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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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협박 협박죄 적용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쭐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운동을 등록했다 마음에 안들어서 리뷰에 그냥 솔직히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쓴 리뷰는 친절하다는 리뷰 보고 갔는데 안친절함 회원이 들어와도 인사도 없고 일찍가면 문 잠겨있음ㅋㅋㅋㅋ 난 둘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39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변호사닷컴이라는게 있길래 여쭤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바람을 피웠지만 그때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진않았고 여자친구가 알게 된 뒤에 집착과 의심이 엄청 심해지며 회사에 전화하며 제 이미지까지 망쳐놓고 더이... [소비자 피해 ] cool12****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22
화재관련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입들어간 집 - 사고일시 : 2024년 7월 26일 - 사건의 경위 : 화재 - 손해의 내용 : 화재로 인한 집 내부 소실 - 증거유무 : 화재이후 조사결과 LED노후로 인한것으로 밝혀짐 현재 세입자로 들어간 집에서 7월 26일 새벽 3시경 화... [손해배상] roswl1****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31
배임 횡령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수원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우선 자동차 리스/렌트 전문 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이직을 생각중이였습니다. 실질적 이직이나 구상은 없는 상태에서 회사내 디비 에서 장가 발주건이 생겨서 회사 플레폼이 아... [법률전반] naver_****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38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근무중에 실수로 가게 의자를 옮기다가 기둥에 걸려서 손님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실을 가신다고 하여 응급실 진료비와 택시비 음식값까지 보내드렸는데 가벼운 두피 손상과 혹증상이 여서 ... [손해배상 ] naver_****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2
노원경찰서에서 예비군해소위반으로 조사받고 왔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노원구 - 사고일시 : 2024.10.04 - 사건의 경위 : 당일 2024.10.29일, 예비군 해소위반 사유로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올해 7월 4일에 학생예비군 신분으로 기본훈련을 받았고 상계 3.4동 동대로부터 5월(학생예비군으... [법률전반] kakao_****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111
패드립및 소유권문제 금년초 지인이 작은 집으로 이사간다면서 물건 (냉장고,책상,식탁) 버리기 너무 아깝다고 필요없다고 해도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대신 이사 업체도 알아봐주고 (물론 비용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 물건을 받았는데 갑자기 연락와서 다세 이사가야하니 달... [법률전반] angle8****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29
피해를 입었습니다. 손해배상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인가요?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 36 105호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14일~ (현재 진행중-가해자 잠수) - 사건의 경위 : 피해자에게 동의없는 가해자의 일방적인 핸드폰 데이터 전면 초기화 되도록 클릭 및 애플아이디 비밀번호 강압적 요구 ... [손해배상] naver_****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13
누수보상 6월28일 윗집에서 보일러 누수로 우리집작은방,밑에집즈방천장 에 누수가생겼다 그날 윗집은 누수된부분을 찾아서 공사를했고 결론적으로 우리집은아직 공사를못했고 아랫집은 아는사이라서 돈으로 해결을했단다 관리실통해서 만나서 얘기하자고해도 ... [손해배상 ] naver_**** \| 2024-10-29 답변수 2 좋아요: 14
리뷰 명해훼손,영업방해죄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포천 - 사고일시 : 2024.10.29 - 사건의 경위 : 요가원 리뷰 안좋게 썼다고 영업방해랑 명해훼손 한다고 카톡옴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쭈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2024년 10월 21일날 요가원 계약금을 결제를 했습니다 돈이 없...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80
스토킹 피의자 대응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내용 : 상대에게 스토킹으로 고소 하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입니다. - 증거유무 : 녹취기록 [내용] 서로 연인은 아니였고 호감 상태에서 연락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일 술 취해서 만나서 이야기 하... [법률전반] naver_****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84
미성년자 결제환불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29일 - 사건의 경위 :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부모님의 동의없이 제 명의의 카드로 게임에 결제한 금액을 환불 받기 위해 고객지원 서비스에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님의 답변은 미성년자 ...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9
산후도우미 낙상사고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광주시 삼동 291-1 골든듀 104동401호 - 사고일시 : 2024년 10월 28일 2시경 - 사건의 경위 : 산후도우미분이 생후 46일 된 아이를 아기띠로 채우다가 낙상 사고 일어나 병원에 가서 씨티 촬영하고 초음파 촬영 함 - 손... [법률전반] ksi101****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38
건설사간 민사분쟁중 현장감정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 사건의 경위 : 본회사와 계약해서 현장의 방수페인트 시공중인 업체의 민사분쟁중 상대방과 본회사의 주장이 다른관계로 이에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의 건물에 대한 현장감정이나 기타 방법을 통하여 본회사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요함 ... [법률전반] pil05****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46
안녕하세요. 사인을 위조해 보험금을 축소지급하겠다는 교보생명에 대해 ... 답변채택완료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고양시 - 사고일시 : 2022년 11월 - 사건의 경위 : 본인은 2022년 난소암 재발 진단을 받고 개복수술 후 항암을 진행하던 중 교보 보험사에 암입원금 청구를 했는데 2018년 각서를 예를 들면서 그에 맞게 진행... [보험] sagang**** \| 2024-10-29 답변수 1 좋아요: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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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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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