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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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사기 피해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일정금액을 내면 이정도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여 처음에는 30, 50,150이렇게 송금하여 총 23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 게임 사이트를 말해둔 사람하고는 계속 텔레그램으로 연락중이구요 관련된 대화내용 이체내역 ... [법률전반] naver_**** \| 2024-12-22 답변수 1 좋아요: 31
비접촉 자전거 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삼전역앞 - 사고일시 : 2024.12.22 / 01:30 분 경 - 사건의 경위 : 술먹고 귀가중 뒤에서오는 자전거를 위협을 했다며 자전거를 옆으로 던지고 경찰에 전화를해 술먹은 사람에게 맞았다며 상대방이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후 상... [법률전반] naver_**** \| 2024-12-22 답변수 1 좋아요: 24
허위유포? 사실유포?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오픈채팅방 - 사고일시 :24년 12월 21일 - 사건의 경위 : 오픈채팅방에서. 우리 업체명이 거론되며 우리업체에서 일한다는 말과함께 다른업체명을 공개하며 다른업체에서 폭력을 사용하였다 말함. 그래서 다른업체 대표가 우... [법률전반] kakao_**** \| 2024-12-22 답변수 1 좋아요: 43
게임 사이트 현금 거래 후 아이디 영구 정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문의지역(전남 순천), 손해발생지(큐플레이 아카이브 게임 사이트(넥슨)) - 사고일시 : 2024. 12. 21 - 사건의 경위 : 큐플레이 아카이브 게임을 이용하는 유저입니다.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제가 현금(세금 포함) 185,000원을 ... [법률전반] ds0393**** \| 2024-12-21 답변수 1 좋아요: 100
뉴스 인터뷰 댓글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18살 학생입니다. 제가 시위 참여 인터뷰한 것이 뉴스에 나왔는데 이 영상을 누군가 틱톡, 인스타에 게시하였습니다. 당시 마스크도 안쓰고 있었고 제 얼굴 제 이름 사는 지역 모두 노출되었습니다. 영상의 댓글에서 외모 평가 (얼굴이 넓떡하... [손해배상 ] naver_**** \| 2024-12-21 답변수 1 좋아요: 18
화재 손해배상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4/ 11월 17일 - 사건의 경위 : 1. 본인 : 임차인이면서 전대인 2. A : 본인 전차인 3. B : A의 직원 본인이 계약 후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계약 기간 종료 임박하여 계약 해지를 원하였으나 같이 ... [손해배상] p1233k**** \| 2024-12-21 답변수 1 좋아요: 52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계약상 하자보수 미이행 및 법적 조치 관련 문의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용인시 - 사고일시 : 24.12.20 - 사건의 경위 : 제 아내는 아파트 인테리어를 위해 업체와 2023년 12월 2일자로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 계약(약 6천6백만원)과 관련하여, 공사는 2024년 1월 12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nb... [손해배상] naver_**** \| 2024-12-20 답변수 1 좋아요: 106
건물 재물 파손에 따른 형사책임 여부 문의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금천구 가산동 - 사고일시 : 2024.12.10.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화물차량이 건물 주자창에 진입하면서 천장에 고정된 간판을 파손하였습니다.연락처를 알게되어 연락하였으나 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3차례 조치... [법률전반] sswf4k**** \| 2024-12-20 답변수 1 좋아요: 49
자동차 리즈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 사고일시 : 2022. 1월 - 사건의 경위 : 제부의 부탁으로 제부의 지인에게 자동차 리스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가족의 부탁이라 어쩔수 없이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년만 명의를 빌리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제명... [법률전반] 200163**** \| 2024-12-20 답변수 1 좋아요: 76
민사소송가능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남양주 - 사고일시 : 24년7월경 - 사건의 경위 : 1. 평소 거래처 사장님이 도움을 요청하여 작업중 보관중이던 유리를 옮기는데 갑자기 유리가 터져 좌측수부 손상으로 신경절단으로 수술시행함(유리관리부실) 2. 고용관계... [손해배상] naver_**** \| 2024-12-20 답변수 1 좋아요: 32
임금체불로 인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전직장에서 마지막 급여를 받지못해서 노동청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안 줄려고 연락두절과 여러 핑계들로 주겠다고 연락을 해놓고도 일부러 주지않는것에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나서 민사소송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2-20 답변수 1 좋아요: 3
현금영수증 발급 한달전쯤 현금으로 주방기계를 구매했는데 지금 현금 영수증 발급하려고 연락드렸더니 카드 결제 되었다고 업체에서 영수증 첨부해서 주셨는데 할부도되어있고 구매자의 카드도 아니고 그 카드회사의 카드조차 없습니다 긁힌카드 명의자가 누구냐고 물어...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2-20 답변수 1 좋아요: 11
테이블 몌뉴 pc 몇일전에 공급계약서를체결했는데요 설치날계약금100 만 결제취소해준다 다음날가계사정상불필요해서 설치취소요청했는데 설치안하면취소안돼다 하네요 계약서쓸때 설치하고 불편하면1주일전예기하면 위약금없이 계약해지철거됀다 해서 계약서 확인...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2-19 답변수 1 좋아요: 9
소액민사상담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파주시 - 사고일시 : 2024.04 - 사건의 경위 : 빌려준 돈에 대해 판결 후 이자청구부분 - 손해의 내용 : 빌려준돈에 대해서 소액민사 소송 후 판결문 받고 재산명시재판까지 진행한 후 총 금액 600만원 중 50만원씩 매달 지급을 하고... [법률전반] kakao_**** \| 2024-12-19 답변수 1 좋아요: 42
해외문자 수신 금전피해 해외문자로 수신 된 카톡 아이디로 상대방과 연락해 돈을 소액대출 받은 상황입니다 30만원 빌린 후 45만원으로 갚으라고 하여 갚았으나 그 이후로 제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더 대출하라는 협박을 계속하며 제가 무시를 하자 폰을 해킹하여 주변 사... [법률전반] naver_**** \| 2024-12-19 답변수 1 좋아요: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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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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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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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