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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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취의 효력 범위 단순 궁금증입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한 녹취가 불법녹취로 알고 있고 형사에선 불법이지만 민사에서는 허용되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학폭위 같은 경우엔 이러한 증거가 효력이나 그후 녹취했다는 것으로 민사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 [법률전반] google****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33
수도계량기 닛볼캡 덜조임으로 누수 발생 25년가량된 아파트입니다. 수도계량기 닛볼캡 덜조임으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수도계량기 위치는 문밖을 나가 계단식 현관앞에 있습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르면 수도계량기는 공용부분이고 나사부터 배관은 전유라고 하... [손해배상 ] naver_****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3
저의모든신상이 털린거같아요 말그대로 다털린거 같습니다 제가 한두달전에 돈이 너무 급한나머지 대부업체나 각종 돈빌려주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려고 저의 모든 문서랑 주민번호랑 이름이랑 알려주고 돈을 빌리지는 않았고 다만 제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팔면 돈을 빌릴수 있다... [초상권 ] naver_****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38
응급실 의료비 직계가족 청구 법 쪽으로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올립니다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정말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셔서 늘 뒷바라지하다가 제 인생을 못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죽을 거 같아서 연락도 안 받고 도망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와서 밀... [법률전반] naver_****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78
매도인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문의사항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내부 샷시 - 사고일시 : 2024년 9월30일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매수 후 샷시 수평이 안맞게 시공된 것을 확인 - 손해의 내용 : 2019년 6월 입주 아파트 이며 하자 보수 기간은 2022년까지 였음을 래미안 as 업체인 헤... [손해배상] dalki3****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74
건강보험관련문의 안녕하세요. 23년 5월부터 하이라이트라는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며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4년 5월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진행된다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때 4대보험도 미가입된다 하여 그만큼의 기본급 상승이 있었... [보험 ] namh08****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14
렌트카 이용 중 단독사고 안녕하세요. 동생이 전연령렌트카 업체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다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우회전하면서,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들을 보며 집중하다가 연석에 부딪혀서 우측 앞 범퍼 살짝 긁히고 우측 후면 휠이 비교적 많이 찍혀 수리비 60만원과 휴차료 4일,... [법률전반] ssdb00****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129
택배물품도난 택배사가 올리브영 주문 택배를 문앞에 두고 갔는데, 그게 도난됐어요. 올리브영과 택배사 모두 연락했는데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택배사에 대면배송이 원칙인데 왜 문앞에 두고 갔냐고 했더니 올리브영과 문앞 배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16 답변수 2 좋아요: 8
점포 반입 금지 물품 지정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10.16 - 사건의 경위 : 축구 운동을 하기 위해 '플랩' 플랫폼을 이용하여 축구장에 방문. 그런데 구장에 '개인 물/음료 반입 금지. 적발 시 퇴장 조치' 라고 표기가 되어 있음. 운동을 해야 하니 당연히 개인 ... [소비자 피해] rotc46****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7
형사 민사재판 같이 진행중입니다 사기혐의로 3명을 고소 하였는데 형사 재판상 2명은 혐의없음으로 풀려났고 한명은 1심에서 4년구형 받아 구속중입니다 민사에도 3명이 걸려있는데 저희 변호사 측에서는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풀려난 2명을 소취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재판을 ... [손해배상 ] naver_****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0
길에서 부딪혀 휴대폰액정파손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성수역 - 사고일시 :2024.10.15일 오후2시경 - 사건의 경위 :길을가다 상대방이 팔이 쳐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액정이 파손됨 - 손해의 내용 :액정교체 387,000원 - 증거유무 :cctv가 없어 확인불가 [손해배상] naver_****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90
재개발 관련한 법률 자문 안녕하세요 21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재개발 발표가 나서, 주민들끼리 예비협의체 형식으로 사무실을 만들어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후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음) 주민(개인) 이름과 재개발 지역 이름을 적어서 ... [법률전반] minran****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52
생년만 나온 신분증 보관 생년만 나온 신분증도 혹시 개인정보에 들어가나요? (게임 내 클랜관련으로 나이 확인을 위해 생년만나온 신분증을 사진찍어서 보관을 하는데 이게 괜찮은건가요?? 물론 클랜에 못들어오신분이나 탈퇴하신 분들의 신분증도 보관하며, 추후 한분이 사기치고... [법률전반] naver_**** \| 2024-10-16 답변수 1 좋아요: 37
상대방이 휘두른 낫에 손가락 열상 안녕하세요 제목 대로 어머니가 지인의 아는분네 집에서 밭일 도와주고 있다가 지인이 낫으로 농작물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중심을 잃고 쓰러져 옆에 있던 어머니의 손을 낫으로 쳐서 손가락 세개가 크게 열상(자상) 을 입어서 출혈이 나고 찢어져 ... [손해배상 ] naver_**** \| 2024-10-15 답변수 1 좋아요: 0
통화녹취의 제3자앞 제공시의 책임여부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성남시 - 사고일시 : 2024.10.15 - 사건의 경위 : 요양보호사로 할아버지를 돌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따님간에 재산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nbs... [법률전반] enoch5**** \| 2024-10-15 답변수 1 좋아요: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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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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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