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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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낙상을 했는데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리 397번지 - 사고일시 : 24년 1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눈으로 인한 붕괴된 하우스를 보수 하는 작업중이였습니다. 3~4m 높이의 하우스 파이프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지게차 위에 올라가서 ... [법률전반] jkh071**** \| 2025-02-10 답변수 1 좋아요: 37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특별수선충당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 사고일시 : 2개월전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로 하였다고 무작위로 1층에 거주중인 저희에게(지하주차장 없음,엘리베이터내 고지서 금액 0원이라고 적혀져 있음) 특별수선충당금을 모든 가... [법률전반] naver_**** \| 2025-02-10 답변수 1 좋아요: 38
목욕탕에서 쓰러진 사고 - 문의지역: 대구- 사고일시 : 25.01.30. -사건의 경위 : 0130. 07시50분경 엄마가 쓰러졌다고 목욕탕에서 전화옴. 사고난 목욕탕은 동네 작은 목욕탕이라 뿌옇고 앞이 안 보일 정도의 목욕탕. -1분거리라서 바로 가보니 앉아서 이마에 피닦고 있고 (주변 ... [손해배상] jeuss1**** \| 2025-02-10 답변수 1 좋아요: 63
주차장 경차 할인 미적용 분에 대한 환급 신청 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 사고일시 : 2025.02.10 - 경위 : 2024.03.21일 기존 월주차 차량 폐지 차량 신규 구매로 인해 월주차 차량 변경 사항 통보 2024.03.25 신규 차량 월주차 표... [소비자 피해] koere3**** \| 2025-02-10 답변수 1 좋아요: 38
별 거 아닌데 혹시 가능한가요? 디시인사이드라는 공개 커뮤니티에 물건을 팔려고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커뮤니티 특성 상 가격이 맘에 들지 않으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한 대상이 다음과 같은 댓글을 직접 달았습니다. 애 미 치매안걸림 애 미 ... [손해배상] delphy**** \| 2025-02-10 답변수 1 좋아요: 29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법적 문제 상담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몸캠 피싱을 당해 최근 “아크링크(ARKLINK)“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그 후 돈이 너무 들어 선입금만 한 후 이를 지불할 능력이 안되어 이후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계약서 제8조 (계약의 해지 및 환불 등) 1. '갑'은 본 계약 체결 완료... [소비자 피해 ] deux00**** \| 2025-02-09 답변수 1 좋아요: 35
이거 사기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 사고일시 :25년.2월8일 22시경 - 사건의 경위 :중고 거래글로 구매자뿐께서 연락을 주셔서 거래를 하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거래하자고 하셔서 아무생각 없이 들어가서 글쓰고 그분께서 구매하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30만원...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09 답변수 1 좋아요: 15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산광역시 - 사고일시 : 2025.01.20 - 사건의 경위 : 보이스피싱 2차피해 - 손해의 내용 : 2025.01.20 15:30경 회사업무중 갑자기 저한테 5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업무중이라, 주거래통장으로 돈을 이동시켜놓고 회사업무... [손해배상] whdghk**** \| 2025-02-08 답변수 1 좋아요: 43
염색시술 부작용 염색후 피부착색 되었다고 하십니다 병원에서 원인이 염색 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염색약 회사는 식약처 허가받은 제품이라 문제 없다고 하면서 패치테스트 안 한 미용실 책임이 크다고 합니다 손님은 피해보상 원하십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5-02-08 답변수 1 좋아요: 21
과외 사기/민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온라인 플랫폼 (숨고) - 사고일시 : 2024년 9월 초 - 사건의 경위 : 입시 논술 과외를 화상으로 총 2달 (50만 원)치를 선불로 결제하고 진행했습니다. (별도 계약서x) 과외 시작 이후, 선생님의 수업 날짜와 시간 변경이 잦았습니... [소비자 피해] es9550**** \| 2025-02-08 답변수 2 좋아요: 78
제가 좀급해요ㅠㅠ초상권침해배상에대해서ㅠ 제가 피부실운영하는데 손님께 시술후 주의사항종이를 드리는데 그내역에 사진동의내용은 있는데 따로 사인받은상태가 아닌상태로 인스타에 전후사진을 눈만가린채 10월경올렸는데 제인스타가 10월경 부터 3개월가량 전체공개아닌데 팔로워만 볼수있는되... [초상권 ] kek843**** \| 2025-02-08 답변수 1 좋아요: 14
사이트 사기 및 사기 유도 제가 계정거래를 하려고 페이스북에 계정을 올렸습니다. 당시 55만원으로 거래하자고 합의를 한 후에 구매자분이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다고 핫템몰이라는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자고 했습니다. 핫템몰에서 거래를 한 후 거기 시스템 중 출금에서 제가 출금계... [손해배상 ] naver_**** \| 2025-02-08 답변수 1 좋아요: 3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 - 사고일시 : 2025 / 02 / 08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5년 2월2일에 사설 보호소에서 4살된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입양당시 계약서에 파양비용 발생할수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려오고 나서 행... [소비자 피해] naver_**** \| 2025-02-08 답변수 1 좋아요: 10
사장님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 11월 초~2월 초 까지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 언제 작성하는지 여쭈어 보았지만 시간나면 쓴다고 하시고 넘어갔습니다. 주6일 16~02시 근무임에도 주휴, 야간, 휴계시간 없었고 2~3일 교육 후 혼자 매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사... [손해배상] naver_**** \| 2025-02-07 답변수 1 좋아요: 69
변호사 착수금 환불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을 철회 하고 납입한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밝히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도 ... [법률전반] dornr1**** \| 2025-02-07 답변수 1 좋아요: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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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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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