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기타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 에 의해 법률적으로 조정.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넓은 의미로는 개인 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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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배관이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광역시 빌라 - 사고일시 : 2024.10.12 - 사건의 경위 : 집안에 수도배관이 터졌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저희 라인에는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저희집은 2호입니다. 근데 수도가 터졌습니다. 문제는 월래라면 공용개량기에서 각 ... [법률전반] niceso**** \| 2024-10-13 답변수 1 좋아요: 96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2023년 3월에 계약을하고 현재 까지운영하면서 돈이안벌리다보니 월세도밀려서 현재 건물주님께서 10월까지 빼달라하는데 프렌차이즈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3500만원에위약금이 있다고적혀있는데 이게맞나요 제가 그만두고싶어서 그만두는게 아닌데 돈... [손해배상 ] naver_**** \| 2024-10-12 답변수 1 좋아요: 2
근저당권 말소 소송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 - 사건의 경위 : 자동차 개인 거래를 하다 상대의 사기 행위로 금액을 편취당해 개인재산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자동차 명의이전을 했습니다. 상대는 형사 고소를 진행해... [법률전반] naver_**** \| 2024-10-12 답변수 1 좋아요: 36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출차하는 과정에서 차를 긁은 것 같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CCTV를 확인 후(민원인에게는 보여드리지 않았고, 얼굴,연락처 등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긁은 차량으로 의심 되는 차량의 차량번호만 제공해 드리면서, 경찰에게 사... [법률전반] kakao_**** \| 2024-10-12 답변수 1 좋아요: 24
피부과 패키지 환불 거절건 안녕하세요, 8월말에 제가 피부과에서 레이저 3회에 250만원을 주고 걸제를 했습니다 첫 시술날에 서비스로 보습관리랑 보톡스도 받았습니다. 레이저를 기존에도 한적은 있지만 반복된 시술로 피부 장벽도 눈에띄게 얇아지고 피부가 쳐지고 등등 피부 타...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12 답변수 2 좋아요: 119
인테리어 업체일방적 계약해지 카톡으로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금 10%남아있는 상황인데 계약금포기 하자보수 포기하다고 일방적통보를받았습니다 -인테이업체대표- 고객님 더이상은 일하시는분들이 모두 진입을 거부합니다 입주한달동안 추가로 생기는 건들... [손해배상 ] naver_**** \| 2024-10-12 답변수 1 좋아요: 2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와이프가 친한 언니가온라인 쇼핑?비슷한 거를 하는데 거기서 시급으로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일하다가 퇴근시간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10월까지만 일한다고 하고 했는데 와이프가 시급제이다 보니 출근을 해야만 돈... [손해배상 ] naver_**** \| 2024-10-12 답변수 1 좋아요: 3
은행위임장 부탁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어떤분께 은행위임장을 자기남편이 아파서 쓸수없는 상황인데 대신좀 써달라고 부탁을 받아 써주고 남편의 이름으로 싸인을 대신해주었습니다. 이때 제가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남편은 아픈지 아닌지도 모릅니다...전 모르고 작성한건데요... [법률전반] bom070**** \| 2024-10-11 답변수 1 좋아요: 53
상품권 예약판매 대부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온라인 거래 - 사고일시 :2024년 8월 부터 진행중 - 사건의 경위 :24년도 8월에 돈이 부족해 상품권 예약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금액의 60~70퍼 센트 정도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명이랑 거래를했으며 신규 인... [소비자 피해] kakao_**** \| 2024-10-11 답변수 1 좋아요: 8
목어깨마사지기 피부염 소비자피해 보상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4~ - 사건의 경위 : 쿠팡에서 구매한 목어깨마사지기 제품 사용으로 인한 목, 턱 부위의 피부질환 발생 - 판매사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피부과 치료 영수증, 진단서 제출 등을 했으나 뒤늦게 ... [소비자 피해] naver_**** \| 2024-10-11 답변수 1 좋아요: 43
여자친구랑 헤어진후 강아지 소유권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쯤에 여자친구와 함께 강아지 입양 하로 갔습니다. 강아지를 같이 키우자고 해서 강아지를 입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날 강아지를 결제를 먼저 여자친구가 하고 펫 샵에서 강아지 필요 한 용품을 제가 구매 했습니다 .. 그후로... [법률전반] naver_**** \| 2024-10-11 답변수 1 좋아요: 85
개인사유지 훼손 및 작물 훼손 문의 24년 5월 17일 개인 사유지 일부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훼손된 곳은 도로에 인접해 있는 곳이며, 작은 텃밭과 비포장된 흙길입니다. 사유지 옆에 빌라가 있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시멘트를 붓고 정리하는 상황이었으며, 허락없이 ... [손해배상] kakao_**** \| 2024-10-11 답변수 1 좋아요: 86
