계셔서 저는 그분이 내리고 왼쪽으로 가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쪽으로 내리다가 그분이 버스에서 내리고나서 오른쪽... [손해배상 ] naver_**** \| 2025-02-27 답변수 1 좋아요: 23
거래처가 2년 넘게 중량 속임 안녕하세요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 거래처가 물건무게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육류 무게에 포장재를 포함한 무게로 계속 납품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얼핏 따져봐도 손해금액이 상당한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 [손해배상 ] naver_**** \| 2025-02-26 답변수 1 좋아요: 9
압류추심안내뜻 [압류 추심 안내] ZHANG GUANGMING님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SGI신용정보입니다. 소송 결정에 따라 압류된 귀하의 통장 잔액이 추심 의뢰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조속히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모바일신용2센터 ▶... [법률전반] naver_**** \| 2025-02-26 답변수 1 좋아요: 65
인터넷불법보조금환수 24년6월에 휴대폰성지라는곳에서 휴대폰변경으로하였고 카드사용조건이라고 해서 안하려고했는데 인터넷티비 쓰다가해지하면된다 이미인터넷티비가 약정이남아있었는데 인터넷티비가입하면 지원해주겠다고하고 나중에여유되면해지해도된다고하서 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2-26 답변수 1 좋아요: 94
캐피탈 안녕하세요 알바천국으로 생수배달에 높은 급여를 보고 오늘 면접을 보러왔습니다 저는 면접을 보러왔는데 끝나고는 캐피탈로 제이름으로 중고포터 한대가 계약이 되있는상황이 되어 상황이 끝난후 취소요청을 했으나 받아지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2-26 답변수 1 좋아요: 10
전세보증보험 궁금합니다 현재 이사갈집에 전세계약을하고 은행에 대출과 보증보험을 신청을 했는데 HUG보증보험사 측에서 집주인이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한 이력이 있어 가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험사에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넣었습니다 만약 여기서도 가입이... [보험 ] naver_**** \| 2025-02-26 답변수 0 좋아요: 0
Sns 사실적시 명예훼손, 금전 요구 같은 취미를 하는 Sns에서 A가 올린 구인 글에 지원하여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이에 발생하는 촬영비를 A가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러고 촬영이 끝난후 제가 보정을 하지 않고 까먹고 있었었고 (이 취미 활동에서는 촬영후 모델이 보정을 하는 관례가 있습니... [손해배상 ] naver_**** \| 2025-02-26 답변수 0 좋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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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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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