근로계약위반으로 무단퇴사 제가 일하는 일식다이닝이 뷔페로 바뀌면서 휴식시간 및 휴무일 밥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아 사직서를 쓰고 실장님 안계실때 책상에 올려두고 나왔습니다 그후로 출근한적은 없어요 일한지 딱 두달이 됐을때고 근로계약서에는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며칠까지... [손해배상 ] naver_****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32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번에 계약한 회사랑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한 기간은 7월14일부터 10월30일까지인데 8월1일부터 토마토는 납품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급급은 천만원정도를 받았으며 출하... [법률전반] naver_****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40
업장 내 피해보상 술집 내 화장실을 가던 중 입구쪽 단차에 발목을 접지르면서 인대파열로 인한 반깁스 4주를 진단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다른 고객도 넘어졌다는 이야기를 사장님께서 하셨고 내일 병원에 다녀오신 뒤 연락을 달라고 하셔서 연락을 드렸더니 업장 내 ... [소비자 피해 ] naver_**** \| 2024-10-10 답변수 1 좋아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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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고소 당했을때, 억울함만 주장하면 위험한 이유 "어제 술자리 분위기도 좋았고 모텔도 같이 걸어 들어갔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성폭행으로 고소가 접수됐으니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나 법률 상담 게시판에 관련 사례가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 [형사.범죄]
이혼소송 재산분할이 승부… 상간 위자료보다 중요한 이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피해 배우자들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부터 떠올린다.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인 피해 배우자들은 당장이라도 상간자의 직장에 쳐들어가거나, 흥신소를 고용해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 "내 인생을 망친 대가로 위자료 폭탄을 맞... [이혼.가정]
"단순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 연루, 초범도 실형 가능 최근 구인 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단기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서류 전달', '고수익 단기 외근' 등의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현금 수거 역할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 준비생이나 주부, 급전이 필요한... [형사.범죄]
"은행도, 등기부등본도 속았다" 보증금 꿀꺽한 방 쪼개기 사기꾼의 최후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등기부등본도 깨끗했고, 깐깐하다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심사도 무사히 통과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은 "가압류가 걸려 돈이 없으니 차라리 집을 넘겨받으라"며 배짱을 튕겼다.... [부동산]
페이퍼컴퍼니 탈세 논란, 연예인 세무조사에서 추징까지 최근 배우 차은우와 관련한 고액 세무조사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 탈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보도된 금액 규모가 크고 유명 인사가 거론되다 보니 파장이 커졌지만, 논란의 초점은 특정 인물보다, 왜 이런 구조의 탈세 의혹이 반복되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와 ...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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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Q. 미안하다고 보낸 카톡내용만 있는데 이것도 증거가 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처벌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상황 진술을 했고, 메신저로 미안하다고 한 내용이 정황상 성범...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Q. 제가 과거에 했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범죄자라고 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이 제가 했던 과거의 행동을 신고할 수도 있나요?? 네, 본인의 자백을 근거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저...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Q. 인터넷 상에서 만난 여성이 일정 금액을 보내면 만나서 놀아주겠다고 일정금액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자기가 미성년자라며 미성년자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 처벌이 될까요 ? A. 네 ,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